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CTION 01 OF 09 SEOUL 00004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대사가 국무부 장관, 부장관실, 차관실 정치과, 그리고 동아태 힐 차관보²⁾
•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보안과 짐 쉰 차관보;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니스 와일더 등에게 보냄³⁾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8/2018
• 태그: PREL⁴⁾, PGOV⁵⁾, PINS⁶⁾, MARR⁷⁾, MASS⁸⁾, KN⁹⁾, KS¹⁰⁾
• 제 목: 더 실행 가능하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2부. 이명박 정부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참여시킬 방안)
• 참조: 가. SEOUL 00043 나. PCC GAME PLAN FOR ENGAGING THE ROK PRESIDENT-ELECT
• 참조: 다. 07 SEOUL 01211 라. 07 SEOUL 01215 마. 07 SEOUL 01216
• 분류: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13 15:35

1.(기밀) 요점: 대사관의 바로 전 전문에서¹¹⁾,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변화로 한미 동맹에 가해지는 충격을 설명했으며, 미군의 주둔 임무 및 행보는 그러한 변화에 부합해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필요한 동맹변환의 많은 측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행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 느리고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해서 그 과정을 가속화할 것과, 그리고 동맹변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한반도상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에 한층 명확하게 정립된 세계적 임무를 추가시킬 것을 우리는 권유했다.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에 새 비전을 구축할 새로운 팀을 장려해야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미 안보관계를 격상시킬 것을 또한 권장한다. 그렇게 함이 한미동맹이 국내에서 생존 가능하며, 더 지속 가능토록 하는 가운데, 한반도, 역내, 그리고 전략적 태세의 강화라는 미국의 자체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2.(기밀) 이 전문은 어떻게 미국이 이명박 정부와 협력해서 한미동맹을 아래와 같이 변모시킬 것인지 대사관의 특정한 여러 권고를 제공한다.

•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더 실행 가능하도록 한미동맹을 변모시킨다.

• 북한정책의 진척과 한미동맹의 미래 사이에 커져가는 갈림길을 망라하는 쇄신된 한반도 임무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변모시킨다.

• 지역 안정의 핵심 요소라는 한미동맹의 광의적 정당성을 손수 제시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 확대에 기여한다;

• 그리고 세계 곳곳의 관심사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확대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독려함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 대사관은 미 대통령과 이명박 사이에 첫 정상회담에서의 여러 잠재적 성과물에 대한 제안 역시 제공한다.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노력을 시작하고, 또한 미합중국이 긴 안목에서 한미동맹에 헌신할 것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요점 끝.

3.(기밀) 한미동맹이 나아갈 세 가지 일반적인 방향이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거나, 현상유지를 수호하고나, 아님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변환시킬 수있다. 한국에 일부 보수 세력들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한다. 이들은 한국군을 지배하고 있고,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라 자처하며, 또한 이전 두 정부의, 그들이 시각으로 볼 때, 오도된 여러 정책들을 역전시키길 원한다. 이들은 전시 작전권 이양협정을 늦추거나 되돌리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 이러한 “노친네들”의 영향력이 이명박 정부 내에 증가될 것이며,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견해는 실상 더 많은 자주국방과 존중을 바라는 남한 국민의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SEOUL 00000045 002 OF 009
수구세력은 진보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변화가 완전히 되돌릴 수있다고 또한 잘못 상정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4.(기밀)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상유지에 변화를 꾀해, 표면상으로는 더 많은 “주권”을 한국민에게 돌려주길 모색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됐고, 오도된 것이긴 하지만, 한미동맹 내에서 자국이 더 많은 동등한 지휘와 책임을 갖자는 것은 남한 국민의 다수의 광범위한 열망이다. 이명박의 당선이 수구세력의 권력 복귀로 보는 것 또한 실수이다. 실상, “뉴라이트”는 그들 이전 세력보다는 미국 정책 입장에 면밀히 동조할 공산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분명한 사례는 보수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한 자체 강경 기조를 완화하는 최근의 행보가 그 것이다. 반면에 수구세력은 한미동맹은 바뀌지 말아야한다고 견지하는 가운데, 당내 영향력을 얻고 있는 많은 정치가들은 동맹변환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가 50퍼센트가 넘는 인구가 30세 미만인 오늘날 한국을 대변한다.

5.(기밀)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 형국의 변화를 한국의 신 세대 민족주의자들의 등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우파, 좌파 그리고 중도 할 것없이, 이들은 대개 불신의 대상인 이념이나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데 관심이 적다.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더 많은 힘과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조국이다. 이들은 실용적이 입장에서 미합중국과의 지속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하고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서 영원한 하급자 지휘로 남는다는 생각에 대해선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국 영토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더 많은 발언권을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이 한미 동맹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가 민감한 쟁점사안에 미국의 지향대로 움직이기 전에 적절한 정치적인 보호막이 필요할 것이다.

6.(기밀)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유권자들이 더 온건한 길을 정하기 전에 다채로운 정치판 전반을 이리 저리 오고 간다. 한국 유권자들은 미합중국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진정 원한다고 결정했지만, 한층 균형 잡힌 동반자관계에 기반하는 동맹을 원한다. 간단히 말하면, 남한 국민들은 지속적이지만, 진화하는 동맹을 원하고 있다. 미국군을 한국에서 유지 관리하는 우리의 목적은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동시에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한국 국내 정치 맥락에서 더욱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한 미군 주둔으로 만드는 가운데, 미국 현지와 역내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상의 미군주둔 형태를 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3단계 조치가 있다: 1) 한미동맹 임무를 적절하게 갱신한다; 2) 그런 임무에 적합한 주한 미군의 밑그림을 변경하는 가운데 미국의 폭넚은 여러 안보목표를 지원하며, 또한; 3)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새 임무 및 구조를 양국 국민 모두에게 설명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지지를 담보한다.

