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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370
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6SEOUL3370 2006-09-29 09:35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새 서울

  • 기 밀 SEOUL 003370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2), PREL3), KS4)
  • 제 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새 서울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14 01:12

요점

1.(기밀) 요점: 새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9월 29일 흥겨운 오찬 중에, 대사와 시장은 서울을 개선시킬 계획, 용산기지의 이전과 재개발에 관련된 쟁점들과, 2007년 대선, 한미 FTA 그리고 북한 등을 논의했다. 야당인 한나라당 오 시장은 자신이 전임 이명박 시장이 남긴 큰 족적을 매울 수있길 희망한다며, 그렇게 할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요점 끝.

서울 개선

2.(기밀) 오세훈 시장은 재임한지 3개월도 안돼서, 사람들이 벌써 자신을 전임 이명박 시장과 빈번히 비교하고 있는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좋은 도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장으로 자신의 재임 중에 높은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힘껏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밀) 대사는 자신이 한강 주변 지역을 더욱 개발하겠다는 시장의 전체 구상을 목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5). 또한 한강 주변에 대한 사업에 대해 시장의 설명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구상하는 많은 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를 둘로 나누는 한강 주변 도시를 서로 가깝게 하려고 서울시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앙정부가 방해하지 않기를 오 시장은 희망했다.

4.(기밀) 교통체증에 대해서, 오 시장은 향후 서울이 운전하기에 더욱 힘든 도시가 될 수있으며, 자전거 타기와 도보하기 훨씬 쉬운 도시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이 계획한 많은 개혁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계획 중 일부에 대한 암시를 주었지만, 도로상에 자동차를 줄이는 등의 서울을 더 낳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올바른 계획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인, 전임 시장이며 동시에 현재 대통령 꿈꾸는 이명박에게 서울에 대량 수송 시스템을 개발한 것에 공을 돌리면서, 그 점이 자신이 지금 교통 시스템에 추가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있게 됐다고 했다.

5.(기밀) 오 시장은 대사관 앞에 녹지 공간을 만드는 최근에 공개된 계획에 의견을 물었다. 대사는 여하한 녹지 공간을 환영하지만 대사관 앞 영역이 직원들이 대사관을 오고 나가는데 안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런던이 도입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장점을 논의했는데, 오 시장은 유사한 교통 혼잡 부담금은 대중의 반대로 서울에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오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도로상에 수 많은 차량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지만, 그는 그러한 계획들도 서울 시민의 반대를 야기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당면한 극도의 교통체증 문제들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첨단기술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도시로 클린턴 재단이 서울을 선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재단과 시스코 시스템과 협력해서, 서울이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현대 도시가 되길 희망했다.

용산기지 이전

6.(기밀) 서울시장은 용산 기지의 이전과 재개발이후에 그 지역을 녹지지역이나 생태보호구역으로 변모될 수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현재 용산기지가 자리한 곳을 서울의 “센트럴 팍”으로 변모시키는 것과 같은 방안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노무현 정부의 진실성을 의심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시키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계속 모색 중이고, 용산기지의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해서 이전비용으로 출연할 수있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오 시장은 어떤 형태로 재개발이 이뤄지던, 미 대사관 공관으로 확보한 부지는 캠프 코이너 기지에 보전될 것이라고 대사를 안심시켰다.

7.(기밀) 서울시장은 서울시정이 기지를 재개발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서울시정으로부터 그 권한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 점이 서울시와 국가 정부사이에 마찰을 설명한다. 대사는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에 시간이 여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용산기지를 재개발을 할지 결정할 수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어떻게 해당부지가 사용될지 결정을 노무현 정부는 곧 법안으로 밀고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의 여하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김문수 경기 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서울에서 평택으로 기지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대선

8.(기밀) 대사는 한나라당의 구성원인 오 시장은 누가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오 시장에 물었다. 오 시장은 아직 너무 많은 시작이 있고, 한국 정치가 예측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그는 아직 15개월이 남을 상황에서 대선의 결과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마술”을 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승리의 열쇠는 당내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내 향후 몇 달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한국 정치판에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오 시장은 말했다. 한국 정치에서 일이 어떻게 빨리 변할 수있는지 징표로, 자신은 2006년 5.31일 지방선거 단 3개월 전인 2개월 전까지만 해서 시장에 출마할 것은 상상도 몼했다고 했다.

