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5부분 중 첫째 SEOUL 000343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버쉬바우가 국무 장관께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8/2018
• 태그: PREL ³⁾, PGOV ⁴⁾, MARR ⁵⁾, MNUC ⁶⁾, KN ⁷⁾, KS ⁸⁾, OVIP ⁹⁾
• 제 목: 무대 연출: 이명박, 한미 관계 개선 약속
• SEOUL 00000343 001.3 OF 005
• 분류자: 알렉산더 버쉬바우 대사¹⁰⁾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2 10:33

1.(기밀) 국무장관님, 이명박의 당선, 친미 참모관들을 임명, 소속 정당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배적인 다수당을 확보할 가능성 등은, 미래에 더욱 실질적인 한미 동반자관계를 건설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FTA를 비준한다는 의미는 미국경제에는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고, 한미 동맹에는 지속적인 경제의 한 축의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지도부, 언론, 대중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는 굳건합니다. 한국 국회가 2월 15일에 FTA 법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할 것인데, 이명박 지지자들의 압력덕분입니다; 비준이 다음 몇 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 의회가 FTA를 심사하는데 있어 선결조건입니다. 이명박은 이 문제가 4월 중순 워싱턴 방문 즈음에는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참모진들은 새 쇠고기 협정을 4월 9일 총선까지는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 함을 설명했고, 이에 우리는 3월 중에 새 쇠고기 협정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키려면, 이명박 정부가 할 핵심 당면과제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선결조건으로, 실질적인 상호주의적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과 되 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훼손을 놓고 균형을 잡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당신께 추천하자면, 이명박의 새 강경조선을 환영하되, 6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에 긴밀히 보조를 맞추는 조건 하에서, 우리측이 남북교류를 지지한다는 점을 이명박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 한미 동맹의 임무 및 골격을 격상시켜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그 밖의 전 세계적인 평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무장관님께서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 및 그 국제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에 충실할 것임을 이명박에게 전달하길 추천합니다. 이명박은 반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강력한 동맹과 세계무대에서의 한국의 발군의 역할확대를 약속해왔듯이 매우 수용적인 일 것입니다.

• 비자면제협정에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촉진하기위해 필요한 요건을 부합하기 위해서, 남한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속한 비자면제협정 회원국 가입은 이명박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기밀) 우리는 이 모든 여려가지 목표가 이명박의 첫 워싱턴 방문에 즈음에(4월 17-19) 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새롭고 충만한 희망의 정서와 어떤 뚜렷한 에너지의 흐름이 한미관계에 되돌아 오고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미국에 끌리는 대통령 한 분과 그 정부와 더불어서, 최근 몇 년간 기량발휘가 저조했던 한미관계에 있어 추진력과 신뢰를 공히 회복할 진정한 기회인 것입니다. 만일 앞날에 위험이 놓여 있다면, 한국의 어떤 지도자도 이명박 정권이 남한에 생성시킨 높은 기대감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 위험입니다. 요점 끝.

3.(기밀) 이명박의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는 ”747” 공약을 내걸었고, 향후 10년간 매해 7퍼센트로 경제성장률을 키울 것이고, 일인당 국내 총생산을 미화 4만 달러로 늘리고, 한국을 세계에서 7번째 경제규모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한국 대통령들은 단지 단임 5년 임기로 선출되지만, 투지 넘치는 당선자는 그런 여러 목표를 향해서 한국경제가 제대로 된 진로를 설정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답을 분명히 예이고, 49퍼센트의 득표율이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듯이, ”MB”는 10명의 후보군 중 가장 박빙의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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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배 차이로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치지형의 전반에 걸쳐 한국인들은 강한 경제를(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하며, 이명박이 그 일을 해내는데 적임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 야심찬 경제 목표들을 실재 달성할 것이라고는 거의 예상하질 않지만,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지난 세월에 걸쳐 누렸고, 여전히 큰 폭의 치솟을만한 잠재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지향점에서, 그는 이미 꽤 괜찮은 4~5퍼센트의 연간성장률을 증가시킬 만한 몇몇 중요한 구조적 걸림돌인 불충분한 외국의 투자, 높은 세금, 지나친 규제, 노동조합과 마찰 등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기밀)양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FTA 비준과 이행인데, 양국 경제 동반자 관계에 있어 항구적인 기틀을 만들 것이며, 미국 사업체에게는 수십만 달러 규모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언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한미 FTA에 대한 지지는 견고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FTA는 단지 엄청나게 중요한 무역거래일 뿐만 아니라(한국의 사상최대), 미국과의 양국 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고, 또 중국 및 일본의 거대한 경제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며, 과거 한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단절하는 등의 열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저항이 있고, 몇몇 입법자들이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힘든 무역협정을 표결하는 일정을 꺼리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 비준안이 상정되면, FTA가 여유있는 표차로 가결될 것으로 대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5.(기밀) 이명박 당선자는 FTA를 강력히 지지하는 공약으로 출마했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로 소속당인 한나라당이(현재 입법부 소수당) 국회에 FTA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토론 이후에,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한미 FTA를 상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FTA가 현 국회 회기가 휴회하는 2월 26일 이전에, 국회 전체에 의해 비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이 것은 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이 3~4월 일정 임시국회 중에 아마 비준되거나, 새로 선출된 국회가 소집된 뒤 바로 비준될 것입니다.

