제 목: 의약품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상황의 역전

• 기 밀 SEOUL 00250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국무부 산하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³⁾
• 국가안전보장회의 통김⁴⁾귀하
• 상무부 4431/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기획예산실/동아태/듀튼⁵⁾
• 무역 대표부 바티아⁶⁾, 커틀러, 오저롯⁷⁾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25/2016
• 태그 ETRD ⁸⁾, KS ⁹⁾
• 제 목: 의약품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상황의 역전
• 참조: A. SEOUL 2421 B. STATE 116991 C. SEOUL 2210
• 분류자: 대사 알렉산더 버쉬바우¹⁰⁾ 근거 1.4 (B,D & E)
• 번역자:@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7 15:18

1.(기밀) 요 점: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위한 실행 규칙 초안의 공개가 7월 26일로 일정이 잡힌 가운데, 한국정부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자유무역협정 안에 의약품 처리에 관한 모든 중요 약정사항에 꽁무니를 빼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작업반(참조 a)에 부합하는 새로운 ”포지티브 목록”¹¹⁾방식에 대한 규정들을 협상하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지금 철회했다. 실행 규정 초안에 대한 60일 동안의 의견개진기간이 그 규정초안의 공개발표 날인 7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약속한 대로;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재 상기한 초안의 의견개진기간을 자신과 제조업간의 논의라고 여기고 있고, 반면에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작업반 안에서의 논의는 어떤 것이든 협상이 아닌, 하나의 정보 교환으로 단정짓고 있다. 제안된 의약품 규정¹²⁾은 그런 종류의 전형이거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최소화 하려고 했던 불투명한 규정인데, 이것은 비관세장벽이¹³⁾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문제를 처리 하는 것이 현재까지 특정 작업반을 뛰어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담당부서에는 강하면서도 점진적을 응대를 권장했다: (1) 한국정부의 협상거부를 수용될 수 없다고 거절하라; (2) 의약품의 ”포지티브 목록”방식하의 의약품 승인 및 손실배상을 위한 규정에 대해 협상을 고집하라; (3)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작업반의 특별회의를 요구하라; 그리고 (4) 한국정부가 성실한 협상을 거부하면 3차 자유무역협정 회담을 연기하라. 자세한 사항은 11문단에. 요약 끝.

2.(민감하지만미분류) 참조 a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7월 24일 목요일 현지시간 19시 (워싱턴 시간 6시)에 외교통상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실행 규정 초안¹⁴⁾ 을 서울대사관을 통해 보냈고,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은 미국정부와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26쪽의 초안은 한국어로만 제공됐다. 외교통상부는 제안된 규정 변경사항¹⁵⁾을 2개의 연관된 영어설명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제조업 측에서 규정 초안을 영어 변역을 12시간 만에 제공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참조 a)와 논의한대로 (초안)문서인도에 원래의 (기간의 범위)지침¹⁶⁾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실행 규정 초안을 7월 26일 수요일에 공개하기로 하면서, 미국측의 검토시간과 (초안)문서에 대해 의견개진할 시간이 (문서)공개 후 근무시간 1일로 제한됐다. 더구나, 외교통상부는 60일 공식 의견개진 기간이 한국에선 7월 26일부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해왔지만,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실행 규정 초안 심의는 실행 규정의 상세 협상이 아닌 모두 정보 교환으로 본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언론에 실행 규정 초안에 대해 7월 24일에 설명한 것을 알게 됐다, 상기 초안의 공식 공개일인 7월 26일 전까진 보도금지조치를 했지만, 늘 그렇듯이 보도금지조치는 지켜지지 않고 초안 내용이 7월 25일 낮에 노출됐다.

3.(민감하지만비분류) 7월 24일 청와대 회의에서 한국측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단장과 미국대사, 방문중인 상무부 프랭크 라빈 차관은 한국정부가 공식공개 이전에 실행 규정 초안에 중요한 심사 및 의견개진 기회를 약속한 점은 물론, 자유무역협정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내용으로 협상할 기회를 약속했다고 압박했다. 당시에 의약품 작업반 회의는 두 주전 서울에서 한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에 유보됐고, 미국정부는 포지티브 목록을 구상 개념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투명성의 확보와 새 개념¹⁷⁾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런 (대화)약속에 현재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사와 라빈 차관은 미국정부가 이런 부정적인 상항전개에 자신의 대응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4.(민감하지만비분류) 상기의 미국정부 입장에 대해, 청와대 윤대희 경제수석은 국방부망 배포¹⁸⁾ 한국정부안에서 실행 규정 초안의 논의가 주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논의 내용의 결과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협회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의견제시는 정보교환이고, 상세 규정의 협상이 아니라고 했다. 윤실장은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실행 규정 초안의 공개에 대한 정부입장을 조율하는 각료로 위촉했다.

5.(민감하지만비분류) 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 김종훈은 한국정부의 정부 부처간의 논의 결과에 자신의 실망감을 표시했는데, 자신과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장¹⁹⁾이 바랬던 방향으로 일 잘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준수했는지에 등의 절차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처음엔 (포지티브 목록 방식의)중지에, 다음엔 투명성과 대화를 언급하더니, 그는 결국 한국정의 초기 요청사항 (참조 c)인 미국측이 포지티브 목록 제안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라고 반복했다. 그는 제안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대사와 라빈 차관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차별이 없고,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장담했다.