9.(기밀) 대사는 2002년 대선이 인물과 감성에 의해 결정된 이후에, 아마 2007년 대선에선 더욱 정책중심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썩 기대하는 듯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소속 당이 계속 고투해서 이뤄내야 할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내 정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 시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것이 한나라당에겐 이득이 될 것이지만6), 조망간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연합은 대선에 더 임박해서 생길 것이라고 했다.

10.(기밀) 2007년 대선에 대해 추가해서, 대사는 만일 한나라당내 대권을 노리는 후보가 과잉일 경우에 주요 여당에게 이득일지 아님 불이익일 것인지를 물었다. 오 시장은 그 것이 이득이길 바라지만, 대선은 아직 먼 미래 일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둘은 전 경기도지사인 손학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 시장은 전임 도지사는 한나라당 후보권을 따낼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한나라당내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둘 중 하나가 실수를 한다면, 손학규가 혜택을 볼 수있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대사는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와 열린 우리당 출신 총리이며, 대권을 희망하는 한명숙이 아마도 두 여성으로 주요 대권 후보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11.(기밀) 오 시장은 자신이 한미 FTA에 강력한 찬성자라며, 노무현 정부의 FTA 지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유일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가능한 빨리 국회로 넘어가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대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한미 FTA에 대해 표결한다는 것이 더욱 비준을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면서,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이 강력히 밀고 있고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향후 몇 달간 서비스 부문에서 더욱 저항이 있을 수있다. 한국 협상자들로선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협상하기에 버거울 것이라고 대사는 말했다. 대사는 한국민과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란 “소시지”“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맛을 감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국 측이 유연하게 좋은 협정을 타결짓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2.(기밀) 오 시장은 대사가 언급했듯이 북한이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금의 형태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사는 비록 7월 홍수 이후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돕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사는 서울시정의 접근 방식이 현명하게 본다며, 김정일 정권에 현금 지원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동의했다.

13.(기밀) 대사는 북한이 라디오와 밀수입된 한국 TV 쇼 테입을 통해 더욱 더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변화를 희망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심각하게 개혁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붕괴될 수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국사람들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사는 어떻게 중국이 그런 상황에 반응할지 예견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했다.

14.(기밀) 대사는 자신이 서울에 있게 되어 기쁜 이유는 자신이 예전 소련과 러시아 공화국에서의 변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자신이 9.19 공동성명 이후 2005년 10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북한의 진전도 목도하길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다. 대사는 6자 회담을 재개할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이 한국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계속 참여 대신에 고립을 선택할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핵 무기를 실험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선택의 여지없이 호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기밀) 오 시장은 대사는 인내심을 갖은 사람이 되야 하는데, 이 이유는 그가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젊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원조를 주는데 있어 경제적인 결과물을 우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연대감은 구 세대 보다는 덜 느낀다고 역시 언급했다. 그러므로 자신은 장례에 조건없는 한국의 원조가 북한에 보내지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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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337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70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SEOUL MAYOR OH SE-HOON'S VISION: A NEW SEOUL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ver a convivial lunch on September 29 with 
newly elected Seoul Mayor Oh Se-hoon, the Ambassador and the 
Mayor discussed plans to improve Seoul, the issues regarding 
the relocation and redevelopment of the Yongsan Garriso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s, the KORUS FTA and North Korea. 
The opposition GNP party Mayor Oh explained that he hoped to 
fill the big shoes former Mayor Lee Myung-bak left and 
outlined his vision to do so.  END SUMMARY 
 
SEOUL IMPROVEMENT 
----------------- 
 
¶2.  (C) Mayor Oh Se-hoon said after less than three months in 
office, people already compare him frequently to former Mayor 
Lee Myung-bak, which he said was burdensome, but also a good 
challenge.  He said he was determined to take responsibility 
to live up to the high expectations during his term as Mayor. 
 He said he would work hard to continue to improve Seoul. 
 
