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 비분류 SEOUL 000864
• 국방부망 배포¹⁾
• 민감함
• 국방부망 배포²⁾
• 미 무역대표부 커틀러, 오거롯, 키 등에 전달³⁾
•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그리고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 양자무역과⁴⁾
• 상무부 4431/국제무역행정청/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동아태/듀튼⁵⁾
• 농무부 동식물건강검사청 알펠라⁶⁾
• 농무부 해외농업국/국제무역정책과 클로스 및 구른펠러⁷⁾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ETRD⁸⁾, ECON⁹⁾, KS¹⁰⁾
• 제 목: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01 03:39

1.(민감하지만비분류) 2006년 첫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3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돌파구는 없었지만, 회의는 건설적 이였고 새로운 문제는 확인된 바 없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줬는데, 보안소프트웨어 판매의 정부 규제와 관련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대표단은 한국의 법원이 특히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건에서 금지명령구제를¹¹⁾ 제공하길 꺼리는 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해묵은 방송 및 약제비 및 급여¹²⁾문제들은 꽤 자세히 논의되었지만, 이후로는 한미 FTA에서 다뤄질 것이다. 우리는 특히 온주 밀감과 삼계탕과 같은 한국 정부에게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쟁점사안에 대한 양보를 거듭 요청받았다. 한국정부는 분기별 점검회의를 올해 FTA 협상 내내 계속하기로 다짐했지만, 한미 FTA에 막대한 업무량을 감안해서,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 관심을 갖는 미국정부의 기대치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요점 끝.

2.(비분류) 미 무역대표부 스콧 키 한국담당 수석 과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상무부의 제프리 듀튼, 농무부의 셰럴 클로스, 국무부의 스티븐 챈 등이 동행했다. 4시간의 점검회의 논의 중의 다양한 부분에서 대충 20명의 대사관 직원이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성호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장이 이끌었는데, 그는 외교통상부 동료와, 재정경제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위원회, 그리고 기타 한국정부 관계자 등의 지원을 받았다. 외교통상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협상 중에는 분기별 점검회의를 일시적으로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지휘수준을 잠시 옮겼다.

3.(민감하지만비분류)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의 구성은:

• 농업: 비쇠고기 내장 상품을 포함한 쇠고기 시장 진출에 대한 후속조치; 세계무역기구 쌀 협정 이행관련 현안; 가공한 유기농 식품 속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수준

• 규제 쟁점사안: 보안 소프트웨어 판매 규정; 우체국 보험 규정; 인공위성 재송신상에 재녹음 및 광고 제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력;

• 의약품과 의료기기: A7¹³⁾ 약값 결정¹⁴⁾ 및 약제비 결정상에 핵심 기준 마련을 위한 과정상의 보건복지부의 재평가관련 최신정보; 산업계와 협력해서 독립적인 심사기구 및 가격 결정상에 개선된 문서상의 근거; 리리카 약제비 급여 지침; 이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제출된 의료기기 급여 상환율에 대한 산업계 백서에 따른 후속조치; 약제비 상환 지침관련 설명;

• 지적재산권: 특허 침해건과 금지명령구제의 부족; 한국특허청의 결정이 특허 법원에서의 번복;

• 한국의 쟁점사안: 온주 밀감; 삼계탕; 미국 병원 근로 한국 간호사를 위한 비자; 다이아몬드 톱날 미국 반덤핑 조사.

•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지속: 어렵지만 필요

4.(민감하지만비분류)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의 예방에 이어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 국장은 2월 2일 FTA 협상의 발표가 있기까지 일 처리에 만족을 표했다. 이 국장은 무역현안을 해결함으로 다가올 FTA 협상상의 내용에 부적합한 무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고, 병행적인 절차를 제공할 것이기에, 인적 자원의 부담에도 불구, 외교통상부는 분기별 점검회의를 지속하게 되어 기쁘다고 확인했다. 이 국장은 중단된 한일 FTA 협상사례를 언급했다; 일본과 한국은 주기적인 양자통상논의가 이번 협상의 등장으로 중단되었고, 지금 양측이 비FTA 통상논의를 재계하려고 고투하고 있다고 했다. 분기별 점검회의와 FTA 진행을 동시에 유지함에 있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자원상에 부과된 부담을 인정하면서, 키 과장은 미국정부가 분기별 점검회의의 방식과 장소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아마도 FTA 미래 일정에서 틈을 내자고 설명했다.

6.(민감하지만비분류) 분기별 회의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양측은 다가올 FTA 협상의 중요성과 FTA 협상발표를 앞두고 쇠고기, 스크린쿼터,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요 통상현안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과장은 미국이 해묵은 현안인 한국산 파프리카(후추)의 미국 시장 진출을 해결해준 점에 감사했다.

