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사이드바

레이디가카헌정
과거 의정 활동
06seoul2505
참조문서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6SEOUL2505 2006-07-25 09:0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제 목: 의약품과 한미 FTA : 상황의 역전

기 밀 SEOUL 002505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2)
국무부 산하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3)
국가안전보장회의 통김4)귀하
상무부 4431/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기획예산실/동아태/듀튼5)
무역 대표부 바티아6), 커틀러, 오저롯7)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25/2016
태그 ETRD 8), KS 9)
제 목: 의약품과 한미 FTA : 상황의 역전
참조: 가. SEOUL 2421 나. STATE 116991 다. SEOUL 2210
분류자: 대사 알렉산더 버쉬바우10) 근거 1.4 (B,D & E)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7 15:18

요약

1. (기밀) 요약: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실행 규정 초안의 공개가 7월 26일로 일정이 잡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논의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중요한 모든 약정사항에서 느리되 꾸준히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참조 가) 새로운 “포지티브 리스트”11) 방식의 조건을 협상한다는 약속을 이제 철회하였다. 실행 규정 초안에 대한 60일 의견개진 기간이 약속대로 7월 26일 공표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재 동 의견개진 기간을 한국 정부와 산업계 사이 논의라고 보면서도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 내부의 논의를 협상이 아닌 일종의 정보 교환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안된 의약품 규정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줄여나가려 했던 규제의 불투명성이거나 동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비관세장벽이12)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 FTA 의약품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는 현재까지 이번 해당 작업반을 뛰어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미 대사관은 강력하되 점진적인 대응을 권고한다: (1) 한국 정부의 협상 거부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라; (2) 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하의 의약품 승인, 약제비 급여 조건에 관한 협상을 고집하라; (3) 8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을 위한 별도의 회의를 요구하고, 그 회의에서 미국은 종합적인 제안을 제출하라. 그리고 (4) 한국 정부가 성실한 협상을 거부하면 3차 한미 FTA 협상 일정을 연기하라. 자세한 사항은 11문단에. 요점 끝.

배경: 한국정부의 약속 파기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참조 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7월 24일 목요일 현지시각 19시 에 (워싱턴 시간 6시) 외교통상부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실행 규정 초안을 보냈고,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와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26쪽의 초안은 한국어로만 제공됐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제안하는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한 2개의 관련 영어 해설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미 산업계는 한국의 규정 초안에 대한 영어 번역을 12시간 만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참조 가) 함께 논의한 대로 동 문서 인도를 위한 애초의 기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수요일에 실행 규정 초안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동 문서에 대해 미국측이 검토하거나 의견개진할 시간이 동 문서 발표 전 근무일 하루로 제한됐다. 더구나, 외교통상부는 60일 공식 의견개진 기간이 한국에선 7월 26일부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해왔지만,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실행 규정 초안에 대한 논의는 실행 규정에 대한 상세 협상이 아닌 모두 정보 교환이 된다는 점이다. 대사관은 보건복지부가 7월 26일 전까지 보도 금지령을 내린 상태에서 7월 24일에 한국언론을 상대로 실행 규정 초안에 관한 브리핑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늘 그렇듯이 보도금지령은 지켜지지 않았고 초안에 관한 기사가 7월 25일 낮에 터져 나왔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측 한미 FTA 협상본부장과 함께한 7월 24일 청와대 회동에서 미국대사와 방한한 상무부 프랭크 라빈 차관은 한국 정부가 공식 공개 이전 실행 규정 초안에 관한 의견개진과 더불어 유의미한 검토 기회뿐만 아니라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당 규정 내용에 관한 협상 기회를 약속했었다는 사례를 들어 압박하였다. 당시에 의약품 작업반 회담은 두 주전 한미 FTA 서울 협상 중에 중단되었던 상태라 미국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하나의 개념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새 접근 방식의 투명성과 구현 논의를 반대급부로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금 해당 다짐과 관련 현재 뒷걸음치는 것으로 보이며, 버시바우 대사와 라빈 차관은 미국 정부가 이런 부정적인 추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상술한 미국정부 입장에 대한 응대로 청와대 윤대희 경제수석은 [국방부망 배포] 한국 정부 안에서 실행 규정 초안의 논의가 주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논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의견제시는 정보교환이지 상세 규정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윤대희는 실행 규정 초안의 공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조율하는 각료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지목하였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미 FTA 한국 측 수석 협상대표 김종훈은 한국정부 유관 기관 논의 결과로 좌절감을 표명했는데, 그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랬던 방향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김종훈은 첫째로 협상의 답보상태를 그다음엔 투명성과 대화 요구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체 약속을 준수했는지 등의 절차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 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안이 실질적인 내용상의 문제를 상술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앞선 요청을 (참조 다) 반복하였다. 그는 동 제안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버시바우 대사와 라빈 차관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비차별적이며, 과학에 근거한 거라고 장담하였다.