7.(기밀) 한미동맹의 현상 유지를 방어해 내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한 방책이지만, 현명하지 못한 일 인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변에 발생하는 변화로부터 그 자체를 보호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변화에 직면해 현재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실현 가능한 태세가 아니다. 그 예로 우리가 이미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미군 병사들의 신병확보에서부터 한국 땅의 미국 군사적 이용에 대한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쟁점사안에서 목도했다. 더 중요하게는 현상유지 관리상에 주된 집중은 역내 및 세계 곳곳에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발전시킬 주요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SEOUL 00000045 003 OF 009
더 낳은 방법이 있다.

8.(기밀) 한미동맹의 처음 40년간은 북한의 두 번째 침공의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분명한 존재 이유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지난 10년에 걸쳐 남·북한 정부와 한국민 대다수는 그 위험을 상당부분 재평가해왔다. 심지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취급하는 이들도 김정일 정권이 자멸과도 같은 남한 침공을 시도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10년 전 북한 잠수정의 남한 해안 침투와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확성기 너머 날카로운 선전들은 남북한 관계를 규정했다. 오늘날, 확성기는 수송 회랑으로 교체되었고, 공동 개발한 여러 관광지들이 현 남북사업의 현 상황을 더 적절히 묘사해 준다. 주요 공격 회랑의 중심부에 놓인 개성산업공단 건물들은 그 변화의 상징이며, 2007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한의 북한 원조가 단지 잠시동안 중단되었던 점도 변화된 위협 인식이 한국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행 중인 6자 회담, 직접적인 북미 양자회담, 그리고 2007년 남북협력 등으로 현재 인기를 더하고 있는 논의는 1953년의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체제의 설립 및 광범위한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의 생성이 있다.

9.(기밀) 그 결과로, 북한 정책의 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 사이에 갈림길의 확대되고 있다. 북한 정책상에 긍정적인 발전이 반드시 한미동맹의 종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설명이지만, 어느 정도는 바로 그렇게 될 경우도 아마 있을 수있다. 평화 협상과정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존재가 냉전의 유물이라는 협의로부터 한미동맹을 지켜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혐의점을 북한 협상자들이 이뤄내려고 고투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반드시 거부해야만 한다. 한미동맹의 존재이유는 아마 변화하는 중이지만, 확실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남한은 극적으로 변화 할 수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위협은 남아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인 미국의 주둔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그런 변화를 아우르고, 또한 한미동맹에 적절한 지역 및 전 세계적 차원의 접근을 더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10.(기밀) 2007년 11월 제39차 안보협의회의차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동 중에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장례에 대한 더 분명한 비전을 창조하자고 요청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된 비전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다. 서울에 정부 내부의 변화는 이 곳 지배계급 안에서는 많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반면 미국에선 몇몇 “현자 모임”이 형성되어 왔고, 필요한 변화를 다룰 것이다. 미국정부의 주요한 의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향후 10년간 한반도에서 미국 주둔을 정상화 하기 위한 군사 건설기금 출연에 대해 왜 표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을 또한 요구해왔다. 아래의 권고가 우리의 응답이며, 또한 그 중요한 도전과제에 대한 조언이다.

SEOUL 00000045 004 OF 009
11.(기밀) 한미동맹이 계속되고 또 진화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진화해서 무엇이 되려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더 중요하게: 왜 방향의 전환과 변경 뿐만 아닌 지속적인 한미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 여기 몇 가지 답이 있다.

12.(기밀) 우선, 격상된 새로운 한미동맹은 그 성격을 규정하는 명찰이 주어줘야만 한다.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매사에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 것이다. 한국역사 및 민족주의와 관련된 근거를 볼 때, 한국민은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갈망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더욱 헌신적인 지역적 또 세계적 동반자관계이다; 세계 곳곳에 문제와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요구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약정이다. 한 마디로, 우리는 더 한층 전략적 관계를 원한다. 그러므로 관용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주요 목표 뿐만 아닌 미국의 자체 목표 모두를 담아내고 해서, 양국의 대중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13.(기밀) 그 다음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걸 맞는 임무가 필요하다. 한미 친선관계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성을 저지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할 핵심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양국 정부에서 명확해 진 점은 현상 유지를 관리가 이 훌륭한 동맹의 최종 임무가 아니란 점이다. 오히려, 차기 임무는 영속적인 참 평화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양국 모두의 핵심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만족스런 조건 하에 한미동맹의 진화가 자리 맥임 하도록 담보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부서의 부차관 제임스 쉰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한미동맹의 적합한 역할은 평화 협상 과정을 “가능케 하고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 한미동맹이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협정을 도출하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묘사되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4.(기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답보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국인 일본과 협력하고, 동북아시아 본토에 미군의 주둔을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적 목표에 기여한다. 자체 명칭이 암시하듯,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반도에 단순한 지속적인 평화 담보 그 이상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내 미군의 주둔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안정자 역할로 또한 기능할 것이다. 우리는 미군 주둔이 이웃 중국 및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도 역시 혜택임을 거듭 주장해야 한다. 뿌리깊은 여러 역사적인 반목, 여러 영토 분쟁, 문제 소지의 군비 증강,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 시장을 향한 날선 각축전 등 이 모든 것이 역내 국가간 불안정한 관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타 요인과 더불어서, 남한 국민의 위협 인식상에 상당한 논쟁을 유발해 왔으며, 최근 일련의 대사관 전문 (참조전문 다, 라, 그리고 마) 안에 설명했다. 이들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서로간에 자체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겠지만, 미국의 주둔은 자국과 일본과의 충돌이 있을 성 싶지 않다고 남한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미국의 주둔은
SEOUL 00000045 005 OF 009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 넘나들 것이라거나 중국 잠수함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할 것이라는 등 일본이 과잉 반응을 못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본정부를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두 국가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다는 이해 역시 일본 스스로 핵무기 개발국이 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기밀) 만일 미국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중국과 결국 적대적이 될 것인가? 그 것은 아마 거의 있을 성싶지 않지만, 여전히 시험해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질문이다. 한가지 확실한 점은: 미국이 한국에 더 이상 주둔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긴밀한 협력국가인) 떠오르는 중국이 한반도상에 커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야망이 대만을 재탈환하려는 열망에 그치지 않을 것임에 한국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같이 입증된 것에 더욱 투자를 해야지,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고구려 역사 분쟁을 2004년에 겪었듯이 분개를 자초할 그 영향력이 커지는 있는 괴수 베헤모스와 너무 가까워 지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과 한국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한일 협력을 독려하는 가운데, 미국의 지속적인 두둔이 중국을 여러 책임있는 정책으로 이끌도록 도울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지역의 미래가, 우리 모두가 희망하듯이, 충돌보다는 평화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냉전의 종식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계속해서 유럽의 안보, 안정 그리고 통합을 위한 값진 토대를 제공하듯이 한미 동맹이 계속 재 기능을 할 수 있다.