6.(기밀) 한국의 새 국회의원들은 미국의회에서의 FTA에 대해 움직임이 결여된 점,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FTA협정 비준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왜 한국정부가 서둘러서 비준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우세한 의견은 미국의 비준 심사토론이 힘겨울 테니, 한국이 조속히 비준하면(이상적으로 이명박이 4월 17일 워싱턴에 도착 이전에) 미 의회가 FTA를 비준하도록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상적으로 올 여름 미국의 정당대회 이전이 좋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7.(기밀) 한국이 조속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에 유용하겠지만, 우리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는 것인데―그 점이 없이는 우리 의회에게 FTA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 과학 준칙에1(”모든 부위와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의거해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소속 정당이 11월 19일 대선에서의 완패한 후, 그는 참모들의 의견을 뒤집고, 모든 결정은 새 정부에 떠 넘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8.(기밀) 이명박과 그의 참모진들은 쇠고기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4월 17일 당선인의 워싱턴 방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4월 9일 총선 이전에는 우리와 어떤 거래도 체결을 할 수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제약을 인정하면서, 만일 양측이 새 쇠고기 협정을 3월 중에 비공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서 울 00000343의 5부분 중에 3.3부분
이명박의 방미 즈음에 쇠고기 거래를 타결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일부 인수위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으로 이끌지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은 채 이명박이 쇠고기 협정으로 정치적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 의회의 심의 결과를 보장할 수없지만, 쇠고기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미국정부와(그리고 미국 사업가 단체들이) 협정문을 가능한 강력하게 밀어붙일 입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언급 바대로( 연설이 고맙게도 이 곳 언론에서 광범위한 보도가 됨), 부시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이행의지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9.(기밀) 경제 다음으로, 북한정책이 한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북한과 관한 이명박과 참모진들의 행보는 한국의 근간을 뒤 흔들었습니다. 다음이 그 내용입니다: 10년간의 유화책인 햇볕정책과의 절연; 강한 통일부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약화시키는 계획; 그리고 인수위원회 내부 토론에선 심지어 한국의 인도적 원조를(비료와 쌀)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결국, 북한은 이명박의 당선을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중에 합의된 주요한 경제사업들을 사안별로 재평가하고, 남한의 경제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임을 이명박이 분명히 한 점에 원통해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주력사업인, 개성산업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도 보조금의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태껏 지속되고 있는 ”두고 보자는” 태도라고 할 수있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기밀) 우리는 어떻게 남북한이 지금 상호작용 할지, 어떤 기본원칙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깊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공백기는 어느 쪽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늘 상있던 또 한 차례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의 야심찬 경제안도 시장의 불안감이 증가되면서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남북관계 결과에 실망했다 손 치더라도, 그간에 남북접촉으로 편안해진 한국민들을 지지도 잠식될 것입니다. 남북교류의 와해는 6자 회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무장관께서 상호주의를 강조한 당선인의 신 강경책과 비핵화를 우선시 하는 것을 환영하되; 당신께서 6자 회담의 진척과 남북 교류협력과의 보조를 더욱 면밀히 맞추길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11.(기밀) 한반도를 넘어서, 저는 이명박이 한일관계 및 한미일 삼국협력을 상당히 개선할 것으로 낙관합니다. 오사카출생인 대통령 당선자는 당신도 아시겠지만 방한한 워싱턴의 관리들에게 반일 장광설에 들려주는 전임자보다는 적대감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또한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와 6자 회담의 진전에 있어 일본의 협조가 요구됨을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설립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손위 형을(국회 부의장) 일본에 보내서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예비 교섭을 했습니다. 후쿠다는 이에 호혜적 제스처로 이명박의 취임식에 당신과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12.(기밀) 이명박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또한 한미동맹을 격상시키려는 이명박의 욕구가 남한의 위험부담이 될 수있는 것은, 그와 자신의 정부가 예기치 않게 좋은 중한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명박은 자신의 정부아래서 중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국무장관께서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간에 어떤 마찰을 원하지 않음을 이명박에게 확인시켜주길 추천합니다. 오히려, 동맹국으로써 뿌리깊은 역내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우리측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와 좋은 관계를 값지게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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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북한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역내 및 전 세계적 여러 도전들을 관리하는데 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13.(기밀)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바라는 점은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의 재정립된 비전을 명확히 표명하는 공동선언을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이명박 외교안보 참모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미 그러한 성명을 위한 제시된 문안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안건으로 한반도와 역내 및 전 지구적 차원에 한층 전략적인 동맹 선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진영의 몇몇 영향력있는 학자들은 양국정상이 연구과제를 요청하길 선호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양국정상이 폭넚되 과감한 여러 시도로써 방향설정을 하도록 우리측이 이번 중요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하자면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공세를 저지하는 지속적인 자체 임무에 충실하면서, 동맹이 다가올 평화구축과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미래 지향적 역할 역시 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아시아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중국이 책임있는 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역내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더 나은 한일협력을 독려한다고 외교통상부 선임자와 인수위 관리들은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무대에서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남한의 포부에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은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에 군대를 파병해서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자국의 높은 역량의 군대는 일본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제약같은 고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있습니다.