6. (기밀) 윤대희와 김종훈과 함께한 회동 이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에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김현종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 규정 초안 공개의 시기 조정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 측의 발표일에 맞춰 60일간의 공식 의견개진 기간이 시작하며 공식 석상 발표에 앞서 유의미한 의견개진 시간이 허용되어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안에서 협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김현종은 동 규정 초안의 공개 과정을 논의한 7월 21일 청와대 회의의 초점은 한국 정부가 “4개의 선결과제”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스크린 쿼터)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굴복했다는 언론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강한 반대역풍에 집중되었다고 말하였다. 지난주 한 MBC TV 프로그램은 한 미국정부 관리가 상술한 4가지 사항을 언급한 내용을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와 같은 FTA 지지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7. (기밀) 김 본부장은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만일 일이 한국 측에서 뜻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9월에 재개될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의 경우로는 미국 정부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그래함 앨리슨의 책에서 설명된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즉, 수용이 불가할 경우 마지막 전달된 메시지에 대응하지 말고 마지막 바로 전의 성명에 대응하라. 즉,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규정이 한미 FTA 협상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현종은 앨리슨의 책을 읽었다고 말하면서, 무슨 소린지 이해한다고 했다. 만일 한국정부가 동 초안을 실제 사전 공개할 때 일이 틀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활동을 중단하거나,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으로 그는 이해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8.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부정적 상황 전개로 인해 미국정부 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는 FTA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겁을 먹고 뒷걸음치기 시작하는 등 새 약제비 제도를 수단으로 미국에 비난을 전가해서 이익을 보려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공개 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전히 한미 FTA를 원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다짐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노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하였다. 김 본부장은 이의를 제기하며 통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버시바우 대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하였다.

협상의 기본을 복원

9. (기밀) 지난 7~8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한국이 사실상 의약품에 관한 모든 약속에서 후퇴했는데, 처음에는 약제비 급여 제도 변경을 “보류”하겠다고 협상 중에 약속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잉대응은 피해야 할 이유가 있다:

  •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어떤 정치가도 “대형 제약회사”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 정부도 의료개혁이 한국의 고유 권한이고 현재의 급여 제도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 둘째로, 한국 정부가 한미 FTA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약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신의를 저버렸다”는 논쟁을 부추긴다면 한미 FTA 반대자들에 손에 놀아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한국이 한미 FTA 협상을 출범하기 위해 핵심 현안에 대해 굴복한 거라는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0. (기밀) 그와 동시에 현재 벌어진 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다. 작위적이고 불투명한 규제 지향성이 있는 이런 종류의 후퇴는 FTA로 인해 한국과의 교역에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인 비관세장벽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이게 한다. 주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의약품 쟁점과 관련해 미끼 상술을 활용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의약품분야를 용납한다면, 한국 정부는 다른 분야에 같은 전략을 실험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내 한미 FTA 핵심 지지층은 협정에 대해 반대로 돌아설 것이고, 아마도 의회의 거부권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11. (기밀) 그러므로 미 대사관은 강력하되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미국 정부에 권고한다.