16.(기밀) 중요하게, 새 한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우리가 한국인들이 해주길 권고하는 세계적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이라크에 주둔한 병력을 유지해왔는데, 한때는 3번째로 큰 출연을 한(3,000명 병사) 동맹국으로 우뚝 선 바 있다. 한국인들은 아프간에 수백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레바논 임시 주둔 유엔군에 350명 인원의 병력을 출연했다. 이점은 미국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민의 자부심에 긍정적으로 부응하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올해 이라크에 한국 병력의 수는 600명이 채 안되게 줄어들 것이며, 아프간에 모든 자국 병력을 이미 철수시켰습니다. 우리 남한 협력자들은 할 마음만 있다면, 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있다. 그 예로 그들은 과거 베트남에서 우리 곁에서 싸웠으며,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더 해줄 것을 권유해야 하는데, 그들이 잘 할 수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제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한 국가가 되려는 한국의 자랑스런 열망에 부응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팀이 업무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 우리가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아프간에 지방재건팀 주도를 고려하라거나, 혹은 더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끄는 연합군 활동 현장에 전투부대를 분담해 줄 것도 권유할 수있다.

17.(기밀) 남한과의 더 훌륭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성장은 탐구할만한 새롭고 많은 영역이 존재함에 따라서, 흥미롭게 전망해 볼 일이다. 아마도 언젠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은 세계적이며,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의 지원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다. 에너지 요구사안, 환경적 사안, 보건 사안, 초국가 범죄와의 전쟁 등이 몇 가지 사례이다.

• 한국의 잘 알려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면, 중동과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 종종 이슬람 근본주의를 야기하는 건설 개발 문제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수있을 것이다.
  SEOUL 00000045 006 OF 009
  
• 한국의 조선 분야에 상대적인 이점을 한미동맹에 대한 분담으로써 이용하는 것이 아직 안보 협력상에 탐구되지 않은 또 다른 분야이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다른 안보관련 모임과 한국의 협력 확대를 권고한다. 예로 새 호주·일본·미국 안전보장․방위협력회합이 활발하게 추구되어야 한다. 좋은 출발점은 미·중·일 3각 협의체를¹²⁾ 되살리는 것을 들 수있다.

•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¹³⁾ 가입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이행의지 강화를 담보한다. 그리고 한국이 미 미사일 방어체제에 공조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한 구상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반기문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곳곳에 더 많은 평화유지군 임무를 맡고자 하는 충동이 커져 있다. 예로 레바논 임시 주둔 유엔군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바 있고, 또한 우리가 가장 최근 권고한 수단에 필요한 헬기를 공급했다.

18.(기밀) 이런 동맹의 강화 미군의 해외 주둔의 지속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고, 이익을 가져올까? 물론이다. 세력투사, 억제, 무역 진흥 그리고 인도적 고려 등의 여러 근거를 볼 때,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심히 부합한다.

• 중국 권력의 부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시아 본토에 유일하게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 북한의 군사적 야심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는 북한의 명백한 핵 능력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6자 회담이 성공한다 해도 하루 밤 사이에 제거되지 않는다.

• 미군 주둔은 우리가 장례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원하도록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역시 이로울 것이다. 중요하게 한국은 자국 부대를 해외에 파병하는데 있어 일본보다는 헌법적, 정치적 제약이 더 적다. 미군의 한국 주둔이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과의 상호 이해는 장래 미군의 한국 주둔에 있어 기본바탕이 되길 바라는 지역적 관심과 세계적 유용성 모두를 한국이 수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 한미동맹이 없이도 무역을 계속 될 수있지만, 양자 무역관계는 공유된 군사적 유대관계에 의해 강화된다. 남한은 미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과의 무역관계는 다른 어떤 주요 아시아 경제국보다도 더 균형이 잡혀있으며, 한미 FTA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속적인 동맹은 한국과의 안정적인 경제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하며, 불거질 여러 마찰 해소에 있어 고위급 한국정부 당국의 주목을 보장할 수있다(유럽 및 일본 경쟁자들은 만끽하지 못하는 점).
  SEOUL 00000045 007 OF 009
  
• 지역적 수준에서, 양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은 미합중국을 배제하는 범아시아 경제 모임을 건설하자는 중국의 요청에 저항하길 원하는 한국내 인사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의 해외 무기판매 고객이다. 상호운용성이 한국이 미국산 무기 시스템 구입에 확신을 주는 핵심 판매 논거였다. 지속적인 한미동맹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남한군이 미국의 최고 고객 중에 하나로서 장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권고하는 노력을 완성하길 원한다는 점이다. 역내 미국의 주둔은 동북아시아에 민주주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북한과 중국 그리고 몽골의 민주화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은 “중국적인 자본주의”에 유리한 고지를 내줄 때가 아니다.