(예로, 아프간 군의 훈련 및 장비구축과, 다음해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¹¹⁾에 참여여부 등이 있다.) 쇄신된 동맹 비전을 고안하기 위해 남한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향후 여러 가지 공헌에 있어 더욱 심각히 고려하도록 우리 동맹국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14.(기밀)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측이 노무현과 합의한 동맹 변환사업에 관한 동의안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들 동의안들은 서울중심부에서 60km 떨어진 남쪽으로 우리의 기지들을 재배치하는 합의 그리고 이전에 한반도에 흩어져 있던 군대의 주둔을 3개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로 통합하는 부속 합의안입니다.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안으로 2012년 4월 17일 이후에 전시상황에 미군의 지원과 함께 한국군을 남한의 4성 장군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모두 3가지 동의안은 중요한 점진적인 조치로써, 동맹을 가일층 균형잡인 안보 동반자 관계로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고, 동맹을 한국내의 여건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더욱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소속된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몇몇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길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들은 대다수 한국인이 선호하는 자립성의 확대, 그리고 동맹의 틀 안에서 동등한 동반자로 대접받길 원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측과의 정치 군사적 관계가 더욱 건설적인 모습으로 수행되길 이 대통령이 내다보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동의안이나 기지반환을 둘러싼 환경문제 등과 같이 논쟁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측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이 대통령이 적절한 정치적인 방패막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15.(기밀) 남한경제, FTA 비준, 북한정책 및 동맹 쟁점들에 관해서는, 많은 것이 전체 국회가 입후보하는 4월 9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달려있습니다. 단원제인 국회 전체 299석이 직접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마다 한 번씩 순환되는 방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선거에 시기적으로 가까운 상황은 드문 경우 이며, 이명박에게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선이후 달콤한 시기이지만, 이명박의 인기와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의 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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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서 규모있는 다수당을 그에게 사실상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는 6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진보진영 정당들은, 대선에서 완패한 후에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약간의 전통적인 텃밭을 제외하면,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데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몇몇 정치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200석이상을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3분 2의(개헌할) 다수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전망은 이명박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좋은 조짐이다. 이것은 이명박에게 상당한 자유재량을 부여해서 잠재적으로 인기없는 여려 시도들, 예를 들면 통일부를 없애거나, 자신의 대운하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런 재량권은 너무 권력이 세다고 비판 받던 그의 전임자보다 이명박이 더 큰 권력을 휘두르도록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6.(기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자면제협정 회원국 가입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된다면 양국관계를 상당히 신장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5번째로 큰 미국 행 외국인 관광객의 보고입니다. 비이민 비자¹²⁾ 영사과는 다른 어떤 해외근무대사관보다 많은 비자신청을 (07 회계연도 460,000명 초과) 처리했으며 승인율이 95퍼센트에 달합니다. 국토 안보부¹³⁾가 주재한 최근 1월 협상에서 한미간 양해각서를¹⁴⁾ 통해 ”9/11 법”이 요구하는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정보와 다른 보안협조사항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치들은 여전히 결론이 안 났지만, 처리 중입니다. 비자면제협정의 새 회원국에 대한, 9/11 법의 필수사항인 미국의 출국통제장치¹⁵⁾ 및 전자여행허가제¹⁶⁾ 등의 도입을 위한 국토 안보부 시간표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른 중대한 사안은 한국정부의 전자여권의 생산문제인데, 올해 말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문들에 충분한 진척이 이루어져, 이명박의 4월 워싱턴 방문동안 한국의 회원국등재를 위한 시간표를 발표하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한국정부는 비자면제협정에 가입에 단호한 입장이며, 9/11 이후 새 회원국 관련 첫 번째 조치의 일환으로, 아마도 2008년 말경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기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명박의 취임은 실용주의적 통치방식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명박은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사업가였고(현대 그룹), 존경받는 공공부문의 관료입니다(서울시장).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의 건설산업종사 배경과 직선적인 지도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시장시절에, 묻혀있던 청계천을 발굴한 걸로 잘 알려져있고,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의 저번에 흐르던 개울로써, 그 동안 흉측한 고가도로였던 장소를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그는 청계천을 거주민들과 방문객 공히 물길을 따라 장시간 즐겁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생태적 명소로 변모시켰습니다. 대통령으로써, 이명박은 국가 통치에 이와 유사한 열정과 집중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는 국무장관님과 대통령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께서는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를 계선하려는 그의 열망이 솔직하다는 것과, 다정하고, 유쾌한 대담자란 것을 새삼 알게 될 것입니다.
버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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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34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5 SEOUL 000343 
 
