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밀 SEOUL 004328
• SIPDIS
• E.O. 12958: DECL: 12/17/2016
• 태 그: MARR ¹⁾, MCAP ²⁾, PARM ³⁾, PREL ⁴⁾, KS ⁵⁾
• SUBJECT: 용산 기지 이전: 국내 정치와 한미 동맹 변화의 비용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⁶⁾, Reasons 1.4 (b/d).
• 번역자 : jager1@wikileaks-kr.org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1.(비밀) 용산 기지 이전 완료 계획이 5년 후인 2013년으로 미뤄졌다는 한국 매체의 비협조적 보도는 계획의 높은 예상 비용에 대한 국회의 반대를 달래기 위한 고의적인 보도로 보인다. 이 보도는 완료 시점이 이전 중 어느 부분 –용산 기지, 혹은 2차 육군부를 평택의 통합 지역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⁷⁾의– 이 우선 실행되는 지에 따라 달렸다고 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용산 기지 이전이나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재협상을 위해 미국 정부와의 적절한 상의가 아닌 매체를 이용한 이번 시도는 문제다. 더 문제인 것은, 2013년이라는 새로운 완료시점에 대한 강조는 2012년에 있는 작전통제환수권⁸⁾의 다음 결정에 한국 우선권을 강조하도록 의도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따로 둔다는 미국의 입장과 반대된다. 한국정부는 국회에 수치들이 전해지면 계획이 진행될 것이지만, 주한미군 ⁹⁾은 종합사업관리업체 ¹⁰⁾가 그 숫자들을 결정하기 전까지 최종 비용 수치나 완료 시점을 게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마스터 플랜 안에 포함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2.(비밀) 대사관은 동맹의 더 많이 필요한 이전이 훨씬 이전되는 동안2007년 한국 대선 때부터 부상한 국내 정치 상황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용산 기지 이전 완료가 한국 정부의 정치와 재계에 의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와 재계 둘 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요구를 비롯한 한국 지도층의 태도는 한국 정부가 재배치의 비용을 퍼뜨린 이번 시도를 야기했고, 재배치 계획이 작전통제환수권에 대한 그들의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작용했다.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동맹에서의 용산기지이전의 중요성, 한국에서의 최대한 빠른 철수를 위한 미군의 준비, 작전통제환수권 문제와 용산기지이전 문제의 분립 그리고 동맹 이전 과정 전체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명백한 행동의 요구를 계속하여 강조할 것이다. 요약 끝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3.(비밀) 2006년 12월 13일에 한국 언론은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 기지인 용산기지가 서해에 있는 평택 근처의 예정 시설로 재배치 되는 것이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용산 기지 재배치 계획이 합의 된 시점인 2008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시점을 최소한 5년 뒤인 2013년이라고 예측, 보도했다. 미공개된 마스터 플랜의 수치를 기반으로 한 이 예측들이 완료 시점이 이전 중 어느 부분 –용산 기지, 혹은 2차 육군부를 평택의 통합 지역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¹¹⁾의– 이 우선 실행되는 지에 따라 달렸다고 오도하고 있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4.(비밀) 대사관과 주한미군의 정보원은 국방부 내의 미군 기지 재배치 부서가 정보 유출의 근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둘 다 한국 정부가 그것으로 어떤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이정규 외교통상부 북아메리카 3부장은 국방부-주한미군의 프로젝트 관리팀이 주한미군이 선택하고 국방부가 승인한 회사인 Thomas J. Davis, Inc. (TJD)에 의해 예측된 완료 시점이 2013년 이라는 것을 10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정규 부장은 TJD에 시행될 공정 과정 동안 평택 지역의 지방 정부 관리들에게 전달된 것이며, 이 이야기가 평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보원의 가능성은 국방부로부터 마스터 플랜에 대해 예비 브리핑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일 수 있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5.(비밀) 정보유출의 근원이 어디든지, 대사관은 이 움직임이 프로젝트의 높은 예상 비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회유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마스터 플랜이 8월에 우선적으로 마무리되는 동안, 마지막 계획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된다.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마스터 플랜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르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촉구한다. 일단 국방부가 국회에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면, 그 계획관리컨소시엄(PMC)이 꾸려지고, 제안요청(RFP)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정규 부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건설 계획과 비용 산정을 위해 필요한 계획관리컨소시엄(PMC)을 먼저 고용하고 싶어하는 주한미군의 바람과 맞지 않는다.