19.(기밀) 한미 동맹이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주둔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분명하고 옹호할 만하다고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남한 영토에 계속 주둔하고, 한미 동맹의 임무를 넓혀 역내 및 세계적 위협을 포함하는 것이 남한의 이해에 진정 부합하는지 스스로 반드시 물어 봐야 한다. 그 대답은 재차 그렇다 이다. 한미동맹이 확고하게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이유로 아래의 근거를 들 수있다.

• 지역 안정에 대한 관리가 추가적인 한국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는 남한의 생존에 있어 중대 사안이다. 미군의 주둔은 (심지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도) 새로 불거질 어떠한 위협을 막아내는 가운데, 예로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팽창이 말썽이 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지속적인 평화 보장을 도울 것이다.

• 그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하는데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 스스로 달성 할 수없는 것이 비핵화임을 알고 있다. 전쟁이나 붕괴가 됬건, 아님 가장 가망이 있는 평화적이지만 오랜 기간의 통합을 통해서 건 통일 달성이란 부담감을 감당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만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상 유지가 한반도의 미래 모습의 전부라면, 미국의 주둔은 계속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그 미래가 핵보유국 북한을 포함하는 현상 유지가 지속되는 한 특히 중요하다.

• 어떤 경우에도, 남한은 더 낳은 군사 무장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원하며, 그 이유는 주변국의 거대 권력에 맞서 저항의 결의를 다지고, 세계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존중받는 역량을 갖춘 한층 더 동등한 동반자로 취급받길 갈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스스로 자랑할 수있으며 자랑 삼고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미국 곁을 함께 해주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국을 도와준 점에 감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만 하며, 그러나 다른 한편 미 의회로써는 동맹국이 발벗고 나서 더 많을 짐을 부담해주고, 미국의 역내 의제를 지원하면서, 자체 역량 그 이상의 역량을 세계에 떨친다면 더욱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켜야 한다.
  SEOUL 00000045 008 OF 009
  

20.(기밀) 한미동맹의 사망 기사가 노무현 정부의 첫 해에 섣부르게 작성되었다¹⁴⁾. 한나라당의 집권과 함께 한미 동맹이 복원된다는 전망 역시 다소 부풀려진 듯하다. 정치적 추세는 방향성에 대한 빈곤한 지표이다.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식별하고 주시하면서,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것이 한결 낫다.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합당한 근거는 분명하다. 동맹변환은 노무현 정부 하에 시작되었고, 특히 지난 수년에 걸쳐 진척이 이뤄지면서, 미국이 달성하고 싶었던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로의 변경은 한편으론 역내 안정화의 지주로써 기능하는 가운데, 이제 진정 세계적 영역을 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더욱 분명한 비전을 정립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21.(기밀) 대사관은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략계획을 완전히 지지한다¹⁵⁾.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의 첫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물로써 포함되어야 할 핵심요소는:

•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이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변환된 동맹에 헌신을 다짐한다;

• 새 전략적 동반자란 커다란 임무를 충분하게 정립하도록 새 “비전 연구”의 출범;

• 동맹 변환(용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가속하고, 전시 작전권을 예정대로 이양하기 위한 굳건한 이행의지를 담은 성명;

• 비인적 주둔비용을 50대50으로 분담하는 5년 한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이행의지; 그리고

• 한반도에 미군 병력 감축의 중단과 더불어, 전작권 이양이 완료된 이후 군사 기획 및 연습을 통한 남한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이행의지를 재확인.

22.(기밀) 마지막 논거에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대충 현 수준으로(28,000~28,500 복무자) 동결하는 것이, 현재 합의된 25,000명으로 줄이는 안보다는 미국의 이행약속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해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재협상하겠다는 여하한 계획을 접도록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보호막을 제공한다. 주한 미군 사령관 벨 대장이 강력히 옹호했던 유럽과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미군 병력이 가족과 함께 하는 3년 복무로 군복무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속성 관련 메시지가 더욱 강해 질 것이다.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역내 미국의 폭넓은 전략적 목표에 있어 핵심인 한반도상에 중요한 미국의 군사역량을 역시 유지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조치로서, 북한, 한미 FTA, 그리고 남한의 비자면제협정 회원국 가입에 관한 양국 정상의 강력한 메시지와 더불어, 한미관계가 진정 새 시대로 나아간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다.
SEOUL 00000045 009 OF 009

23.(기밀) 항상 어떤 일이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남한 사람의 정확히 70퍼센트가 여전히 한미동맹과 미군의 주둔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다. 미군의 주둔이 바람직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바람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발자취가 한국민에게 반드시 합당하게 비춰져야 하며, 또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임무는 반드시 양국의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비춰줘야 한다. 본 전문은 한미동맹 갱신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북동아시아와 그 밖의 곳에서도 평화 및 안보상에 한층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다. 전쟁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임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굳히고, 역내 및 세계적 역할로 한미동맹을 확장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상의 미국의 안보대책을 강화하며, 향후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이로울 것이다. 그런 방향 설정이 현 미국 행정부에게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며, 새 한국 정부에게는 훌륭한 출발이 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미래에 공히 올바른 일일 것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1. 제 목: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1부. 이명박 정부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참여시킬 방안) 1부
2. 제 목: 국무부 부장관의 5월 7~8일 서울 방문을 위한 무대 연출 동맹변환계획의 이해
3.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 a quarantine stantions