SIPDIS 
 
SIPDIS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VERSHBOW 
 
E.O. 12958: DECL: 02/18/2018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OVIP [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SUBJECT: SCENESETTER: LEE MYUNG-BAK PROMISES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OUL 00000343  001.3 OF 005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Madam Secretary, the election of Lee Myung-bak, his 
appointment of pro-American advisors, and the likelihood that 
his party will secure a commanding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provid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build a more substantial U.S.-ROK partnership for the 
future.  The goals before us are: 
 
-- To ratify the KORUS FTA, which means billions of dollars 
for the U.S. economy and the creation of a lasting economic 
pillar for our Alliance.  Support for the FTA remains solid 
among the Korean leadership, media and public.  Korea's 
National Assembly formally took up the FTA on February 15, 
thanks to pressure from Lee's supporters; ratification will 
likely occur some time in the next few months. 
 
-- To solve the beef issue, which is a prerequisite to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FTA.  Le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is by the time he visits Washington 
in mid-April.  While Lee's team has explained that formal 
signature of a new beef agreement won't be politically 
possible until after Korea's legislative elections on April 
9, we have proposed informal exchanges on a new beef 
agreement during March. 
 
--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A key challenge for the Lee 
administration is to balance its demand for substantial 
reciprocal actions by the North as the precondition for 
economic assistance against irrevocably damaging inter-Korean 
relations.  My recommendation is for you to welcome Lee's 
refreshingly tough stance, but also make him aware that we 
support North-South engagement, provided it is closely 
synchronized with effort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 To upgrade the U.S.-ROK Alliance's mission and structure 
so that it can play an enhanced role in foster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region, and elsewhere in the world.  I 
recommend you convey to Lee that Washingt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and expanding its global 
dimension.  Lee will be very receptive as he has repeatedly 
and publicly voiced his commitment to a stronger Alliance and 
to a more prominent role for the ROK on the world stage. 
 
-- To work effectivel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eet the requirements needed to facilitate the ROK'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Early admission by the 
ROK into the VWP is a very high priority for the Lee 
administration. 
 