7.(민감하지만비분류) 쇠고기: 키 과장은 한국으로 쇠고기 추출이 재계되도록 현재까지 진전된 상황에 대해 한국에 감사했다. 그는 한국 전문가에 의한 미국산 육류 가공 공장의 검역 일정을 잡기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또한 언급했고, 한국이 가능한 빨리 검역을 시작하길 재촉했다. 추가적으로 찰스 램버트¹⁵⁾ 미 농무부 마케팅 및 규제 담당 부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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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에 방한해 검역과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검역일정을 잡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은 순차적인 접근을 하길 바라고 있는데, 한국인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해 여전히 다소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8.(민감하지만비분류) 쌀: 키 과장은 2005년 최소 시장 접근 쌀 입찰의 미국 할당량을 완수해준 것에 한국측에 감사했다. 이성호 과장은 2006년 입찰은 모든 대상국에 대한 2005년 입찰 결과에 근거해 제시될 것이며, 아직 작업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윤동진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은 미합중국이 인내심을 갖길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외국산 쌀이 한국 소비자에게 노출된 일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키 과장은 2006년 입찰에 대한 가능한 시간표를 계속 요구했다. 그리고 분기별 점검회의 한국 대표단은 2005년 입찰과정이 (2006년) 시간표가 잡히기 전에 완결돼야 한다고 재차 응답했다.

9.(민감하지만비분류) 키 과장은 2005년 입찰 조건에 대해 미국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거의 95퍼센트의 미국해당 쿼터가 “미국산 1등급” 품질로 불리기 보다는 “미국산 3등급 또는 상위등급” 불리고 있는 점이다. 키 과장은 미합중국은 3등급 쌀이 있다 처도 거의 미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1등급 쌀에 대한 입찰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입찰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국에 의해 거부당할 위험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키 과장은 한국이 입찰된 쌀에 대한 가격 최고한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에 관련해 해명을 또한 요청했다.

10.(민감하지만비분류) 농림부 윤 과장은 미국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각 국의 우려사안은 수입 쌀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까지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상부 이 과장은 외교통상부는 미국이란 특정국가 쿼터를 허용해서 일괄 할당제로 회귀하는 것은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키 과장에 재차 확인시켰다. 이 과장은 이 사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특정 국가 쿼터를 완수하는데 어떤 문제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키 과장은 미국 쌀이 “3등급 혹은 그 이상”으로 표기될 것인지 아님 “1등급” 품질로 표기될 수있을지 여부를 물었다. 처음에는 표기 요구사항은 없다고 제시한 이후에, 한국 대표단은 표기 요건은 입찰에 포함된 조건사항에 근거할 것이라고 했다. 윤 과장은 2005년 쿼터에 대한 입찰 공고에 특정된 표기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우려사안은 2006년 쿼터상에 감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민감하지만비분류) 비의도적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혼입: 유기가공식품안에 비의도적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혼입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 한국의 현 규제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언급했는데, 외교통상부의 이 과장과 이 문제를 다루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대표자들은 “현재 까지는” 한국의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¹⁶⁾. 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가공기반의 유기인증 과정의 구현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들은 유전자변형물질(GMO)의 여하한 흔적이 포함된 경우는 유기가공식품에 유기라고 표기를 할 수없다는 규제 조항을 또한 재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만일 세계적 규격이 고안된다면, 자신들의 표기기준을 수정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민감하지만비분류) 온주 밀감: 외교통상부 이 과장은 한국이 요청한 온주 밀감의 알래스카 진출에 대한 현재 상태 최신정보를 물었다. 이 과장은 “실재 알래스카 수출 약속은 안 했지만”, 이 문제가 한국의 FTA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상징적인 중요성”이 되어있다고 했다. 미국정부의 동식물건강검사청 대표는 알래스카 행 온주 밀감에 대한 위험평가를 완수하겠다는 미국측의 약속을 확인해줬다.

13.(민감하지만비분류) 삼계탕: 이 과장은 한국이 삼계탕 문제를 제기한지 12 년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칙상에 조리되고, 멸균 처리된 가금육을 허용하는데 미국은 이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칙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배경 설명: 비록 한국이 삼계탕 미국 수출에 관심을 1994년에 처음 제기했지만, 장문의 규제요건으로 인해 해당 노력을 포기했었고, 한국이 2004년에 이 문제를 다시 재기했다). 이 과장은 쇠고기 무역에 대해선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칙을 따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요청인 삼계탕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해선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칙을 따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 쟁점이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또한 국회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의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믿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상호주의적이지 않다고 했다. 키 과장은 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쟁점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실재 삼계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¹⁷⁾

