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문서번호 | 생성일 | 배포일 | 분류 | 출처 | 태그 |
|---|---|---|---|---|---|
| 09SEOUL1241 | 2009-08-06 06:45 | 2011-08-30 01:44 | 기밀 | 주한 미국대사관 |
제 목: 미 의회 대표 버먼 방한 관련 무대 연출
- 기 밀 SEOUL 001241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06/2019
- 제 목: 미 의회 대표 버먼 방한 관련 무대 연출
- 분류자: 공관차석 마크 토콜라.6) 근거 1.4 (b),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9 23:41
요점
1. (기밀) 요점: 미 의회 대표 버먼 귀하, 방한을 환영합니다. 미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은 공고하고 지속적이며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의 방문은 6월 16일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공동비전성명 채택 이후에 이뤄지는 방문입니다. 공동비전성명은 한국에서 반응이 좋은데, 그 이유는 양국의 안보관계의 지속적인 강화에 대한 헌신 (미국의 핵우산 보장과 한국에 대한 확대억제(擴大抑制)7)를 포함) 그리고 21세기 한미 관계에 어떤 것이 수반될지 윤곽을 공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은 양국의 협력을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군사태세와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6자 회담을 지지하며, 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함에 확고부동합니다. 당신의 남측 대화 상대자들은 제시된 북한 유사시 대책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당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 (기밀) 이 대통령은 미국정부로부터 FTA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FTA의 비준은 북동아시아 상에 미국의 헌신의 징표로써 여겨지고 있습니다. 4월 이명박과의 G20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인 미국이 FTA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한 점은 한국정부 내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했고, 그로 하여금 FTA를 국회 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총회의 표결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고; 반대자들은 강경한 가운데, 한미 FTA는 여론 조사에서 한국민의 60퍼센트 지지율을 계속 받고 있으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 어떠한 움직임의 징후가 나오는 즉시 통과될 거로 예상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이해당사자들의 우려 사항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그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지원하고, 본 자유무역협정에 이해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대사관은 연방정부 공보 통지를 2009년 7월 27일 자로 고시해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요점 끝.
배경
2. (기밀) 한국정부는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첨단기술 경제, 고학력 인구, 자유언론, 그리고 꾸준히 깊어지고 있는 미합중국과의 일대일 연대감 등은 도드라지는 성공담이며 미국 외교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948년에 성립된 이후 한국과의 강력한 관계는 국무부 장관 클린턴이 미국외교정책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국방과 외교 그리고 발전의 세 개의 중요한 주춧돌의 전형입니다. 남한의 성공은 국방에 대한 공동의 책무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여전히 28,000명 인원의 미군 부대와 한국전 이후에 미국이 제공한 상당한 개발원조 그리고 북한 비핵화 및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안정과 번영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상의 협조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기밀) 현재는 검증을 거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하나의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더 큰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뿐만 아닌 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문은 미국과 더 활발한 동반자가 되도록 한국민을 독려할 것입니다. 그런 동반자 관계는 인권의 전파에서 기후변화와 해적 그리고 대테러 작전 등에 두루 걸쳐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이러한 동맹국과 가치관과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자관계를 향상시키고 세계적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공동의 열망을 실체화시킬8)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황
5. (기밀) 이 대통령은 중도 우파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8년 2월에 5년 단임제 임기를 출범시키면서 중도 좌파 대통령직 10년 통치를 종결했습니다. 2008년 4월 한나라당은 단원제인 국회에서 주요 야당인 민주당에 맞서 견고한 다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성공하긴 했지만, 저변에 미디어 개혁법, 노동관계, 세제 정책, 그리고 교육 등의 국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남한 국민 사이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30퍼센트 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왔으며, 특히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재개방하는 결정 이후로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대통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국내 의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 (기밀)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회 내의 다툼에서 불개입을 유지하며, 외교정책과 자원외교 그리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협력시도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약에 대해 힘써왔고, 대체로 성공적으로 비춰줬습니다. 그는 중국 및 러시아와도 경제 및 정치적인 유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역사적 적대감을 극복해서 한일 관계를 한국의 실용적 이해에 근거해 발전시키려고 시도를 해왔지만, 일본의 한국 식민지 건설에 대한 민감성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야를 넓혀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과의 새로운 유대관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7. (기밀)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고, 서울에 병원 중환자실에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1998~2003년 봉직하고 84세인 김 대통령의 예후(豫後)가9) 좋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8. (기밀) 반세기에 걸쳐 한미 동맹은 북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의심할 바 없이 주요한 수혜자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운 점은 미국의 방패막이나 경제적 원조 및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 역시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본토에 유일한 군대 주둔이며 남한은 주한미군 운영비용의 수십억 달러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9. (기밀) 정상회담의 공동비전성명은 한미 동맹의 역할을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비전을 제공합니다. 