¶2.  (C) We would like to see progress on all these goals by 
the time of President Lee's first visit to Washington (April 
17-19).  It will not be easy, but there is a great sense of 
renewed hope and a palpable flow of energy that has come back 
into the U.S.-ROK relationship.  With a president and an 
administration that are instinctively drawn to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real opportunity to restore both momentum 
and trust to a relationship that has been underperforming in 
recent years.  If there's any danger ahead, it's the risk 
that no ROK leader can possibly live up to the high 
expectations that Lee's presidency has generated in South 
Korea, as well as in Washington.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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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 Domestic Agenda:  The Economy First 
----------------------------------------- 
 
¶3.  (C) At the top of Lee Myung-bak's Presidential agenda is 
his pledge to increase economic growth.  He ran on a "747" 
platform, saying he would boost economic growth to 7 percent 
a year over the next decade, raise per capita GDP to USD 
40,000, and make the ROK the 7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ROK presidents are elected to only a single 5-year 
term, but the energetic President-elect plans to set the 
South Korean economy well on its way toward those goals 
during his time in office.  Is that what the Korean public 
wants?  The answer is clearly ye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with 49 percent of the vote, "MB" had nearly twice the 
 
SEOUL 00000343  002.3 OF 005 
 
 
public backing of his nearest competitor in a 10-candidate 
field.  Kore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want a stronger 
economy (particularly with growing concern about Chinese 
competition) and believe that Lee Myung-bak is the person 
best equipped to deliver it.  Few expect he will actually 
achieve his ambitious economic goals, but the ROK has enjoyed 
tremendous economic growth over the years and clearly does 
have the potential to soar to still greater heights.  To this 
end, he is focusing on addressing a few key structural 
impediments (insufficient foreign investment, high taxes, 
over-regulation, labor friction) that should be able to 
increase Korea's already respectable 4-5 percent annual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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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Ratification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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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Our highest bilateral priority is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which will create an 
enduring economic pillar for our bilateral partnership, as 
well as open up billions of dollars in new opportunities for 
U.S. businesses.  Korean support for the KORUS FTA remains 
solid -- among the political leadership, the media, and the 
public.  In most Korean minds, the FTA is not just a 
tremendously important trade deal (Korea's largest ever), but 
also the key to deepening the bilateral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keeping pace with the larger economies of 
China and Japan, and breaking with the protectionist policies 
of Korea's past.  Despite pockets of resistance and the 
reluctance of some legislators to schedule a tough trade vote 
before the upcoming April 9 legislative election, it is 
widely expected that once a ratification vote is held in 
Korea's National Assembly, the FTA will pass by a comfortable 
margin. 
 
¶5.  (C) President-elect Lee ran on a platform of strong 
support for the FTA, and soon after he won the December 
election, his GNP party (currently in the legislative 
minority), began pressing the National Assembly to ratify the 
FTA quickly.  After some debate,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ficially took up the FTA on February 13.  The 
Government hopes to get the FTA ratified by the full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current legislative session adjourns on 
February 26 -- a goal that at this point remains possible but 
difficult.  Failing that, the FTA will likely be ratified 
during a special legislative session in the March-May 
timeframe, or soon after the newly-elected National Assembly 
convenes for the first time in June. 
 
¶6.  (C) A few Korean legislators have noted the lack of 
movement on the FTA in the U.S. Congress and the negative 
comments on the FTA by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s, 
and wondered why Korea should rush to ratify an agreement 
that faces serious ratification challenges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preponderant view in Seoul seems to be that 
since the U.S. ratification debate will be tough, prompt 
ratification by Korea (ideally before Lee arrives in 
Washington on April 17) could help build pressure on Congress 
to ratify the FTA, ideally before the U.S. political 
conventions this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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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Marke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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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While rapid Korean ratification of the FTA would be 
useful for us, our more urgent priority is for Korea to 
reopen its market to U.S. beef -- without which our Congress 
will not even consider the FTA.   President Roh committed 
publicly to reopening that marke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cience (allowing in U.S. beef of "all cuts and all ages"); 
but after his party's shellacking in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s, he overruled his advisors and decided 
to defer any action to the new government. 
 