08SEOUL4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9 SEOUL 000045 
 
SIPDIS 
 
SIPDIS 
 
FROM AMBASSADOR VERSHBOW FOR THE SECRETARY, D, P, AND EAP 
A/S HILL; DOD FOR APSA A/S JIM SHINN; NSC FOR DENNIS WILDER 
 
E.O. 12958: DECL: 01/08/2018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ASS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2020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I: ENGAGING THE LEE ADMINISTRATION 
ON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REF: A. SEOUL 00043 
     B. PCC GAME PLAN FOR ENGAGING THE ROK PRESIDENT-ELECT 
     C. 07 SEOUL 01211 
     D. 07 SEOUL 01215 
     E. 07 SEOUL 01216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our previous message (ref A), we 
described the impact that chang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having on the U.S.-ROK Alliance and argued that 
the mission and footprint of our military presence must adapt 
to meet those changes.  We pointed out that while many 
aspects of this needed transformation are now underway, 
progress toward implementation is too slow and uncertain.  We 
recommend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e asked to 
accelerate that process and take the transformation to the 
next level by adding a more clearly defined global mission to 
the Alliance's traditional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we should encourage the new team to forge a new 
vision for the Alliance, and to update our security 
relationship to an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That 
would make the Alliance more domestically viable, hence more 
sustainable, while serving our own interests in an enhanced 
peninsular, regional and strategic posture. 
 
¶2.  (C) This message provides Post's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how we could work with the Lee Administration to evolve 
the alliance to: 
 
--- become more viable in a domestic political context; 
 
--- with an updated peninsular mission that encompasses the 
growing intersection between progress in North Korea policy 
and the future of the Alliance; 
 
--- fashioned to provide broader justification of the 
Alliance as a key stabilizing element in the region, while 
contributing to our larger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and enhanced by encouraging the ROK to play a larger role 
in areas of concern and shared, mutual interests around the 
globe. 
 
We also offer suggestions for potential deliverables for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Lee Myung-bak, 
where we should launch the effort to revitalize the Alliance 
and highlight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for the 
long haul.  END SUMMARY. 
 
------ 
CHOICE 
------ 
 
¶3.  (C) There are three general directions the U.S.-ROK 
Alliance can go.  It can attempt a return to the past, defend 
the status quo, or transform itself for the future.  Some 
conservative elements in Korea would like to turn back the 
clock.  They dominate the Korean military, see themselves as 
protectors of the nation, and want to reverse what they see 
as the misguided policies of the previous two 
administrations.  They wish to slow or reverse the agreement 
to transfer wartime OPCON and otherwise return the Alliance 
to its former self.  The influence of these "Gray Beards" 
will increase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ut not as 
much as some think.  That is because their views do not 
reflec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who actually prefer 
 
SEOUL 00000045  002 OF 009 
 
 
greater self-reliance and respect.  The old guard also 
wrongly assumes the changes made by the progressive movement 
are fully reversible, when in fact they are not. 
 
¶4.  (C) The Roh Administration ostensibly sought to change 
the Alliance status quo to return more "sovereignty" to the 
Korean people.  While that argument was wrong and misleading, 
it is the widespread aspiration of a majority of South 
Koreans that their country have more equal status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 Alliance.  It would also be a 
mistake to view the election of Lee as a return of the old 
guard to power when, in fact, a "New Right" is emerging whose 
members are less likely than their predecessors to squarely 
align with U.S. policy positions.  A clear example of this 
was the recent movement by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to soften its hard-line stance toward North 
Korea.  While the old guard still holds the view that the 
Alliance should not change, many of the politicians gaining 
influence in the party support Alliance transformation. 
Their views are representative of Korea today, where over 50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now under the age of 30. 
 
¶5.  (C) It is therefore more accurate to see the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as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of 
Korean nationalists.  Right, left and center, they are less 
interested in adhering to old ways or largely-discredited 
ideals.  What they do favor is greater strength and 
self-determination for their country.  Being pragmatic, they 
want and know they need a continu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y bristle at the thought of permanent junior 
status in the Alliance and expect more of a say in how we 
conduct ourselves on their land.  While we can expect that 
Lee Myung-bak will conduct Alliance relations in a more 
constructive manner, he will need appropriate political cover 
before moving in our direction on sensitive issues. 
 
¶6.  (C) Korea is still a relatively new democracy whose 
electorate has now swung back and forth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efore settling upon a more moderate path.  They 
have decided they do want a continu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one based on a more balanced partnership. 
In short, South Koreans want a continuing but evolving 
alliance.  Our goal in maintaining forces here is to advance 
U.S. strategic interests.  To do that, however, we must at 
the same time meet the Koreans' need to make the U.S. 
military presence more politically viable in their own 
domestic political context, while shaping our presence on the 
peninsula to maximize our local, regional and geo-strategic 
interests.  There are three steps we must take to accomplish 
that:  1) appropriately update the Alliance mission; 2) alter 
the U.S. military footprint to suit that mission, while 
supporting our broader security objectives, and; 3) work with 
the ROKG to explain the new mission and structure to both our 
publics so as to ensure we have the necessary support to make 
the Alliance sustainable. 
 