한반도 상에 미국이 한미안보 관계를 강화시키고, 더욱 폭을 넓히고 또한 적절히 진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그리고 전략적 이양계획으로 알려진 양국의 3가지 주요한 변환 협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용산기지이전사업(YRP):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미군 본부를 서울의 중심부에서 서울 남쪽에 특별히 만들어진 전쟁수행 본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대규모 부지를 한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그곳을 공원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실현 과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전사업의 중심지인 험프리스 기지를 준비하기 위한 건설이 계속 예정되어 있지만, 장애물에 봉착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2014년 합의된 완료 일자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00개가 넘는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에 두 개의 주요 전략적 중심지로 통합하는 것이며, 한국 전쟁 끝물의 낡은 군사적 발자취를 현대적이고 입지가 좋은 군사태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5년께 완성하려 합니다.
- 전략적 이양계획(STP): 전략적 이양계획은 남한 부대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2012월 4월 17일까지 이양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집중조명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는 (북한이 최근 핵 실험을 했다는 주장 이후에) 2012년 이양 일자와 관련해 국내의 반대파들의 늘어난 감시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공보 및 대중의 인식 관리를 통해서, 전시작전권 이양 과정을 검토함에 긴밀한 협조 과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0. (기밀) 미국은 주한미군 변환의 두 가지 이전계획인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완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만 합니다. 이들 협정은 2004년에 서명됐지만 적절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끝낸 시설종합계획은 비용 및 시간표를 내놨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국회에 기금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미국 및 한국 민간 부분 계획안들은 그러한 기금 상의 공백을 메우는 데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맹 변환 본래 2008년 완성 일정을 잡았는데 수년간의 추가적인 연기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연기를 피하고자 한국정부는 이들 이전사업을 급선무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측도 스스로 급선무를 일관되고 선명하게 가려내야만 합니다.
11.(기밀) 미국과 한국이 세계 보안문제들을 협력할 영역을 확대하기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당신께서 한국이 아마도 자신의 세계안보역할을 증가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영역을 제기하길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 아프간 : 한국정부는 바그람에 각 한 개씩 새 병원과 훈련소 건설을 비롯해 구급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경찰 훈련요원의 지원 등 더 많은 아프간 원조와 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프간 국군에 대한 금융지원이 해당하며, 그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5년 동안에 한해에 미화 1억 달러씩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에 요청한 미국정부의 주된 요청사항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방재건팀을 아프간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환영했지만, 한국 스스로 안전을 위해 해당 지방재건팀에 군부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우리는 또한 주장해왔습니다. 지방재건팀과 기타 군 자원, 예로 정보, 감시, 정찰 부대의 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극복하지 못할 정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 유엔 평화유지군: 국회는 한국군이 사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평화유지군 활동에 파병되도록 허가할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 이래로 레바논 평화유지를 위해 367명을 지원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른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여덟 차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한국은 출연금 평가액을 볼 때,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예산상에 10번째로 큰 공여국입니다.
- 소말리아 인근 해적소탕: 한국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해적퇴치 연락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추가로 한국정부는 아덴만에 연합해군 함대의 해상보안 작전의 일환으로 링스 헬리콥터와 고정식 고무보트를 장착한 4,500톤급 구축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구축함은 31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 북한의 5월 로켓 발사 및 핵실험에 대응조치로 한국은 5월 26일에 미국이 출범시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했습니다. 6월에 한국은 폴란드 PSI 회담에 참가했으며, 7월에 서울에서 워크삽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11월에 시드니에서 열릴 다음번 워크삽에 참가할 계획이며, 10월에 싱가포르에 수송차단 연습에 참가하는데 흥미를 표했습니다. PSI는 현존하는 국내법과 설립된 국제적 동의안을 사용해서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지하는 목적의 국제적 공조 노력입니다. 한국정부는 현재 효과적인 PSI 참여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전략을10)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파트너쉽
12.(기밀) 한국은 또한 다른 세계적 쟁점들에 관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조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알맞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 민주주의 및 인권: 한국은 북한에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에 처음으로 연례 국제연합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2008년 10월 한국은 미국이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임의 지역단체인 아·태 민주주의 협력체의11) 첫 번째 고위급 관료회의를 주재하는데 동의했습니다.