¶8.  (C) Lee and his team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beef issue, and have assured us they will work to get it 
resolved before the President-elect goes to Washington on 
April 17. They add, however, that given its political 
sensitivity, they cannot sign any deal with us before the 
April 9 legislative elections.  While acknowledging that 
constraint, we have noted that there likely won't be enough 
time to close a beef deal by the Lee visit unless ou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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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begin informal discussions of a new beef import 
protocol during March.  Some transition team members have 
expressed concern that Lee will have to take political hits 
to resolve beef without any certainty that it will lead to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e have 
explained that, while no one can guarantee the outcome of 
Congressional deliberations, finally resolving the beef issue 
will guarantee that the Administration (and the U.S. business 
community) will be in a position to make the strongest 
possible push for the agreement, consistent with President 
Bush's strong commitment to the FTA, most recently expressed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which drew wide and 
appreciative coverag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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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unshine Policy Not So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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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After the economy, North Korea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concern to South Koreans.  Early moves by 
Lee Myung-bak and his team regarding North Korea have rattled 
the ROK establishment.  These included:  the repudiation of 
ten years of Sunshine Policy as appeasement; a plan to 
weaken, if not eliminate, the powerful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debate within the Transition Committee 
about whether even ROK humanitarian aid (fertilizer and rice) 
should be conditioned on North Korea's cooperation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As a result, the DPRK has yet to 
officially acknowledge Lee's election, and must be chagrined 
that he has made it clear that major economic projects agreed 
upon during the October 2007 North-South summit will be 
reexamined by his administration case-by-case and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s economic interests.  Even the 
flagship project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t center, will see their subsidies cut. 
Pyongyang's response thus far has been to adopt what could be 
a prolonged "wait-and-see" attitude. 
 
¶10.  (C) We share a keen interest in the question of how the 
two Koreas will now interact, and what ground rules they will 
use.  Radio silence would benefit neither side and could lead 
the North to engage in another of its periodic provocations. 
That, in turn, could upset the Lee Administration's ambitious 
economic agenda by increasing a sense of instability in the 
marketplace.  It could also erode support among a Korean 
public that has grown comfortable with engagement, despite 
being disappointed with its one-sided results under Roh 
Moo-hyun.  A breakdown in North-South interaction would also 
be unhelpful to the Six Party Talks.  I would suggest that 
you welcome the President-elect's refreshing toughness on the 
need for reciprocity and giving priority to denuclearization; 
you might also express how much we look forward to more 
closely synchronizing North-South cooperation with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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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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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Beyond the peninsula, I am also optimistic that Lee 
will significantly improve Japan-ROK relations and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Born in Osaka, the 
President-elect has far less animosity toward the Japanese 
than his predecessor who, as you know, subjected visiting 
Washington officials to anti-Japanese tirades.  Lee also 
recognizes that his goals for economic growth and furthe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will require Japanese 
cooperation.  He has already made an important overture 
toward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by sending his older 
brother (who is the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his personal envoy to Tokyo to establish personal ties with 
Prime Minister Fukuda.  Fukuda will reciprocate that gesture 
by joining you at Lee's inauguration. 
 
¶12.  (C) The South Korean caveat to Lee Myung-bak's desire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 and also upgrade the U.S.-ROK 
Alliance -- is that he and his administration must take care 
not to inadvertently worsen the ROK's good relations with 
China.  In fact, Lee has made an effort to assure the Chinese 
that Sino-South Korean relations will not suffer under his 
administration.  I also recommend that you assure Lee that 
Washington does not desire any friction in Seoul's 
relationship with Beijing.  Rather, as allies that share 
deeply rooted regional interests, we value Seoul'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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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with Beijing, which can be helpful in managing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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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to Expand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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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Lee Myung-bak's security policy advisors have made 
it clear to us that he would like his first summit with 
President Bush to include a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two Presidents would articulate a vision of a redefined 
U.S.-ROK Alliance.  The Foreign Ministry, acting on 
instructions from Lee's transition team, is already working 
on proposed wording for such a statement.  Likely elements 
could include the call for a more strategic alliance 
partnership with added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Some influential academics in Lee's camp prefer 
that the two leaders call for a study, but most recognize 
that we should seize this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two 
Presidents to chart the direction in broad yet bold strokes. 
Doing so would demonstrate not onl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remain committed to their continuing mission of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but that the Alliance also 
has an important future role to play in underpinning the 
peace process that is to come.  Senior MOFAT and transition 
team officials also point to the presence of U.S. forces on 
the Asian land mass as playing an important stabilizing role 
in the region by helping steer China toward responsible 
policies, while encouraging better Japan-ROK cooperation. 
Finally, offering the Lee Administration a tru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appeal to South 
Korea's aspiration to be taken more seriously on the world 
stage.  The ROK has played a global role by dispatching 
troops to Iraq, Afghanistan and Lebanon, and its 
highly-capable military does not labor under political 
constraints as does Japan's.  But the Koreans could do much 
more (e.g. equipping and training the Afghan army, joining 
PSI in the years ahead).  Expressing interest in working with 
South Korea to craft an updated vision for the Alliance would 
prompt our ally to give more serious consideration to future 
contributions around the world. 
 