14.(민감하지만비분류) 정보기술보안상품: 키 과장은 한국의 국정원이 지나치게 보호적인 정보기술규제를 고안했다는 사실에 심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장치가 포함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키 과장은 보안 장치가 포함된 정보통신 상품 조달관련 한국정부 정책을 완결짓기 전에,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워싱턴 양국 브리핑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표는 계획된 3월 행사에 참석할 수없다고 했지만, 4월 중에 방문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국 대표단은 3월 말에 정보통신 보안 상품 지침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관련해 국정원이 “이행 매뉴얼”를 발표할 계획 중이기 때문에, 4월로 행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늦을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원은 워싱턴에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이후에 “이행 매뉴얼”의 배포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15.(민감하지만비분류) 공통평가기준에¹⁸⁾ 한국이 가입한 이후에, 한국정부의 정책이 소스코드 검토에 관련해서 공통평가기준 규정에 맞도록 변경 되야 할 것임을 국정원 대표는 말했다. (배경 설명: 공통평가기준 규정을 따르는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금융회사가 국정원 시스템에 따른 심사를 받은 정보통신 보안 상품만을 구입하도록 금융감독원의 규제상에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려사안은 그 심사에 따라야할 “정부 기관들”의 범위에 관련된 된 것이다. 배경 설명 끝.)

16.(민감하지만 비분류) 우정사업본부: 키 과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은행 및 보험 부문에 참여하는 문제는 한국에게는 민감한 사항임을 전재로 깔았다. 그러나 미국 보험, 은행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불공정하게 실질적으로 규제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고, 민간 업체들에 피해를 대가로 그런 이점들을 (우체국이) 한국시장에서 성장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의 공기업으로 한국내 네 번째 큰 생명보험업자이고 여덟 번째 큰 은행이다. 키 과장은 2003년에 발표된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대책반을 인선한다는 계획의 실현상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물었다.

17.(민감하지만비분류) 우체국 보험기획팀 강성태 과장은 우체국의 금융사업은 한국정부 사회복지제도의 “비영리 목적의” 부문이라고 방어하면서, 원래 한국 시골에 가난하고 외진 지골 인구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고 방어했다. 우체국은 정보통신부의 감독을 실재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아니지만 이점도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 강 과장은 지적했다. 2005년 12월에 새 법안이 통과됐고 정보통신부가 금융감독원의 감독원조 요청을 허용했지만, 2007년 이후로 연기된 바있고,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간에 “그 시점이후 협상 과제”가 될 것이다.

18.(민감하지만비분류) 한국 대표단의 단장인 이성호 과장은 미국과 한국사이 우체국의 비우편 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요약했다: “당신은 우체국 업무의 이런 측면을 금융 기관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복지 제도의 방편으로 해당사업을 생각하고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 측은 미국의 우려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장래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답으로, 키 과장은 미국의 우려는 순전히 통상에 제한한 논쟁에 근거를 둔 것임을 강조했다. 민간 부문은 불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우체국에 맞서 경쟁하고 있다. 민영화가 되지 않는 한, 우체국이 민간 부문 은행과 보험업체와 마찬가지의 상품 및 건전성 규제에 대상이 되야 할 것이다.

19.(민감하지만비분류) 규제개혁 협력: 키 과장은 진행 중인 규제 계획 점검의 일환으로 미 상공회의소 및 미 대사관 함께 세부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주기적인 대화창구를 설립하려는 한국 관계자들의 의지를 칭송했다. 이에 응답으로 국무조정실 정상봉¹⁹⁾ 과장은 협력을 지속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 통상정책과정의 일환 이라기보다는 규제 개혁에 공헌 차원으로 협력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20.(민감하지만비분류) 상무부 듀튼은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 이후에, A7²⁰⁾ 가격결정에 관한 한국이 실행 중인 검토상에 어떤 진척이 있는지 최신정보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A7 가격 결정을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검토해야할 많은 의약품과 많은 양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속한대로, 박 과장은 검토가 완료되면, 문화부가 A7 가격 조건과 관련해 산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민감하지만비분류) 듀튼은 가격과 급여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재심 기구 설립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부는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그런 절차 개발에 대한 지지를 선언 했었다. 박 과장은 독립적인 재심 제도를 개발한다는 지난 분기별 점검회의 이후에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어떤 일을 할지 내부적으로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약가 및 급여결정에 대한 서면으로 변호를 하도록 견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는 조망간에 산업계의 의견개진을 공유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키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재심 제도²¹⁾ 개발에 속도를 내야하며, 해당 과정 내내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민감하지만비분류) 듀튼은 리리카의 상태에 대해 또한 물었는데, 이 약은 미국 업체가 개발한 신경병증의 고통관련 의약품으로, 급여 지침의 설정 여부에 대해 특정해 질의를 했다. 박 과장은 리리카는 3월 1일 이후로 급여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과정에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미국 회사와 “우리 측”의 해당 기관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23.(민감하지만비분류) 정해진 안건에서 벗어나, 키 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목록에 대한“선별 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 중이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최근 산업계의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선별등재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구현할 지에 실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대상품목에서 많게는 2만개의 약재가 중복되는 기능 및 효능을 갖고 있어, 제도 관리상에 불필요한 혼선을 준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선별 등재 시스템이 어떤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런 변경은 모든 업체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미국측에 안심시켰다. 키 과장과 경제 공사 참사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급여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여하한 실체적 계획은 의약품 수입업자들에겐 극심한 걱정거리 임에 분명함을 분연히 강조했다.