  • 첫째, 한미 FTA 취지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논의 없이 한국 정부가 약제비 급여 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일은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약제비 문제가 우리 측에 주된 우려 사항임을 알지만, 그들이 실제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반복적으로 규칙을 변경하고 있다. 
  • 둘째, 미국 정부는 한미 FTA의 취지에 부합하는 협상을 미국 정부가 재차 주장하는 의도는 한국 정부가 앞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다.
  •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중에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회의를 상정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상세한 우려 사항을 상술하는 제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수용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만일 한국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3차 협상은 무기한 연기될 것이다.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의 장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12. (기밀) 우리는 한국 정부가 철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에 9월 한미 FTA 협상 일정을 취소하는 과격한 조치를 단행하기에 앞서 제고할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회의를 상정해 미국의 종합적인 협상 입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함을 우리 미국 정부에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한미 FTA 내용을 그들이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줄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현재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싸움판에 맨주먹으로 나설 순 없다.

13. (기밀) 우리는 우리 미국 정부의 반응과 지침을 고대한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바깥 고리

원본 내려받기

06SEOUL250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505 
 
SIPDIS 
 
SIPDIS 
 
STATE FOR EAP/K AND EB/TPP 
NSC FOR TONG 
COMMERCE FOR 4431/MAC/IPB/EAP/DUTTON 
PASS USTR FOR CUTLER, BHATIA AND AUGEROT 
 
E.O. 12958: DECL: 07/25/2016 
TAGS: ETRD KS
SUBJECT: PHARMACEUTICALS AND KORUS-FTA: TURNING THE TABLES 
 
REF: A. SEOUL 2421 
     ¶B. STATE 116991 
     ¶C. SEOUL 2210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E) 
 
¶1. (C)  SUMMARY:  With public release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ulations for its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scheduled for July 26, the ROKG 
has slowly but steadily backed away from all the key 
commitments it made to us on treatment of pharmaceuticals in 
the FTA, and has now withdrawn its commitment to negotiate 
the terms of the new "positive list" system in the FTA 
Pharmaceuticals Working Group (ref a).  The 60-day comment 
period on the regs will start as of their public release July 
26, as promised; but the ROKG currently envisages this public 
comment period as ROKG-industry discussions, while 
characterizing any discussion within the FTA Pharma WG as an 
information exchange, rather than a negotiation.  The 
proposed pharma regs are a prime example of the kind or 
regulatory non-transparency that we have been seeking to 
reduce through the FTA, as non-tariff barriers (NTBs) 
restricting market access.  Because the ROKG's handling of 
the pharma issue in the FTA thus far raises concerns beyond 
this particular working group, post recommends a tough but 
graduated response: (1) to reject the ROKG's refusal to 
negotiate as unacceptable; (2) to insist on negotiations on 
the terms for authorization and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s under a positive list system; (3) to demand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FTA Pharmaceuticals Working 
Group in mid-to-late August, where the U.S. will present a 
comprehensive proposal; and (4) to postpone the Third Round 
of FTA talks if the ROKG refuses to negotiate in good faith. 
Details at para 11.  END SUMMARY. 
 
THE BACKGROUND:  THE ROKG RENEGES 
--------------------------------- 
 
¶2.  (SBU)  As previewed in ref a discussions, on Monday July 
24 at 1900 local (0600 Washington time), MOFAT sent draft 
implementing regulations for the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via AmEmbassy Seoul and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for transmittal to USG and U.S. 
interested parties.  The 26-page draft was provided in Korean 
only.  MOFAT did transmit two related English-language 
explanations of the proposed regulatory changes, and industry 
provided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draft regs within 12 
hours.  However, regarding the original parameters for 
delivery of the documents as discussed with the ROKG (ref a), 
MHW plans to release the draft implementing regs Wednesday 
July 26, limiting the U.S. side's time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documents to one working day prior to release. 
Further, MOFAT conveyed that the 60-day official public 
comment period within Korea would start as of July 26, but 
that any discussion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s in the FT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Working Group would be an 
information exchange, not negotiation of the details of the 
implementing regs.  Embassy learned that MHW briefed the 
Korean press on the draft implementing regs on July 24, while 
embargoing the news until their official release July 26.  As 
usual, the press embargo was not respected, and the story was 
out by mid-day July 25. 
 