- 기후변화: 한국은 13번째로 큰 1인당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국내 총생산 면에서 세계에서 15번째 큰 경제이고, 세계 기후 변화 논의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신 재생에너지원에 투자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또한 에너지 보안을 강화할 수있게 한다는 미국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와 핵융합, 가스 하이드레이트,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FTA 및 경제 쟁점
13.(기밀) 이 대통령은 미국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정부에서 FTA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이명박과의 G20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인 미국이 FTA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한 점은 한국정부 내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켰고, 그로 하여금 FTA를 국회 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총회의 표결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만일 미국정부에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FTA는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고, 통과가 될 것입니다. 총회의 표결은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고; 반대자들은 강경한 가운데, 한미 FTA는 여론 조사에서 한국민의 60퍼센트 지지율을 계속 받고 있으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 어떠한 움직임의 징후가 나오는 즉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사항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그들과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지원하고, 본 자유무역협정에 이해를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표명할 수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대사관은 연방정부 공보 통지를 2009년 7월 27일 자로 고시해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14.(기밀) 한국의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2008년 총 상품교역이 미화 820억 달러가 넘고 있으며, 서비스 부분이 포함된다면 미화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07년 9월에 한미 FTA의 결과로 연율 미국 상품 한국 수출이 미화 100~2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서비스 부분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미 합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이래로 한국의 전통적인 최대 무역 상대국 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는 실재 징후 중 하나는 중국이 2004년에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미국을 밀어냈다는 점입니다. 2008년께 한중 상품교역이 미화 1680덕 달러에 도달했는데, 한미 상품교역 총량의 2배에 달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이 거의 총 교역량의 거의 50퍼센트에 해당됩니다. 한반도상에 커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역할은 한국이 미 합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계승한 현 한국 정부는 중국의 커지는 영향에 직면해, 북동아시아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징표로써 한미 FTA의 이행과 비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5.(기밀) 한국이 미국과 FTA를 타결짓기 원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개혁자들은 중국 및 일본과 일대일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한국경제를 자유화 내지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다수의 FTA를 타결했으며, 한미 FTA 협상을 2007년 6월 30일에 서명한 이래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그리고 동남아 국가 연합(투자부문은 제외) 등과 FTA를 실현시켰습니다. 한국은 인도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보도에 의하면 서명이 임박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걸프 협력 회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페루 등과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7월에 한국정부는 한·EU FTA가 체결되었지만, 아직 동의안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FTA의 결과로 한국내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된다는 소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는 한·EU FTA가 한국내 자신의 유럽 경쟁자들과의 일대일 경쟁력에 있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불리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6.(기밀) 쇠고기 시장의 재개방은 FTA와는 별개로 2008년 4월 협정으로 달성되었습니다. 해당 협정하의 미국과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상품을 국제 준칙 및 과학에 완전히 부합하고 방식으로 한국시장을 미국산 쇠고기에 재개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2008년 6월에 서울 시가지 대 규모 시위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와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는 30 개월 령 미만의 소에서 나온 쇠고기 및 쇠고기 상품만을 수출하기로 임시적인 상업조약을14) 맺었으며,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쇠고기 판매가 아직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통화 환율변동과 호주산 쇠고기와의 경쟁이 확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가시지 않는 대중의 우려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중기적으로 보면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진행 중인 협상에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17.