6.(기밀) 윤실장과 김종훈과의 회의에 이어,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에 대사에 전화를 했다. 김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실행 규정 초안 공개에 대한 (기간의 범위)지침²⁰⁾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 즉, 미국정부와 내용을 사전공개로 공유해서 공식 공개 전에 중요한 의견개진 시간을 부여하고, (한국측은)상기의 초안 공식공개에 이후 60일 간의 공식 의견개진 시간이 시작되면, (미국측은) 자유무역협정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안에서의 협상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김본부장은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규정 초안의 공개과정을 논의했는데 주로 언론 보도에서 한국정부가 ”4개의 선결과제”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스크린 쿼터) 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의 강한 반대역풍에 주안점을 둔 회의였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 MBC TV 프로그램은 한 미국정부 관리가 상기의 4가지 사항을 언급한 내용을 내보냈는데, 김 본부장이 말하길, 이 내용이 자신과 같은 자유무역 지지자들에게 압박을 준다고 했다.

7.(기밀) 김 본부장은 미국은 앞으로 방향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사는 상황이 심각한데, 만일 일이 한국측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 회담이 9월에 예정대로 재계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의 경우는, 미국정부가 쿠바미사일 위기에 관한 그레함 앨리슨²¹⁾의 책에서 설명된 접근방식을 따를 것인데, 즉, 마지막 전달된 마지막 성명에 대응하지 말고, 수용이 불가할 경우, 마지막 바로 전의 성명에 대응하라— 즉,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규정²²⁾을 자유무역협상안에서 논의하자고 한다는 것이다. 김본부장은 앨리슨의 책을 읽었다고 말하면서, 무슨 소린지 이해한다고 했다. 만일 한국정부가 초안을 (미국측에)사전공개 했을 때 일이 꼬이면, 그는 미국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활동을 중지하거나, 아님 자유무역협정 회담까지 중지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지만, 일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8.(기밀) 대사는 부정적 상황전개가 미국정부안의 일부가 청와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임²³⁾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겁을 먹고 뒷걸음 치면서, 새 약제비 방식²⁴⁾을 이용해서 비난의 화살을 미국측에 안기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본부장은 말하길, 공개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노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내각을 통제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본부장은 이의를 제기하며 통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대사가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9.(기밀) 지난 7-8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한국이 사실상 의약품에 관한 모든 약속이 후퇴했는데, 처음에는 의약품 배상 제도 변화²⁵⁾를 “보류”하겠다고 협상 중에 약속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잉대응은 피해야 할 이유가 있다: – 광학부문을 시작하라, 어떤 정치가도 “큰 제약회사”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정부도 의료개혁이 한국의 고유의 권한이고 현재의 배상 제도²⁶⁾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 둘째로, “신뢰를 저버림”을 했다고 논쟁을 키워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논쟁을 극대화 하라. 청와대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중요 쟁점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들에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0.(기밀) 동시에, 현재 발생한 상황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대는 이유가 있다. 이런 류의 후퇴는, 즉 작위적이고 불투명한 규제의 방향,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과의 교역에 가장 뿌리깊은 문제인 비관세장벽²⁷⁾ 을 다룰 수 있다는 희망의 가르침이다. 점진적으로 한국정부는 의약품 쟁점에 유인 판매²⁸⁾ 전략을 쓰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의약품분야를 용인하면, 한국정부는 다른 분야에 같은 전략을 실험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중요 미국 고객들은 협정을 반대로 돌아설 것이고, 아마도 의회의 거부권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11.(기밀) 담당부서는 미국정부에 엄격하지만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권장할 것이다. – 첫째,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부합하는 중요한 논의 없이 한국정부가 자신의 의약품 배상제도에 대폭 수정조치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의약품문제가 우리측에 상당한 걱정거리인 것을 알지만, 그들이 실제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반복적으로 규칙을 변경하고 있다. – 둘째, 이 번주 뒷걸음 치기에 앞서, 미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 협상과 한국이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길 주장하고 또 주장한다고 분명히 하라. –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정부는 미국정부와 약물효과검토사업²⁹⁾과 연계된 미국 산업체의 상세한 관심사가 상세히 설명된 제안을 준비할 것이고, 또,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특별회의를 준비할 것이다. 미국은 포지티브 목록 방식을 수용할 수 있지만, 방식은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만일 한국이 협상을 거절하면, 3라운드 협상은 무기한 연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9월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회담의 장례를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12.(기밀) 우리는 한국정부의 철회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지만,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9월 자유무역협정 회담을 최소하는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지막 한번의 재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정부에 상기한 작업반의 특별회의를 위한 종합적인 미국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사람들은 현재의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체 안을 마련해서, 그들도 여전히 개혁할 수 있고, 우리도 자유무역협정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싸움판에 맨주먹으로 나 설순 없다.

13.(기밀) 우리는 정부의 반응과 대처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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