¶3.  (SBU) In July 24 meetings at the Blue House and with the 
ROK's chief FTA negotiator, the Ambassador and visiting 
Commerce U/S Frank Lavin pressed the case that the ROKG had 
promised us an opportunity for meaningful review of and 
comment on the draft implementing regs prior to their public 
release,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negotiate on the 
substance of the regs in the context of the FTA 
Pharmaceuticals/Medical Devices Working Group.  At the time 
the pharma WG talks were suspended during the FTA 
negotiations in Seoul two weeks ago, the USG offered to 
accept the positive list as a concept, in exchange for 
transparency in and dialogue on implementing the new 
approach.  It now appeared that the ROKG was backtracking on 
those commitments, the Ambassador and U/S Lavin made clear, 
and the USG would have to consider its response to these 
negative developments. 
 
¶4.  (SBU) In response to the above, Blue House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Yoon Dae-hee confirmed that 
 
SIPDIS 
discussions within the ROKG on the draft implementing regs 
had continued throughout the weekend. But he admitted that 
one of the outcomes was that exchanges in the FTA Pharma/Med 
Devices WG would be information exchanges, not negotiations 
of the details of the regs.  Yoon pointed to Deputy 
PM/Finance Minister Kwon O-kyu as the Cabinet official 
coordinating the ROKG position on the release of the draft 
regs. 
 
¶5.  (SBU) ROK chief FTA negotiator Kim Jong-hoon expressed 
his discouragement with the outcome of ROKG interagency 
discussions, saying the things were not working out in the 
direction he and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had desired. 
However, rather than focus on the procedural aspects of 
whether the ROKG had abided by its commitments, first for a 
standstill, then for transparency and dialogue, he instead 
repeated the ROKG's earlier request (ref c) that the U.S. 
side spell out its real problems with the substance of the 
positive list proposal.  He said he had never really 
understood what our issues were with the proposal itself, and 
further assured the Ambassador and U/S Lavin that the DERP 
would be non-discriminatory and scientifically-based. 
 
¶6.  (C)  Following the Yoon and Kim Jong-hoon meetings,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phoned the Ambassador in the 
afternoon of July 24.  Kim said he had been "fighting like 
hell" on behalf of the parameters for release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s to which the ROKG had committed (i.e., 
sharing them pre-release with the USG, allowing time for 
meaningful comment prior to their public release, starting 
the 60-day public comment period only with their release,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negotiation within the FTA 
Pharma/Med Devices WG).  Kim said that the July 21 Blue House 
meeting that discussed the process for releasing the draft 
regs had focused on the strongly adverse public reaction to 
press stories claiming that the ROKG had caved prior to the 
start of FTA talks by agreeing to the "four preconditions" 
(on autos, beef, pharma, and screen quotas).  An MBC TV 
program last week showed a USG official citing these four, 
Kim said, and this put the advocates of an FTA -- and him 
personally -- under pressure. 
 
¶7.  (C) Minister Kim asked what Washington was likely to do. 
The Ambassador said the situation was very serious, and that 
if things came out the way they were heading on the ROKG 
side, there was no guarantee the FTA talks would be able to 
resume as scheduled in September.  In the best case, he said, 
the USG might follow the approach described by Graham Allison 
in his book on the Cuban missile crisis, i.e. to respond not 
to the last message received, if unacceptable, but to the one 
before that -- i.e. to simply insist that the terms of the 
new system be negotiated in the FTA talks.  Kim said he had 
read Allison's book and understood the point.  If things were 
to go badly when the ROKG did pre-release the draft, he would 
understand if the USG suspended either the Pharma/Med Devices 
WG, or suspended the FTA talks altogether, but he hoped 
things wouldn't come to that. 
 
¶8.  (C)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negative developments 
might lead some in the USG to wonder whether the Blue House 
was playing a cynical game, professing publicly to want an 
FTA, but in reality getting cold feet and starting to back 
away, using the new pharmaceutical system as a means to shift 
the blame to the U.S.  Minister Kim, speaking on an open 
line, said that President Roh Moo-hyun still wants the FTA. 
The Ambassador said we did not doubt the ROK President's 
commitment but, at a minimum, President Roh does not appear 
to be in control of all his ministers.  Again, Minister Kim 
demurred, saying he couldn't confirm that, but he could 
understand how the Ambassador might have that impression. 
 