(기밀) 한국은 세계금융개혁 논의에 관해서 G20 회담 내에서 강력한 협력국가입니다. 한국은 2010 의장국으로 세계 금융제도에 관한 세계적 토론의 장인 G20 회담에 대해 열정이 대단합니다. 한국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다른 기본 원칙들을 주창해서 한국이 배제될 까봐 걱정합니다. G20 내에서,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재정적 대응을 요청해왔고, 보호주의를 삼가고 필요한 규제 개선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 국가 재정부양책을 물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G20 토론마당에서 스스로를 미국측과 같은 대열에 서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기밀) 한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불황에서 벗어날 첫 번째 주요 경제국 중의 하나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 코스피 주가 지수는 8월 초 2008년 8월 중순 이후에 최고수준에 도달했고,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8월 4일에 달러당 1,218원에 마감했는데, 2008년 10월 14일 이후에 최고수준입니다.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던 지난 가을만 해도 이런 전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한국이 금융공황 직전인 것으로 보일 때쯤, 10월 미국 연방준비 은행이 제공한 미화 300억 달러 스왑 결정은 폭풍의 절정을 견디어내도록 도왔습니다15). 나중에 일본과 중국 스왑 메커니즘은 그와 같은 동일한 영향력을 갖질 못했습니다. 2008년의 마감하는 달에 한국은 수출수요가 급속히 위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안정 및 부양책은 충격을 완화시켰고, 원화의 약세로 최근 몇 달간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조정 도전을 맞고 있는 부문은 건설, 조선, 선박 그리고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GM의 한국 계열사인 GM 대우는 회사운영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상당량의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의16) 협상 중입니다.
북한
19.(기밀)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 원칙에도 동의했으며, 북한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사업 및 탄도 미사일사업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를 달성하는 다짐을 포함합니다. 한국 관리들은 북한 정책에 있어 미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과 또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증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20.(기밀) 북한정책은 거의 언제나 남한 의제에 있어 가장 민감한 정책입니다. 55년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계획 또는 정책변화로 뒤통수를 맞거나 소외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북한 관련해서 모든 미국정부의 움직임을 한국정부가 인지하고, 상의하고 있다고 남한국민에게 반드시 비춰져야 합니다. 한국 관리들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정책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사이를 북한이 갈라놓도록 미국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확약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21.(기밀)남북관계가 조기 개선될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과의 더 많은 상호주의를 고집하고 있고 김정일은 자신의 국내상황에 볼 때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남한사람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협박하는 언사에 아주 지겨워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 입장에 대게 편안해 보입니다. 서해에서의 고조되는 긴장과 미사일 발사준비 보도조차도 예상보다는 적은 대중적 불안감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향해서 당신께서 제시할 냉정하고 확고한 공동 전선의 기회와 더불어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요청을 환영할 것입니다.
22.(민감하지만비분류) 개성산업공단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경제사업입니다. (다른 합작사업인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보안부대가 남한의 여행객에 총격을 가해 피살된 이후 2008년 7월 11일에 폐쇄됬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북방 6마일 북한에 위치한 개성산업공단은 북한노동자 대략 4만 명을(84퍼센트가 20~39세 여성) 고용하고 있는 한국소유의 106개 공장의 주소지입니다. 지난 2008년 이래로, 개성산업공단과 관련해 남북한 긴장은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임시로 국경을 차단했고 개성산업공단에 허용되는 남한 고용자들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북한은 고용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 월급을 미화 55 달러에서 미화 300 달러로 상향) 추가적인 기숙사 건설 그리고 토지이용료로 미화 5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3.(민감하지만비분류) 북한은 개성산업공단에서 근무 중인 한 현대 아산 직원이 북한을 중상하고 북한 여성 근로자를 매수하려 했다고 그를 억류시켰습니다: 한국 시민의 석방을 얻어냄과 더불어 개성산업공단에서 남한의 우선과제는 고용자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국경이동 및 접근성 그리고 개성 지역 밖에서 북한 근로자의 모집을 증가시키는데 있습니다. 비록 공단에 남한 기업체들이 현재의 긴장조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지 한 기업체만이 개성산업공단을 철수했습니다.