¶7.  (C) Defense of the Alliance status quo is another, 
possible course of action, but one that is ill-advised, for 
it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otect USFK from 
the changes taking place around it.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the face of such change is no longer a 
politically viable posture, as we have already seen on issues 
ranging from the custody of U.S. soldiers accused of serious 
crimes to the call for applying higher environmental 
standards to our military's use of Korean land.  More 
importantly, a self-limiting policy focused primarily on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means that we would miss key 
 
SEOUL 00000045  003 OF 009 
 
 
opportunities for advancing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There is a better way. 
 
--------- 
EVOLUTION 
--------- 
 
¶8.  (C) For the first 40 years of its history, deterring the 
threat of a second North Korean invasion was the clearly 
understood raison d'etre for the U.S.-ROK Alliance.  Over the 
past ten years, two Korean governments and a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have, however, significantly reassessed that 
danger.  Even those who take the North Korean threat most 
seriously don't believe the Kim Jong-il regime would be so 
suicidal as to attempt an invasion of the South.  A decade 
ago, North Korean frogmen infiltrating ROK beaches and shrill 
messages broadcast over loudspeakers across the DMZ 
characterized North-South relations.  Today, the loudspeakers 
have been replaced by transportation corridors, and 
co-development of tourist destinations more aptly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North-South affairs.  The build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 of the main 
attack corridor was symbolic of that change, and the fact 
that the October 2006 North Korean nuclear test halted South 
Korean aid to the North only momentarily indicated that a 
change in threat perception has firmly taken root in Korean 
society.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U.S.-DPRK direct 
bilateral talks, and North-South cooperation in 2007 have now 
made it popular to discuss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nd the creation of a broader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NEAPSM). 
 
¶9.  (C)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intersection between 
progress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Alliance.  It is too simplistic to say that positive 
advancements in the former would necessarily lead to the 
demise of the latter, but to a certain extent that may very 
well be the case.  As the peace process moves forward, it is 
important we take commensurate steps to insulate the Alliance 
from the charge that it is a Cold War relic whose continued 
existence is an obstacle to peace.  That is what DPRK 
negotiators will strive to achieve and we must deny them that 
advantage.  The raison d'etre for the Alliance may be 
changing, but it has certainly not disappeared.  South Korea 
may have changed dramatically, but North Korea has not.  The 
threat remains and a continued U.S. presence is needed, come 
what may.  What is also needed, however, it for the mission 
of the Alliance to encompass that change and to add 
appropriate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to it. 
 
¶10.  (C) Secretary of Defense Gates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clearer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Alliance during his 
meeting with the ROK Defense Minister at the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November 2007.  He was not alone in 
identifying the need for an updated vision of the Alliance. 
The change in government in Seoul has given rise to much 
speculation in elite circles here, while back home several 
"wisemen's groups" have been formed to address the need.  In 
Washington, key Congressional leaders have also demanded 
clearer justification for why they should vote to fund 
military construction to normalize the U.S.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decades to com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is our response and input to that important 
challenge. 
 
------------------------------------------- 
A MORE VIABLE,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SEOUL 00000045  004 OF 009 
 
 
------------------------------------------- 
 
¶11.  (C) Should the U.S.-ROK Alliance continue and evolve? 
Absolutely, but evolve into what?  For what purpose?  More 
importantly:  Why is a redirected and reconfigured but 
continuing Alliance in the U.S. interest?  Here are some 
answers. 
 
An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 
 
¶12.  (C) First, a new upgraded Alliance must be given a label 
that defines it.  What the ROK wants most is to have more of 
a say in things.  For reasons having to do with Korean 
history and nationalism, they desire a true partnership. 
What we want most is a more committed regional and global 
partner; an arrangement that gives us the strategic 
flexibility we need while providing the assistance we require 
to tackle problems around the world.  In a word, we desire a 
more strategic relationship.  The phrase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therefore captures both their primary goal as 
well as our own, and would therefore appeal to both our 
publics. 
 
Updated Peninsular Mission 
-------------------------- 
 
¶13.  (C) Next,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needs an 
appropriate mission.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while fostering U.S.-ROK friendship and economic ties, are 
essential missions that should continue.  However, what has 
become clear to both our governments in recent years is that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s not the final mission of 
this great Alliance.  Rather, its next mission should be to 
support and advance the path to a true and lasting peace, and 
to ensure that this evolution takes place on satisfactory 
terms that meet the vital interests of both our nations.  To 
paraphras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Pacific 
Security Affairs Jim Shinn, the proper role for the Alliance 
is to help "enable and validate" the peace process, rather 
than allowing it to be portrayed as an "obstacle to or a drag 
upon" reaching a peace agreement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Key Regional Stabilizer 
----------------------- 
 
¶14.  (C) Beyond securing our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tenance of a U.S. military presence on the 
Northeast Asian mainland, in concert with our strong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serves our broader regional goals.  As 
implied by its name,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would 
do more than simply ensure continued peace on the peninsula.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also serves an important 
stabilizing rol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e should 
reiterate that our presence is also beneficial to the ROK's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hina and Japan.  Deep-seated 
historical animosities, territorial disputes, troubling 
military build-ups, and keen competition for energy and 
economic markets have all contributed to uneasy relations in 
the region.  These factors, along with others, have caused a 
significant alteration of South Korean threat perceptions, 
explained in a recent series of embassy cables (reftels C, D 
and E).  While those countries must ultimately resolve their 
problems among themselves, the U.S. presence helps to 
reassure South Korea that Japan is unlikely to engage in 
conflict with them.  Likewise,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SEOUL 00000045  005 OF 009 
 
 
Japan has helped to reassure Tokyo in ways that may have kept 
it from over-reacting to the North Korean missile that 
overflew Japanese airspace, or the Chinese submarine that 
transited its territorial waters.  Understanding that they 
are shielded by our nuclear umbrella may also help to keep 
the Japanese from going down the path of becoming a nuclear 
power on their own. 
 