RESTORING THE BASIS FOR NEGOTIATIONS 
------------------------------------ 
 
¶9.  (C) Looking back over the past seven-eight months, it is 
undeniable that the Koreans have walked back virtually every 
commitment on pharmaceuticals, beginning with the promised 
"standstill" on changes to the pharma reimbursement system 
during the negotiations.  That being said, there are reasons 
to avoid overreacting: 
 
-- Starting with the optics, no politician wants to be seen 
helping "big pharma."  Further, even the USG has acknowledged 
that health care reform is a Korean prerogative and that the 
current reimbursement system needs change; 
 
-- Second, playing up the "bad faith" argument that the ROKG 
did not abide by the commitments it made as a precondition to 
FTA talks is likely to play into the hands of FTA opponents. 
The Blue House has had to respond publicly to allegations 
that Korea caved on key issues in order to launch FTA talks. 
¶10.  (C)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reasons to avoid 
underreacting to what has happened.  Backward movement of 
this kind, in the direction of arbitrary and non-transparent 
regulation, lessens the hope that an FTA can get at the 
non-tariff barriers that figure so centrally in our trade 
problems with the ROK.  Procedurally, the ROKG has played 
bait-and-switch on the pharmaceuticals issue.   If we stand 
for this in pharmaceuticals, they may feel they can try the 
same tactics in other areas.  Meanwhile, a key U.S. 
constituency for the FTA will have turned against the 
agreement, likely precipitating its rejection by Congress. 
 
¶11. (C) Post therefore recommends Washington consider a tough 
but graduated approach. 
 
-- First, declare that the ROKG's handling of a major change 
to its pharmaceuticals reimbursement system, without 
meaningful discussion in the FTA context, is unacceptable. 
The ROKG knew this issue to be of major concern to us, yet 
they moved the goalposts repeatedly before real negotiations 
began. 
 
-- Second, make clear that the USG insists/insists on 
negotiations in the FTA context and intends to hold the ROKG 
to the commitments it made previously, before this week's 
walk-back. 
 
-- On this basis, the USG will prepare a proposal spelling 
out the detailed USG and U.S. industry concerns with the 
DERP, for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FTA Pharma and Med 
Devices WG during the third or fourth week of August.  The 
U.S. can accept a positive list approach, but it needs to be 
done right. 
 
-- Finally, if Korea refuses to negotiate, the third 
negotiating round will be postponed indefinitely.  At their 
September summit meeting,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Roh 
can then discuss the future of the talks. 
 
¶12.  (C) We do not rate the odds of an ROKG climbdown as 
high, but we believe we should give them one last chance to 
reconsider before taking the dramatic step of canceling the 
September FTA round.  We would emphasize to Washington the 
importance of coming up with a comprehensive U.S. negotiating 
position for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The Koreans will not alter their present course unless we 
present a clear and reasonable alternative that shows them 
they can still have reform and satisfy our concerns in the 
FTA.  You can't fight something with nothing. 
 
¶13.  (C) We look forward to Washington's reaction and 
guidance. 
 
 
 
VERSHBOW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번역 주: 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Trade Policy and Programs
4) 번역 주: Tong, 김동현(통킴) 존스홉킨스대 교수, 자문위원
5) MAC/OPB/EAP/DUTTON
6) 번역 주: Karan Bhatia, 부대표
7) 번역 주: 애로 오저롯(Arrow Augerot) , 부대표보
8) [Foreign Trade]
9) [Korea (South)]
10)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11) 번역 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무차별적으로 약값을 결정해주던 네거티브 방식의 급여 방식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선별적으로 협상된 급여로 약값을 지급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말한다.
12) 번역 주: 무역장벽인데 보통의 관세의 형태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은 부당 염매에 대하여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와 보조금(수출장려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수입 관세인 “수출장려금 상계관세”가 그 사례다.
06seoul2505.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3/27 12:12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