24.(민감하지만비분류) 북한과 남한은 2009년 4월과 7월 사이에 네 차례의 협상을 가졌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에는 협상은 7월 2일에 있었습니다. 양측은 개성산업공단의 지속시킬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미합중국은 남북대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양측이 개성산업공단을 놓고 분쟁을 해소하길 희망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과 웨스트 프로그램
25. (비분류) 한국정부는 2008년 10월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행과 양국의 국민대국민 유대관계를 개선하는데 성공적 이였습니다. 7월 초에는 대략 20만 명의 한국인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한 비자면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자들의 99퍼센트 이상은 승인이 되었고, 대사관은 전자여행허가제 이용의 상승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비분류) 웨스트( 취업, 영어연수 및 여행) 프로그램은17) 2009년 3월에 출범했으며 자격있는 대학생들과 최근 졸업자가 미국에 입국해 문화교류 비자(J-1)상에 최장 18개월까지 영어연수와 전문가 수준의 인턴쉽에 참여하며, 개별적 여행 기회가 주어집니다. 185명의 한국인 학생인원이 웨스트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2기 159명이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18) 2008년 12월 부로 미국에서 11만 명의 남한 학생이 유학 중이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수준의 걸쳐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27퍼센트가 해외 유학을 선택할 때 미국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옵니다.
핵심
27(기밀) 남한은 생각이 비슷하고, 열의가 넘치는 준비된 동반자로 미합중국과 폭 넚고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갖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방위조약19) 훨씬 그 이상의 동명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더 동등한 관계와 목소리를 내길 원하지만, 이런 것은 이들의 동기에 단지 일부분일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예전보다 더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하자면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이 백만이며 미국에서 막대한 수의 한국인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한사람들의 상당수는 한국과 미국이 가치와 전력적인 이해를 공유한다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양국의 협력을 심화하는 과정 속에 지금이 양국을 새로운 세계적 동반자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킬 적기입니다.
당신의 회동일정
28.(기밀)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국회의장 김형오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장 박진 등입니다. 다뤄질 논의의 내용은:
- 북한: 당신의 담화자들은 북한정책에 관해서 미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을 모색할 것입니다.
- 한미동맹: 당신의 담화자들은 한반도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 세계적 동반자: 당신의 담화자들은 아프간 및 파키스탄; 레바논에 한국 평화유지군;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인근 해적소탕 노력 등의 중대 국가의 복원 및 안정에 대한 한국의 공헌에 대해 당신의 이해수준을 아마 측정해 볼 것입니다.
- FTA: 당신의 담화자들은 의회의 협정 승인 전망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타진할 것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FTA가 대변하고 한국정부는 FTA 원문을 재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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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링크
- 비자면제 프로그램주한 미국대사관
- Bush launches 'democracy partnershipThe World Today - Friday, 7 September , 2007 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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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SEOUL124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41 SIPDIS E.O. 12958: DECL: 08/06/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SCENESETTER FOR CODEL BERMAN'S VISIT TO KOREA Classified By: Deputy Chief of Mission Mark A. Tokola. Reasons 1.4 (b), (d). ¶1. (C) SUMMARY: CODEL Berman, welcome to Korea.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strong, enduring, and strategically important. Your visit follows the successful June 16 U.S.-ROK Presidential Summit and adoptio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The Joint Vision Statement was well-received here, both for its recommitment to a continued strengthening of our security relationship (including its affirmation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and for outlining what a 21st century U.S.-ROK relationship entails. To realize this vision, we will need to continue to expand our cooperation,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Security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view of North Korea,s continued belligerent posture and Kim Jong-Il,s declining health, is important to Korean officials. Like us, the ROK supports the Six Party Talks and remains adamant that w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Your South Korean interlocutors are very interested in how you view the proposed North Korean contingency plan, and prospect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2. (C)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rom his opponents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Korea-U.S. (KORUS) FTA in Washington. Ratification of the FTA is seen as a sign of America's strategic commitment in northeast Asia.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KORUS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Korea,s National Assembly in late April. A full plenar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scheduled; while opponents are vocal, the KORUS FTA continues to receive about a 60 percent approval Korean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GNP party, and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ing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ir concerns, an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To assist with this review, and to ensure that all who may have an interest in this free trade agreement are able to fully express their views, we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on July 27, 2009, requesting comments on the KORUS FTA. End Summary. ---------- BACKGROUND ---------- ¶3. (C) The ROK, with its vibrant democracy, free market, high-tech economy, highly educated population, free press, and ever-deepening people-to-peopl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s a striking success story, including for U.S. foreign policy. Our intensive engagement with the ROK since its founding in 1948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all three pillars Secretary Clinton has outlined describing U.S. foreign policy: defense, diplomacy, and development. South Korea's success is based on a shared commitment to defense, as shown by the 28,500 U.S. troops still on the Peninsula, the substant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U.S. provided after the Korean War, and our close diplomatic cooperation to achiev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a