¶3.  (C) The Ambassador noted he was very pleased to see all 
the Mayor's ideas to further develop the area around the Han 
River and asked the Mayor to explain the projects for the 
river area.  The Mayor said there were many projects the city 
envisioned.  He hoped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not hinder 
the city from executing the projects that would bring the 
city closer together around the Han River that splits the 
capital city in two. 
 
¶4.  (C) On traffic congestion, the Mayor said in the future, 
Seoul could become a much more difficult city to drive in and 
a much easier city to bike and walk in because of the many 
reforms he had planned.  He hinted at several of these plans 
but said they were still researching the right plan to make 
Seoul a better city, with fewer cars on the road.  He 
credited his predecessor, former Mayor and current 
presidential hopeful Lee Myung-bak, for developing the mass 
transit system in Seoul to the point where he could now look 
to make further changes to the transportation system. 
 
¶5.  (C) The Mayor asked the Ambassador's opinion of the 
recently published plans to create green space in front of 
the Embassy.  The Ambassador said he welcomed any new green 
space but hoped that the area in front of the Embassy would 
remain safe for employees coming in and going out of the 
Embassy.  The two discussed the merits of the traffic 
congestion relief plan that London had instituted and the 
Mayor said a similar congestion charge would be impossible in 
Seoul because of public opposition.  Although the various 
plans the Mayor had in mind would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number of cars on the roads, he said even these plans are 
likely to generate opposition from Seoul citizens.  He said 
the Clinton Foundation was likely to choose Seoul as a pilot 
city to develop a high-tech plan to deal with the extreme 
traffic congestion problems that Seoul faced.  Working with 
the Clinton Foundation and Cisco Systems, the Mayor hoped 
that Seoul would become a truly modern city with a 
world-class transportation system. 
 
RELOCATION OF YONGSAN GARRISON 
------------------------------ 
 
¶6.  (C) The Mayor explained that he hoped after the 
relocation and redevelopment of the Yongsan Garrison that the 
area would be made into a green area and an ecological 
preserve.  He said the central government had committed to 
the same plan to make a "Central Park" in Seoul where the 
Yongsan Garrison currently was situated, but he doubted the 
sincerity of the Roh government.  The Roh government 
continued to search for ways to raise funds to relocate the 
troops to Pyeongtaek, and the sale of part of the land in the 
Yongsan Base could fund the move, the Mayor said.  He assured 
the Ambassador that whatever form the land redevelopment 
took, the area set aside for the new U.S. Embassy would be 
preserved in Camp Coiner. 
 
¶7.  (C) The Mayor noted that the Seoul City Government had 
the legal right to redevelop the base, but said the Roh 
government had taken this right from the Seoul government. 
That explained the friction between the Seoul and national 
governments.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since there was 
still time before the relocation to Pyeongtaek, perhaps the 
next government or National Assembly could determine how the 
Yongsan Garrison would be redeveloped.  The Mayor said the 
Roh government wanted to push through legislation soon to 
decide on how the land would be used.  Despite any problem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he said he would work closely 
with Gyeonggi Governor Kim Moon-soo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of the base from Seoul to Pyeongtaek.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S 
------------------------------------ 
 
¶8.  (C) The Ambassador asked Oh, as a member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who he predicted would 
w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s.  The Mayor said there 
was still too much time and Korean politics was too difficult 
to predict - he said it would take "magic" to predict 
correctly the outcome of the election, still 15 months away. 
He said the key to a GNP victory was maintaining unity within 
the party, and he said there would be many changes in the 
months to come within the GNP and in the Korean political 
scene in general.  He added that as a sign of how quickly 
things can change in Korean politics, he did not even imagine 
running for mayor until February, just three months before 
the May 31, 2006 elections. 
 
¶9.  (C) The Ambassador asked if, after the 2002 elections had 
been decided by personality and emotion, perhaps in 2007 the 
elections would be more about policy.  The Mayor did not seem 
hopeful but said it remained a goal that he and his party 
would continue to strive to achieve.  Continuing on the 
discussion of domestic politics, the Mayor said that while a 
merger between the GNP and the Democratic Party (DP) would be 
beneficial to the GNP, it would be difficult and not happen 
soon.  Any such alliances would occur much closer to the 
elections. 
 