¶15.  (C) Would they fight each other, or end up in 
hostilities with China if we weren't here?  That may be 
highly unlikely, but is still too dangerous a question to put 
to the test.  One thing is certain: a rising China (North 
Korea's closest ally) would find it easier to extend its 
grow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nfluence over the 
peninsula if we were no longer present in Korea.  We should 
remind the ROK that Chinese ambitions do not end with their 
desire to regain control of Taiwan.  We should encourage 
Japan and the ROK to buy more stock in proven American 
support, rather than getting too close to a behemoth whose 
rising influence they may well come to resent, as many 
Koreans already have over the Koguryo history dispute in 
2004.  We would do well to point out that our continued 
presence will help steer China toward responsible policies 
while encouraging Japan-ROK cooperation.  Even if the future 
of the region is marked, as we all hope, by peace over 
conflict, the Alliance could continue to be of service, much 
as NATO continues to provide a valuable foundation for 
European security, stability and integration long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nhanced Global Role 
-------------------- 
 
¶16.  (C) Importantly, a new U.S.-ROK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would serve to build up the global role we have 
encouraged South Koreans to play in the world.  The ROK has 
maintained a troop presence in Iraq which at one time stood 
as the third largest allied contribution (3,000 soldiers). 
They also sent several hundred troops to Afghanistan, and 
contributed 350 to UNIFIL.  This was a good start that had a 
positive appeal to Korean pride while also aiding U.S. 
interests.  This year, however, the number of Korean troops 
in Iraq will decline to no more than 600 and the ROK has 
already withdrawn all of its troops from Afghanistan.  If it 
desires to do so, our South Korean allies can do much better 
than that, as they have in the past when they fought beside 
us in Vietnam and later participated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We should encourage them to do more, for they 
will do it well.  Offe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 
true strategic partnership with us would appeal to Korea's 
proud aspiration to become a more important country in the 
world.  To begin with, after the new team has settled into 
office, we could use that to encourage the Lee Administration 
to consider leading a PRT in Afghanistan, or even 
contributing combat forces to the NATO-led coalition there. 
 
¶17.  (C) Growing a greater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is an exciting prospect as there are many new 
dimensions to explore.  Perhaps one day we will do more 
together off-peninsula than we currently do on it.  Many of 
the problems we face are global and to tackle them we would 
benefit from ROK assistance.  Energy needs, environmental 
concerns, health issues, fighting transnational crime are 
just a few examples. 
 
--- Utilizing Korea's well-known capacity for construction to 
build-up the Middle East and South and Central Asian 
 
SEOUL 00000045  006 OF 009 
 
 
countries could go a long way to defeating the development 
problems that often give rise to Islamic fundamentalism. 
 
--- Harnessing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n ship-building 
as a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is another, as yet 
unexplored, area for security cooperation. 
 
--- Encouraging the ROK to expand its cooperation with NATO, 
as well as with other security-related groupings, such as the 
new Japan-Australia-U.S.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Forum (SDCF), should also be vigorously pursued.  A good 
place to begin would be to revive the U.S.-Japan-ROK 
Trilateral Coordination Group (TCOG). 
 
--- Securing enhanced commitments from the ROK to comb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y signing onto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urging Korea 
to partner with us on missile defense are other possibilities. 
 
--- Finally, with Korean diplomat Ban Ki-moon now serving as 
UN Secretary General, there is an increased impetus for the 
ROK to take on more peacekeeping mission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y have done by dispatching peacekeepers to UNIFIL, 
or by supplying helicopters needed in Sudan, which we have 
most recently encouraged. 
 
-------------------- 
IN THE U.S. INTEREST 
-------------------- 
 
¶18.  (C) Would such an enhanced alliance, and the continued 
overseas presence of U.S. troops that it would entail, be in 
America's interest?  Absolutely.  For reasons of power 
projection, deterrence, trade promotion and humanitarian 
concerns, it remains keenly in our interest to maintain a 
strong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 In the face of the rise in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would be foolish to withdraw the only U.S. troop 
presence we have on the Asian mainland. 
 
--- The continued deterrence of North Korean military 
ambi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given the DPRK's 
apparent nuclear capability.  Furthermore, the North's 
military threat won't be eliminated overnight, even if the 
Six-Party Talks succeed. 
 
--- Our presence may also help us to leverage the ROKG to 
support us militarily when we need help in addressing future 
challenges.  Importantly, the ROK has fewer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n Japan on the dispatch of its 
own troops abroad.  Our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ROK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stationed here 
indicates that South Korea accepts both the regional focus 
and global availability that we desire as the basis for our 
future military presence in Korea. 
 
--- Trade could continue without the Alliance, but bilateral 
trade relations are enhanced by the military bond we share. 
South Korea is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Our 
trade relations with Korea are more balanced than with any 
other major Asian economy, a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KORUS FTA.  A continuing alliance underpins the 
stability of our economic ties and ensures senior-level ROKG 
attention to resolving frictions that arise (something our 
European and Japanese competitors do not enjoy). 
 
 
SEOUL 00000045  007 OF 009 
 
 
--- On a regional level, our strong military alliance 
strengthens the position of those within Korea who want to 
resist China's call to construct pan-Asian economic groupings 
that exclude the United States. 
 