24.(민감하지만비분류) 의료 기기: 듀튼은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정책문제를 재기하면서, 저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제공된 산업계 백서를 들여다 보았는지 물었는데, 그 문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입된 의료기기가 국내 제조된 기기보다 더 낮은 상환율로 급여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배 과장은 그 사항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준비를 할 수없었고 해서, 이번에 응답할 수없다고 대응했다. 듀튼은 의료 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새 급여 지침에 대해 최신정보를 요구했다. 배 과장은 지침내용은 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현존하는 지침서에서 “공식화”된 것이라고 했다. 배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급여 지침을 연구하는 대책반을 만들 것이며 5월 중에 첫 대책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민감하지만비분류) 키 과장은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개선하는 것은 오랜 세월 중요한 쟁점 이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지적재산권이 중요하지만, 지재권 보호에 단 두 가지 측면만을 이번 분기회의 중에 논의될 것은– 금지명령구제의²²⁾ 결여, 그리고 한국특허청의 결정을 특허 법원이 번복하면서 특허 보유자에게 끼친 피해이다.

26.(민감하지만비분류) 미국 측은 산업계의 양적으로 커지고 있는 불만사안으로, 한국 당국이 행정적인 창구인 한국특허청을 통한 특허권 분쟁상에 금지명령구제를 제공할 수없는 것인지(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를 표명했다. 비슷하게, 심지어 권한당국이 존재함에도, 한국 민사법원은 금지명령구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키 과장은 미국 기업들은 특허권 분쟁 중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특허침해협의자가 문제의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지명령구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급심에서 유리한 결정이 주어져도, 피의자가 자신의 특허침해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단지 소를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보호조치가 종종 무효화되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키 과장은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 상에 한가지 수정을 포함해줄 것을 한국 대표단에게 당부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행정법원이 최소한 특허권에 관련된 사건에 금지명령구제를 발급하도록 필요한 권한에 상응하는 위상을 만들라는 것이다.

27.(민감하지만비분류) 이에 대응하길, 한국특허청 대표는 미국의 우려사안이 금지명령구제를 이용할 수없다는 것인지, 아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식별을 요청했다. 미국정부는 두 가지 다 걱정하고 있다고 미국 대표단은 대답했을 때, 한국 대표단은 한국의 특허제도가 미국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 특허 법원이 금지명령구제를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대사관 조사와는 반대이며, 특허 분쟁에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 법률 사무소의 조사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양측은 해당 문제의 추가적 연구를 진행해서, 다음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28.(민감하지만비분류) 간호사 대상 비자: 외교통상부 이성호 과장은 H1-B 비자 할당과 H1-C 범주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점이 한국 간호사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구하는데 문제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H1-B 및 H1-C 요건에 변경을 촉구하면서, 한국정부는 이 문제가 한미 FTA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 과장은 미 무역대표부는 비자 문제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유일하게 의회가 비자 요건을 변경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설명했다. 대사관 직원은 휴스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문제에 관련해 텍사스 주 의회 사무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창구를 통해서 문제를 계속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장은 비자 문제는 양측에게는 “윈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미국은 질 높은 간호사를 갖게 되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국민은 그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9.(민감하지만비분류) 다이아몬드 톱날 반덤핑 조사: 이 과장은 한국정부는 한국의 다이아몬드 톱날 제조사에 대한 처분이 중국과 비교해서 부당한일로 여기고 있는 점을 미국 정부가 주의해주길 요청했다. 이 과장은 또한 미국정부의 반덤핑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한국 제조사에겐 고된 일이며, 대부분이 영세 혹은 중소기업이라고 또한 언급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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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864.rtf

UNCLAS SEOUL 000864 
 
SIPDIS 
 
SENSITIVE 
SIPDIS 
 
PASS USTR FOR CUTLER, AUGEROT AND KI 
STATE FOR EAP/K AND EB/TPP/BTA 
COMMERCE FOR 4431/ITA/MAC/EAP/DUTTON 
USDA FOR APHIS/ALFALLA 
USDA ALSO FOR FAS/ITP/CLAUS AND GRUNENFELDER 
 