¶10.  (C) Further on the 2007 election, the Ambassador asked 
if the surplus of presidential-caliber candidates in the GNP 
would be an advantage or a disadvantage for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Mayor hoped that it would be an 
advantage, but again stressed that the elections were a long 
way in the future.  The two discussed former Gyeonggi 
Governor Sohn Hak-kyu's chances and the Mayor said the former 
Governor had a long way to go to become a serious threat to 
win the GNP nomination.  He said that Rep. Park Geun-hye and 
former Mayor Lee Myung-bak had a commanding lead in the GNP 
but if either of them made a mistake, Sohn could benefit. 
The Ambassador said that maybe in 2007 Korea could have two 
women as the main presidential candidates with Park and Uri 
Party Prime Minister and presidential hopeful Han Myung-suk. 
 
KORUS FTA 
--------- 
 
¶11.  (C) The Mayor said he was a strong proponent of the 
KORUS FTA and that the Roh government's support for the FTA 
was the only policy stance by the Roh government that he 
supported.  He said the FTA should go to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since the closer the 
presidential elections were to any vote on the KORUS FTA, the 
harder it would be to obtain ratification.  He said he was 
hopeful that the KORUS FTA would pass the Assembly, since the 
Roh government was pushing hard and the GNP supported the 
FTA.  That said, there could be more resistance from the 
service sector in the coming months.  The Ambassador said it 
was difficult for the Korean FTA negotiators to negotiate 
with the level of transparency the National Assembly 
demanded.  He said that he hoped the Korean people and 
Assembly Members could appreciate the taste of the KORUS FTA 
"sausage" without worrying so much about how the "sausage" 
was made.  The Mayor said he hoped the U.S. side would be 
flexible and a good agreement would be reached. 
 
¶12.  (C) The Mayor said he was worried about North Korea, 
just as the Ambassador did, and said the city of Seoul's view 
on North Korea was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and to invest in DPRK infrastructure.  He said the 
humanitarian aid Seoul was now giving was focused on 
provid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equipment and never was 
in the form of cash aid.  The Ambassador said it was 
difficult to help the North even though humanitarian aid was 
necessary after the floods in July because the North 
continued to behave in a provocative way.  He thought the 
Seoul government's approach was wise and heartily agreed that 
cash support to the Kim Jong-il regime was not prudent. 
 
¶13.  (C) The Ambassador said North Koreans were learning more 
and more about the outside world through radio and smuggled 
tapes of Korean TV shows.  He said he knew that South Koreans 
hoped for a gradual chang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North Korea, but that the DPRK, if it did not embark on 
serious reforms, could collapse.  The Mayor said Koreans were 
worried about possible PRC involvement in the case of a DPRK 
collapse and the Ambassador agreed that it was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PRC would react in such a case. 
 
¶14.  (C) The Mayor said he was glad the Ambassador was in 
Seoul since he had experience with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Russian Federation.  The 
Ambassador said he had hoped to see progress with North Korea 
 when he arrived in Seoul in October 2005, just after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had been signed.  Since then, 
however, the North's behavior was very discouraging.  The 
Ambassador said the U.S. was working with the ROKG to find a 
method to restart the Six Party Talks, but worried the North 
would continue to choose isolation over engagement.  He said 
if the North tested a nuclear device, the U.S. and ROK would 
have no choice but to impose harsher sanctions. 
 
¶15.  (C) The Mayor said the Ambassador must be a very patient 
man since he was dealing with North Korea.  He also noted 
that younger Korean people thought first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giving aid to the North and felt less 
sentimental attachment to the people of the North than the 
older generation.  Therefore, he said in the future, 
unconditional aid from Korea might be more difficult to send 
north.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번역 주: ‘한강 르네상스’를 말하는 것이다.
6) 번역 주: 열린우리당이 사분오열 한 상태에서, 이인제가 민주당에 입당했을 당시를 말하는 것이다.
06seoul3370.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3/27 12:12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