--- Korea is the second largest U.S. Foreign Military Sales 
customer in the world.  Interoperability has been a key 
selling point for convincing the ROK to buy American-made 
weapons systems.  A continuing alliance helps ensure that in 
an ever more competitive marketplace, the South Korean 
military will continue to be one of our best customers. 
 
--- Most importantly, we want to complete our effort to 
encourage democracy, freedom and human rights in the region. 
Our presence in the region has helped promote the growth of 
democracies in Northeast Asia, but we have yet to succeed in 
promoting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China and Mongolia. 
 Now is not the time to cede the high ground to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 
IN SOUTH KOREA'S INTEREST 
------------------------- 
 
¶19.  (C) To remain viable and sustainable, the Alliance must 
also be viewed as being in the clear and defensible interest 
of the host nation.  So we must ask if it is truly in South 
Korea's interest to have a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on its territory and to broaden the mission of the Alliance 
to encompass regional and global threats.  Again the answer 
is yes.  It remains firmly in the ROK's interest for the 
following reasons. 
 
--- Maintenance of stability in the region is essential for 
further ROK economic growth. 
 
--- Continued deterrence of the DPRK military threat remains 
critical to South Korea's survival, and the presence of U.S. 
troops (even afte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ill help 
to ensure continued peace while deterring any new threat that 
may arise, such as if rapid expansion of Chinese military 
power should head in a troubling direction. 
 
--- In the meantime, the ROK needs our help in bringing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omething they know they 
cannot accomplish on their own.   Ultimately, they know they 
will need our assistance to cope with the strains that will 
accompany unification, whether it occurs through war, 
collapse or peaceful but most likely prolonged integration. 
And if all the future holds is the further status quo 
division of Korea, the U.S. presence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especially for as long as the status quo includes 
a nuclear DPRK. 
 
--- Regardless, South Korea wants U.S. help to better arm its 
own military, for Koreans are determined to stand up to the 
large powers around them and desire to be treated as a more 
equal partner with the capability of being more assertive and 
respected on the world stage.  At the same time, Korea can 
and does pride itself on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world's only true superpower. 
 
--- Finally, we should remind our ally that we appreciate 
their standing with us in Vietnam and helping us in Iraq and 
Afghanistan, but that our Congress will be even more 
favorably impressed by an ally that steps up and shoulders 
more of the burden, supports our agenda in the region, and 
 
SEOUL 00000045  008 OF 009 
 
 
punches above its weight globally. 
 
--------------------------------------------- -------------- 
COMMENT ON DELIVERABLES FOR FIRST SUMMIT WITH LEE MYUNG-BAK 
--------------------------------------------- -------------- 
 
¶20.  (C) The obituary for the U.S.-ROK Alliance was 
prematurely written in the first years of the Roh 
Administration.  With the GNP's return to power, the 
prospects for restoration of the Alliance are also likely to 
be somewhat overblown.  Political pendulums are poor 
indicators of direction.  It is better to identify 
fundamental interests and to watch for and adjust to broader 
evolutionary change.  The case for continuation of the 
Alliance is clear.  The transformation begun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made over the past year in 
particular,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what we would like 
to achieve.  The change to the Lee Administration now offers 
a golden opportunity to define a clearer vision of an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that is truly global in scope, while 
continuing to serve as an anchor of stability in the region. 
 
¶21.  (C) The Embassy fully supports the inter-agency Game 
Plan for Engaging the ROK President-Elect (ref B).  We think 
the key elements to pursue as deliverables for Lee 
Myung-bak's first summit meeting with the President should 
include: 
 
--- a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two presidents 
rededicate themselves to a transformed alliance based on 
global partnership; 
 
--- the launch of a new "vision study" to fully define the 
greater mission of that new strategic partnership; 
 
--- a statement of firm commitment to accelerate Alliance 
transformation (YRP, LPP) and to complete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on schedule; 
 
--- a commitment to negotiate a five-year burden-sharing 
agreement that moves to a 50-50 split in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 and 
 
--- a halt in the U.S. drawdown of troops on the peninsula, 
together with a reaffirmation of our stro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through continued close military 
planning/exercising even after OPCON transition is complete. 
 
¶22.  (C) With regard to the last point, we believe that 
freezing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t roughly their 
current level (28,000-28,500 servicemembers), rather than 
drawing down to 25,000 as currently agreed would send an 
important message about the durability of our commitment to 
Korean security and thereby provide the necessary political 
cover for President Lee to drop any plans to renegotiate the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in 2012.  This message w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y 
normalizing tours of duty as General Bell, the USFK 
Commander, has strongly advocated, with U.S. troops serving 
three-year tours, with their families, as in Europe and 
Japan.  Maintaining that troop level would also retain 
important U.S.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are 
key to our wider strategic objectives in the region.  These 
steps -- together with strong messages by the two presidents 
on North Korea, the FTA and South Korea'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 would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truly entering a new era. 
 
SEOUL 00000045  009 OF 009 
 
 
 
¶23.  (C) There will always be wild cards in play, but those 
uncertainties are precisely why 70 percent of South Koreans 
still value our Alliance and our military presence.  While 
that presence is desired, however, it is not desired at any 
cost.  The footprint of our forces must be seen as 
appropriate by the Korean people, and the mission of our 
Alliance must be seen as serving both countries' interests, 
now and in the future.  This message makes the case for 
updating the Alliance to meet those requirements and to make 
it a more significant factor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Broadening the Alliance's 
traditional mission from deterring war to consolid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anding its regional and 
global role, would help to both strengthen our security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and cement U.S.-Korea 
relations for years to come.  Setting that direction would be 
a great achievement of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a 
great start for the new ROK Administration, and the right 
thing to do for the future of Koreans and Americans alike. 
VERSHBOW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