E.O. 12958: N/A 
TAGS: ETRD [Foreign Trade], ECON [Economic Conditions], KS [Korea (South)] 
SUBJECT: MARCH 2006 QUARTERLY TRADE MEETING: AGENDA-SETTING 
 
 
SUMMARY 
------- 
 
¶1. (SBU) The first Quarterly Trade Meeting (QTM) for 2006 
was held in Seoul on March 3.  While there were no 
breakthroughs, the meeting was constructive and identified 
no new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indicated a 
willingness to address USG concerns, including a potentially 
serious problem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 of secure 
software sales.  The U.S. delegation flagged the 
unhelpfulness of Korean courts' unwillingness to provide 
injunctive relief, especially in cases related to patents 
and IPR.  Our long-standing broadcasting and pharmaceuticals 
pricing and reimbursement concerns were discussed in some 
detail, but will henceforth be handled in the FTA 
negotiations.  We received repeated calls for concessions on 
issues holding symbolic value for the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unshu oranges and ginseng chicken soup.  The 
Korean government committed to continue the QTM process 
throughout this year's FTA neotiations, but sought to 
tamper USG expectations concerning the amount of attention 
the QTM would receive given the heavy FTA workload. End 
Summary. 
 
¶2. (U) The U.S. delegation was led by USTR Senior Director 
for Korea Scott Ki, who was accompanied by Jeffrey Dutton 
from Commerce, Cheryl Claus from USDA and Steven Chan from 
State.  Roughly twenty Embassy staff participated in various 
segments of the four-hour QTM discussion.  The Korean 
delegation was led by MOFAT North American Trade Division 
Director Lee Seong-ho, who was supported by colleagues from 
MOFAT,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KBC) and other ROKG offices.  MOFAT and USTR have 
temporarily shifted their leads for the QTM from the 
Director-General level to the Director level for the 
duration of the U.S.-Korea FTA negotiations. 
 
¶3. (SBU) The QTM agenda comprised: 
 
-- Agriculture: Follow-up on access for beef including non- 
beef ruminant products; concern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WTO rice agreement; threshold levels for adventitious 
presenc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processed organic foods; 
 
-- Regulatory Issues: Regulation of sales of secure 
software; Korea Post insurance regulation; dubbing and 
advertising restrictions in satellite retransmissions; 
cooperation with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Update on MHW review 
of A7 pricing decisions and progress toward identifying core 
criteria for pricing decisions; follow-up on MHW plans to 
work with industry to develop independent appeals system and 
improved written justification for pricing decisions; Lyrica 
reimbursement guidelines; follow-up on the industry paper on 
reimbursement rates of medical devices submitted to the ROKG 
in previous QTM; clarification on reimbursement guideline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infringement cases 
and lack of injunctive relief; KIPO decisions being 
overturned by Patent Court; 
 
-- Korean Issues: Unshu oranges; ginseng chicken soup; visas 
for Korean nurses working in U.S. hospitals; and diamond saw 
blade U.S.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TINUING THE QTM PROCESS: DIFFICULT, BUT NECESSARY 
--------------------------------------------- ------- 
 
¶4. (SBU) The formal discussions were preceded by a courtesy 
call on MOFAT Director-General for Bilateral Trade Lee Geun- 
tae.  DG Lee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handling of 
events leading up to the announcement of FTA talks on 
February 2.  Lee confirmed that MOFAT is happy to maintain 
the QTM process, despite the human resource cost, as it 
provides a useful, parallel process to resolve trade 
concerns that might not fit into the context of upcoming FTA 
negotiations.  Lee cited the example of the stalled Korea- 
Japan FTA negotiations; Japan and Korea suspended their 
periodic bilateral trade discussions with the advent of 
those negotiations, and now both sides are struggling to 
resume non-FTA trade discussions.  Acknowledging the strain 
that would be placed upon both ROKG and USG resources in 
maintaining the QTM and FTA processes simultaneously, Ki 
explained that the USG will remain flexible on the venue and 
manner of future QTM discussions, perhaps arranging them 
around the margins of future FTA rounds. 
 
AGRICULTURE 
----------- 
 
¶6. (SBU) To open discussion at the QTM meeting itself, each 
side acknowledged both the importance of the upcoming FTA 
negotiations, and the progress made on key trade issues 
leading up to the FTA announcement -- including beef, screen 
quotas, and automobiles.  Director Lee thanked the U.S. for 
resolving the longstanding issue of access for Korean 
paprika (peppers) to the U.S. market. 
 
¶7. (SBU) Beef: Ki thanked Korea for the progress made so far 
on the resumption of beef exports to Korea.  He also not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closely to arrange for the 
auditing of U.S. meat processing plants by Korean experts, 
and urged Korea to begin the audits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Ki noted that Charles Lambert, Acting Under 
Secretary for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at USDA, was 
 
SIPDIS 
expected to come to Korea on March 6 to clarify the audit 
process.  Director Lee acknowledged that there had been some 
delay in arranging the audits due to "administrative" 
issues.  He indicated that Korea wished to take a step-by- 
step approach since there was still some concern on the part 
of Korean consumers about the safety of U.S. beef. 
 