¶14.  (C) It is also important to implement the agreements we 
have reached with Roh Moo-hyun on Alliance transformation. 
These include an agreement to relocate our forces from the 
middle of Seoul to new facilities 60 kilometers to the South 
and a companion agreement to consolidate our previously 
scattered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into three 
strategic military hubs.  Another, the OPCON transfer 
agreement, means that after April 17, 2012 a South Korea 
4-star general would lead ROK troops in time of war with 
support from the U.S. military,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All three agreements are important evolutionary 
steps that will serve to transform the Alliance into a more 
balanced security partnership, while also making it more 
politically sustainable in the South Korean domestic 
environment.  Some in Lee Myung-bak's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want to turn back the clock, especially 
on the OPCON agreement, but their views don't reflect the 
majority of Koreans who prefer greater self-reliance and to 
be treated as an equal partner within the Alliance structure. 
 While President Lee will see that political-military 
relations with us are conducted in a more constructive 
manner, he will need appropriate political cover before 
moving in our direction on contentious issues, like 
burden-sharing or sensitive environmental concerns 
surrounding camp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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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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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When it comes to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fate 
of FTA ratification, North Korea policy, and Alliance issues, 
much will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April 9 ROK 
parliamentary elections when the entire National Assembly is 
up for election.  The 299 seats in the unicameral body are 
composed of both dire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turn over once every four years.  The proximity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unusual and 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for Lee Myung-bak. 
Still in the post-election honeymoon phase, Lee's popularity 
and that of his Grand National Party virtually assure hi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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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 majority in the next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take office on June 1.  The liberal parties, which are still 
in disarray after their resounding los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unlikely to succeed in mounting a serious 
challenge outside of a few traditional strongholds.  Some 
political pundits predict the GNP may win more than 200 
seats, giving the party a two-thirds (constitutional) 
majority.  The prospect of a GNP-dominated National Assembly 
bodes well for Lee's ability to push through legislation.  It 
would also give him significant leeway in pursuing 
potentially unpopular endeavors -- such as eliminatio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his grand canal project.  Some 
observers worry, however, that such latitude would allow Lee 
to wield even more authority than his predecessors, who were 
criticized for being too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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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r Appeal of Visa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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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 Finally, ROK entry 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will be a high priority for the Lee administration and, when 
it is realized in the near future, will give a significant 
boost to our bilateral relationship.  Korea is the fifth 
largest source of foreign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after Canada and Mexico.  Our Non-Immigrant Visa Unit 
processes more visa applications than any other Foreign 
Service post (over 460,000 in FY 07) with an approval rate in 
excess of 95 percent.  DHS-hosted negotiations in late 
January yielded progress on a U.S.-RO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haring terrorist/criminal information and 
other security cooperation required by the "9/11 Law." 
Mechanisms to share information about Korean travelers still 
have to be hammered out, but progress is being made.  Less 
certain is DHS's timetable for meeting the law's requirements 
that the U.S. institute an exit control mechanism an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for new VWP members. 
Another critical item is the ROKG's production of electronic 
passports, scheduled to begin later this year.  While it is 
unlikely that sufficient progress will be made in all these 
areas to allow announcement of a timetable for Korea's 
accession during Lee's April trip to Washington, the ROKG is 
determined to see Korea join the VWP, perhaps even by the end 
of 2008, as part of the first tranche of new members since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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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Pragmatic Leadership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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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rks a shift to a more pragmatic, 
business-like style of governance in South Korea.  Lee has 
been a successful private sector businessman (Hyundai Group) 
and a respected public sector administrator (Mayor of Seoul). 
 He has earned the nickname "The Bulldozer" owing to his 
construction industry background and straight-ahead style of 
leadership.  During his time as mayor, he was best known for 
unearthing a buried stream called Cheonggyecheon that flowed 
beneath the center of Seoul, beautifying what had been the 
site of a hideous elevated highway.  He turned it into a 
urban ecological attraction where residents and visitors 
alike enjoy taking long pleasant strolls along the waterway. 
As president, Lee will bring similar energy and focus to 
national governance.  He looks forward to meeting you and the 
President.  You will find him refreshingly frank in his 
desire to improve the ROK's relations with us, and an 
amiable, good-humored interlocuto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