주한미군 기술자들이 국방부에 계속 충고하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완료시점은 계획 단계에서 정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계획관리컨소시엄(PMC)은 첫째로 매 해 예산 수준과 용산기지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우선성과 같은 문제들이 곧 잘 해결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건설 계획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유출정보를 기초로 한 마스터 플랜의 초안은 낡고 유효하지 않은 계획 가정의 수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계획은 미국정부가 가능한 최저의 비용과 미뤄진 완료 시점을 확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6.(비밀)
현실적인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야만 주한미군은 이 부대들의 초래된 움직임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계산할 수 있다. 부대들의 이전과 오래된 캠프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7.(비밀)
주한 미군은 용산 기지 재배치에 관해 한국이 치러야 하는 전체 비용은 60-80억 달러로, 이 수치에는 대지 비용, 제반 시설 건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다양한 주한미군의 구성요소를 이전 시키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 비용에는 주한미군의 차기 합병을 한국에 근거할 수 있게 하는 합동 프로젝트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한국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80억 달러라는 수치는 한국 민주당의 심각한 반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그리 되면 국방부의 야심 찬 2020 방어개정계획(Defense Reform)에 투자해 달라는 요청과 새로운 SMA가 처리되기 힘들어지고 이것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어 부담 공유 비용을 올리는 것을 조심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열린 우리당원들은 북한과 광범위한 한국 사회 프로그램에 상당한 구호기금 투자를 엄청
난 방위관련 지출을 승인하면서 요청한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8.(비밀)
프로젝트의 연기와 주요 사업을 위한 비용에 대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노무현 행정부의 명백한 소극적 참여가 문제다. 문제는 일정부분 노무현 대통령 그 자신이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초기에 국회에 용산기지이전에 대한 총비용이 단지 55억 달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예측했지만,2006년 12월 6일 국방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사무서의 총괄자인 박경서 소령이 주한미군에 보낸 편지에는 한국의 의무가 총 “대략 10억 달러의 토지 지불과 45억 달러의 시설 비용”이 될 것이라는 한국의 확신을 고쳐 말하고 있다.
총 비용과 실제비용인 80억 달러에 대한 차이는 국방부가 선출된 공직자들(국회의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추후 문제는 동맹국간의 긴밀한 상의를 통하기 보다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책무를 재협상하려는 한국의 태도가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의 흔한 패턴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9.(비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에게 용산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3년 날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2012년까지 완료하려는 한국의 버팀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용산기지이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 입장에 거스르는 것이며, 미국 정부가 밝힌 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10.(비밀)
우리는 2007 한국의 대선 때 발생한 정치적 상황이 동맹에 필요한 변화를 연기시키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걱정한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환수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쉽 유지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새롭게 설비된 시설로의 주한미군 본부 이전이 주한 미군의 위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두 가지 상황 모두 미국과 한국의 건강한 동맹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par11.(비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산마스터플랜의 완료는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의 정략과 돈에 결정될 것이다. 예산 요구에 대해 서로 싸우는 것과 함께 남한 지도자들의 태도는 한국 정부가 재배치 비용을 처리하고 이 프로젝트를 작전통제환수권에 대한 그들의 목표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배반에 대한 대응으로, 대사관은 다음 사항을 한국 관공들에게 강조할 작정이다.

우리정부는 용산기지이전이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착수되는 것을 동의했다. 왜냐하면 이 계획들은 동맹의 힘과 상생에 있어서 윈-윈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용산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나올 준비와 자세가 돼있다.
충분한 대화 없이 과정 완료시점을 연기한 독자적인 행동과 용산기지이전과 작전통제권환수를 연관 지으려는 정치적인 시도는 동맹에 해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대규모 변화에 대한 복잡성과 어려움 그리고 비용들을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과정 수행동안 지속적인 대화와 명백한 행동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코멘트 끝.
버시바우

http://wikileaks.org/cable/2006/12/06SEOUL43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