¶8. (SBU) Rice: Ki thanked the Korean side for completing the 
U.S. portion of the 2005 minimum market access rice tenders 
and asked for details on the 2006 tenders.  Lee Seong-ho 
responded that the 2006 tenders would be drawn up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2005 tenders, for all countries, a task 
which has not yet been completed.  Yoon Dong-Jin, Director 
of MAF's Bilateral Cooperation Division, asked that the 
United States be patient, since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at foreign rice will be available to the Korean consumer. 
Ki pressed for a possible timeline for the 2006 tender, and 
the Korean representatives at the QTM responded by 
reiterating that the 2005 tender process must be completed 
before a timeline can be set. 
 
¶9. (SBU) Ki noted USG concerns about the terms of the 2005 
tender, in which nearly 95 percent of the U.S.-specific 
quota called for "U.S. Grade 3 or better" quality rather 
than "U.S. Grade 1" quality.  Ki explained that the United 
States produces little, if any, Grade 3 quality rice.  U.S. 
exporters had no choice but to submit bids for Grade 1 rice, 
which raised the risk that the bids might be rejected by 
Korea due to the higher price.  Ki also asked for 
clarification regarding the mechanism Korea uses to 
determine price ceilings on tendered rice. 
 
¶10. (SBU) MAF's Director Yoon acknowledged the U.S. 
concerns, but stated that individual country concerns would 
not be addressed until the Korean consumer response to the 
imported rice could be gauged.  MOFAT Director Lee reassured 
Ki that MOFAT recognizes that it would not be to Korea's 
benefit to allow the United States' country-specific quota 
to revert to global quota.  Lee underlined Korea's 
commitment to the issue, and stated that he did not 
anticipate any problems in filling the country specific 
quota for the United States.  Ki asked if U.S. rice would 
have to be labeled as "Grade 3 or better," or if it could be 
labeled as "Grade 1" quality.  After first suggesting that 
there were no labeling requirements, the Korean delegation 
clarified that labeling requirements would be based on the 
terms included in the tender.  Yoon stat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hange the label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tender invitation for the 2005 quota, but said that the 
U.S. concerns w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2006 quota. 
 
¶11. (SBU) Adventitious Presence of GMO's: Commenting on U.S. 
concerns that Korea's current regulations allow no tolerance 
for adventitious presence of genetically-modified (GM) 
material in processed organic food producQ, MOFAT's 
Director Lee and representatives of KFDA (which handles 
processed organic food issues) stated that there are 
currently no plans to change Korea's system "so far."  They 
added that Korea is considering Qplementation of a process- 
based organic certification process in the near future. 
KFDA officials also reiterated that regulations stipulate 
that processed food can not be labeled as organic if it 
contains any traces of GM material.  KFDA added that if a 
global standard were to be devised, they would consider 
revising their labeling criteria. 
 
AGRICULTURE: KOREAN CONCERNS 
---------------------------- 
 
¶12. (SBU) Unshu Oranges: MOFAT Director Lee asked for an 
update on the status of Korea's request for access for 
Korean unshu oranges to Alaska.  Lee said while there is "no 
real commitment to export to Alaska," this issue has become 
a "symbolic importance" for the Korean FTA stakeholders. 
The USG APHIS representative confirmed our commitment to 
complete the risk assessment for unshu oranges to Alaska. 
 
¶13. (SBU) Ginseng Chicken Soup: Director Lee pointed out 
that it has been 12 years since Korea first raised the issue 
of Korean ginseng chicken soup, stating that although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guidelines permit 
the trade of cooked, sterilized poultry meat, the United 
States is not using the OIE guidelines in this case. 
(Background Note: Although Korea first raised its interest 
in exporting ginseng chicken soup to the United States in 
1994, it abandoned its efforts due to lengthy regulatory 
requirements.  Korea raised the issue again in 2004). 
Director Lee pointed out that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following OIE guidelines for the beef trade, but has not 
followed OIE guidelines in the case of Korea's request to 
export ginseng chicken soup to U.S. markets.  Lee added that 
this issue had been discussed in Korea's National Assembly 
and that Assembly members believe Korea to be trying its 
best to address U.S. concerns, but that the U.S. is not 
reciprocating.  Ki replied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ssue to Korea and that we would 
indeed "do our best" to resolve the ginseng chicken soup 
issue. 
 
REGULATORY ISSUES 
----------------- 
 
¶14. (SBU)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Products: Ki 
outlined grave USG concerns over the fact that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drafted overly- 
protective information technology regulations, which is 
negatively affecting sales of U.S. I.T. products containing 
security features.  Ki urged NIS officials to attend 
bilateral briefings in Washington offered by the USG, before 
finalizing relevant ROKG policies on government procurement 
of I.T. products containing security features.  In response, 
an NIS representative stated that NIS representatives could 
not attend the March session as planned, but indicated that 
a trip in April would be possible.  The U.S. delegation 
raised concerns that, since NIS was planning to issue its 
"implementation manual" regarding how to properly implement 
I.T. security product guidelines at the end of March, 
rescheduling the session to April would be too late.  NIS 
replied that it would be no problem to delay release of its 
"manual" until after it had attended the information session 
in Washington. 
 
¶15. (SBU) The NIS representative also said that following 
Korea's accession to the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ROKG policies would be changed to be 
made in line with CCRA tenets concerning source code review. 
(Background Note: In addition to the question of following 
CCRA tenets, also important ar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gulations requiring that private sector 
financial firms only purchase IT security products that have 
been vetted according to the NIS system.  There also 
continue to be concerns related to the breadth of the 
"government agencies" that should abide by the program.  End 
Background Note.) 
¶16. (SBU) Korea Post: Ki prefaced that the U.S. side 
realizes that the issue of participation by Korea's post 
office in th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remains a 
delicate one for Korea.  But he explained that U.S. 
insurance,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firms continue to 
complain that Korea Post enjoys unfair practical and 
regulatory advantages, and uses those advantages to advance 
in the Korean market at the expense of private providers. 
Korea Post, a Korean government enterprise, is now the 
fourth-largest life insurer and eighth-largest banking 
entity in Korea.  Ki asked what progress had been made in 
implementing the plan to appoint a Task Force to explore 
Korea Post's privatization, which had been announced in 
2003. 
 
¶17. (SBU) Deputy Director Kang Sung-tae of Korea Post's 
Postal Insurance Planning Division defended the postal 
service's financial businesses as a "not-for-profit" part of 
the ROKG social welfare system, originally set up to assist 
Korea's urban poor and far-flung rural populations.  Kang 
indicated that while Korea Post is indee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rather tha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is was slowly 
changing.  In December 2005 a new law was passed that allows 
MIC to request oversight assistance from the FSS.  The 
timeline to explore any privatization of Korea Post, 
however, has been pushed back until after 2007, and would be 
"subject to negotiations after that time" between MIC and 
the FSS. 
 
¶18. (SBU) Korean Head of Delegation Lee Seong-ho summed up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Korean perceptions of Korea 
Post's non-postal businesses: "You think of this side of 
Korea Post's work as a financial institution, while we think 
of it as a part of our welfare system."  That said, Lee 
indicated the Korean side had taken notice of U.S. concerns 
and would revisit the issue in the future.  Ki, in response, 
underscored that U.S. concern is based on a solid trade- 
limiting argument.  Korea Post competes against the private 
sector on a non-level playing field.  Short of 
privatization, at a minimum, Korea Post should be subject to 
the same product and prudential regulations as private 
sector banking and insurance institutions. 
 
¶19. (SBU) Regulatory Reform Cooperation: Ki applauded Korean 
officials for their willingness to set up a regular channel 
for detailed communication with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nd the U.S. Embassy, as part of the 
ROKG's ongoing regulatory reform review.  In respons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eputy Director Jung Sang- 
bong said that cooperation should continue.  But he also 
stressed that the ROKG views the cooperation as a 
contribution to regulatory reform, rather than as a part of 
the U.S.-Korea trade policy proces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 
 
¶20. (SBU) DOC Dutton asked for an update on any progress 
Korea has made in carrying out its review of A7 pricing 
decisions, following the October 2005 QTM.  MHW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Division Director Park said that his 
ministry is currently still reviewing the A7 pricing 
decisions made since 2000, but said the process would take 
some time since there are many products and a large amount 
of data to review.  As promised by MHW at October 2005 QTM, 
Director Park said that once the review was complete, MHW 
would consult with industry concerning A7 pricing criteria. 
 
¶21. (SBU) Dutton also raised the issue of setting up an 
independent appeals process for pricing and reimbursement 
decisions.  The ROKG had declared its support of developing 
such a process at the October 2005 QTM.  Park replied that 
there has been no substantive progress since the last QTM in 
developing an independent appeals system.  He said that MHW 
was still reviewing internally what could be done.  Park 
assured Ki, however, that MHW was currently close to 
completing a template for a written justification for 
pricing and reimbursement decisions that the ministry would 
soon be ready to share with industry for comments.  Ki 
emphasized that MHW should expedite its development of the 
appeals system and work closely with industry throughout the 
process. 
 
¶22. (SBU) Dutton also asked about the status of Lyrica, a 
neuropathic pain medication developed by a U.S. company, 
specifically inquiring about whether reimbursement 
guidelines had been set.  Park said that Lyrica has been 
eligible for reimbursement since March 1, and that there is 
a continuing review of related processes.  Park replied that 
any further details will be handled by the U.S. company and 
the corresponding organization "on our side." 
 
¶23. (SBU) Departing from the set agenda, Ki raised recent 
industry concerns about MHW's announcement that it was 
considering a switch to a "positive list" system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reimbursement list.  MHW 
responded that there had been no concrete decision made on 
when or how to implement such a positive list system.  MHW 
explained that many of the over 20,000 drugs on the 
reimbursement list had overlapping functions and efficacies, 
and needlessly complicated management of the system.  Park 
added that he did not believe a positive list system would 
disadvantage any specific company.  However, since MHW 
recognizes that such a switch would affect all companies, he 
assured us that MHW planned to consult closely with 
industry.  Ki and EconMinCouns emphasized strongly that any 
concrete plan to switch to a "positive list" reimbursement 
system was certain to intensively worry pharmaceuticals 
importers. 
 
¶24. (SBU) Medical Devices: Dutton also raised the issue of 
reimbursement policies for medical devices, asking if the 
Korean side had looked into the industry paper -- provided 
at a previous QTM -- that showed that in most instances 
imported medical devices receive a lower reimbursement rate 
than domestically-manufactured ones.  MHW Trade Cooperation 
Division Director Bae responded that since this item had not 
been included on the agenda, MHW had not been able to 
prepare an answer to this question and could therefore not 
respond at this time.  Dutton asked for updates on MHW's new 
reimbursement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e noted that 
the guidelines were in fact not new, but were made 
"official" from the existing guidelines. Bae said MHW will 
create a task force to study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and plas to convene the first task force meeting in Ma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25. (SBU) Ki emphasized to the ROKG delegation that 
improving IPR enforcement in Korea ha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a long time.  However, while all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re important, only two aspects of IPR 
protection would be discussed during this session of the 
quarterlies -- the lack of injunctive relief, and the harm 
caused to patent holders by the Patent Court overturning 
KIPO rulings. 
 
¶26. (SBU) The U.S. side expressed concern about an 
increasing volume of industry complaints that Korean 
authorities could not (or would not) provide injunctive 
relief in patent disputes through administrative channels, 
such as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milarly, 
Korean civil courts appear to never provide injunctive 
relief, even though that authority exists.  Ki expressed 
concern that U.S. companies were not being protected during 
patent disputes because the alleged infringers were not 
being prohibited from continuing the action in question. 
Absent injunctive relief, he pointed out that even when 
protection was afforded by a favorable decision at lower 
levels, that protection was often negated by the fact that 
the defendant merely had to file an appeal in order to 
continue the infringing behavior.  Ki encouraged the Korean 
delegation to consider including a fix in the ROKG's "IPR 
Master Plan," constructing the relevant statutes necessary 
to authorize Korea's administrative courts -- at least in 
cases related to patents -- to issue injunctive relief. 
 
¶27. (SBU) In response, a KIPO representative asked for 
clarification whether our concern was that injunctive relief 
was not available, or that it was not given.  When the U.S. 
delegation replied that the USG was concerned about both, 
the Korean delegate described the Korean patent system as 
being the same as in the United States, and asserted that 
the Patent Court doe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injunctive 
relief.  This is contrary to what Embassy research -- and 
that of Korean law firms representing U.S. interests in 
patent disputes -- indicates.  Both sides undertook to 
research the matter further and to raise the issue in 
subsequent meetings. 
 
OTHER ISSUES 
------------ 
 
¶28. (SBU) Visas for Nurses: MOFAT Director Lee noted that H1- 
B visa quotas and the exclusion of big cities from the H1-C 
category create problems for Korean nurses in obtaining 
visas to work in the U.S.  Lee urged changes in the H1-B and 
H1-C requirements, and said that the ROKG would like to see 
this issue included in the FTA negotiations.  Ki explained 
that USTR does not have authority in visa issues and that 
only Congress has the authority to make changes in visa 
requirements.  Embassy staff noted that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uston has been working with Congressional 
offices in Texas on the visa issue, and urged them to 
continue working on this issue through that channel. 
Director Lee concluded that the visa issue is a "win-win" 
situation for both sides, whereby the U.S. gets qualified 
nurses to meet a growing demand and the Korean public would 
view such a move in a positive light. 
 
¶29. (SBU) Diamond Saw Blade Anti-Dumping Investigation: 
Director Lee asked that the USG take no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our treatment of Korean manufacturers 
of diamond saw blades to be unfair, compared to China.  Lee 
also noted in passing that USG anti-dumping procedures are 
onerous for ROK manufacturers, most of which are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