more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region. ¶4. (C) Now a developed country with a tested democratic system, South Korea increasingly has the capability as well as the political will to assume larger regional and global roles. Your visit will encourage your interlocutors to become even more active partners with us on issues ranging from human rights promotion to climate change to sea piracy to counter-terrorism. We share values and strategic goals with this highly capable ally; we need to give substance to our shared aspiration to upgrade our bilateral relationship, making it a global partnership. ---------------------- The Domestic Situation ---------------------- ¶5. (C) President Lee, of the center-right Grand National Party (GNP), began his single five-year term in February 2008, ending ten years of center-left control of the Presidency. In April 2008 the GNP won a solid majority over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in the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The GNP's success at the polls, however, belied the lack of consensus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on domestic political issues like media law reform, labor relations, tax policy, and education. President Lee has struggled with low approval ratings -- about 30 percent -- since taking office, especially following his decision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last year.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NP and DP have even lower approval ratings than President Lee, resulting in a virtually deadlocked domestic agenda. ¶6. (C) President Lee has remained publicly disengaged from the squabb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focusing instead on foreign policy, resource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s 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and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He campaigned on a pledge to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and is widely seen as having been successful. With China and Russia, he has substantially expanded the ROK's economic and political ties. He has attempted to overcome historical animosities with Japan to advance Korea-Japan ties based on Korea's pragmatic interests, but sensitivities to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run deep. Looking wider, President Lee is actively cultivating new ties with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Europe. ¶7. (C)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health has been failing and he is currently hospitalized in Seoul in intensive care. The prognosis for President Kim, who was in office 1998-2003 and who is 84, is not good. ------------ The Alliance ------------ ¶8. (C) For over half a century the U.S.-ROK alliance has provided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 ROK has benefitted greatly; neither the economic "Miracle on the Han" nor Korea,s democratic flowering would have been possible absent a U.S. defense shield and economic assistance and support. The U.S. too has benefited. USFK (U.S. Forces in Korea) is our only troop presence in mainland East Asia,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illions of dollars to USFK operating expenses. ¶9. (C) The Summit Joint Vision Statement offers a compelling vision of expanding the role of the U.S.-ROK alliance regionally and globall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lso working to strengthen, further broaden, and appropriately evolve the security relationship by implementing three key bilateral transformation agreements known as YRP, LPP and STP. -- YRP: The Yongsan Relocation Plan will relocate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 (USFK) from the middle of Seoul to a new, purpose-built war-fighting headquarters south of the city, thereby giving back to the Koreans a large tract of land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Japanese occupation which they plan to turn into a central park.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YRP continues but construction to prepare U.S. Army Garrison ) Humphreys, the hub for the relocation, continues on schedule but faces obstacles that require President Lee,s and his administration,s support if we are to meet the agreed 2014 completion date. -- LPP: The Land Partnership Plan will consolidate over 100 U.S. military bases spread all across Korea into two key strategic hubs south of the Han River, replacing an outdated military footprint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a modern and better-positioned force posture.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seeks to complete the LPP by the end of 2015. -- STP: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 is the process under which we are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n forces from the U.S. military to the ROK military by April 17, 2012. President Lee has emphasized the need to keep the spotlight off of wartime OPCON transition due to increased scrutiny by ROK domestic opposition groups regarding the April 17, 2012 transition date (in the wake of North Korea,s recent claimed nuclear test). We are continuing to emphasize the process for close cooperation in reviewing OPCON transition progress through the SCM and management of messaging and public perceptions to highlight the value of the restructuring. ¶10. (C) We must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pleting the two relocation elements of USFK transformation, YRP and LPP. Those agreements, signed in 2004, did not come with appropriated funds. The Master Plan, finished in 2007, lays out the cost and timeline but the ROKG has yet to request fund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Other U.S. and ROK private sector initiatives are failing to fill the funding gap. As a result, alliance transformation,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completion in 2008, is facing a delay of many more years. To avoid further delays, the ROKG must make implementation of these moves a priority. For our part, we must be clear and consistent in identifying our own top priorities . ¶11. (C). The time is right to expand the areas in which the U.S. and the ROK cooperate on global security issues. You may want to raise the following areas where the ROK may be ready to increase its global security role: -- Afghanistan: The ROKG is planning to provide more assistance and training in Afghanistan, including building a new hospital and a training center in Bagram, and contributing ambulances, motorcycles, and police trainers. However, we need a lot more from the ROK, especially financial support for the Afghan Army, for which we have requested USD 100 million a year for five years, which is the USG primary request of the ROK. The ROKG also is considering sending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to Afghanistan, which we would welcome, but we also have insisted that any such PRT include a military unit to provide for its own security. Such a deployment (the PRT as well as any other military assets, such as an ISR unit )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will need National Assembly approval, which will pose difficult, but not insurmountable, political problems for President Lee. --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National Assembly is deliberating on a bill that will allow the ROK military to be deployed for peacekeeping missions without prior legislative approval.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approved extending the ROK,s PKO deployment in Lebanon until the end of December 2010. The ROK has contributed 367 soldiers for peacekeeping in Lebanon since 2007 and is participating in eight other PKO operations around the world. As of January 1, 2008 the ROK was the 10th largest provider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the UN PKO budget. -- Combating Piracy off Somalia: The ROK is a member of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Additionally, the ROKG deployed a 4,500 ton class destroyer equipped with a Lynx helicopter and rigid inflatable craft to the Gulf of Aden to be part of the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of the combined maritime forces. The destroyer carries up to 310 personnel.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 response to the DPRK,s May rocket launch and nuclear test, the ROK on May 26 joined the U.S.-initiat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June the ROK participated in a PSI meeting in Poland, and held a workshop in Seoul in July. The ROKG plans to attend the next workshop in Sydney in September, and has expressed interest in attending the interdiction exercises in Singapore in October. PSI is an international, interagency effort aimed at preventing or interdic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ing existing domestic laws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OKG currently is formulating an interagency strategy for its effective PSI participation. --------------------------- U.S.-ROK Global Partnership --------------------------- ¶12. (C) The ROK also wants to play a bigger role on other global issues and the following are good areas for increased cooperation: --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ROK has demonstrated a new readiness to address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PRK, co-sponsoring the annual UNGA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in 2008 for the first time. In October 2008 the ROK agreed to chair the first Senior Officials' Meeting of the 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a U.S.-supported regional subset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 Climate Change: Korea, the 13th largest per capita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nd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in terms of GDP, is playing a constructive role in discussions on global climate change. The ROKG shares the U.S. view that that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not onl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can create jobs, spur economic growth,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s engaged in a variety of collaborative R&D activities with Korea, including in nuclear energy, fusion, gas hydrates, "smart grids," and other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but there is room to expand and strengthen our cooperation. -- Development Assistance: Korea'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currently includes nearly USD 500 mill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well as a roughly similar figure for North Korea (suspended). The ROKG target is to triple ODA (as a percentage of GDP) by 2015. With limited functional and regional capacity, Korea should be receptive to policy discussions on ODA coordination. -- Counter-Proliferation: The ROKG has told Iranian counterparts at every opportunity that Tehran'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re unacceptable and has supported the P5-plus-1 incentives package. ----------------------- FTA and Economic Issues ----------------------- ¶13. (C)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rom his opponents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Korea-U.S. (KORUS) FTA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KORUS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Korea,s National Assembly in late April. A full plenar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scheduled; while opponents are vocal, the KORUS FTA continues to receive about a 60 percent approval Korean public opinion polls,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GNP party, and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ing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ir concerns,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To assist with this review, and to ensure that all who may have an interest in this free trade agreement are able to fully express their views, we issued a Federal Register Notice on July 27, 2009, requesting comments on the KORUS FTA. ¶14. (C) Korea is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otal merchandise trade in 2008 of over USD 82 billion (and more than USD 100 billion if services are include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stimated in September 2007 that U.S. merchandise exports to Korea would expand by USD 10-12 billion on an annual basis as a result of the FTA and that services exports would also expand.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been the ROK's biggest trading partner in the post-WWII era. One tangible sign of China's growing importance in Asia and in Korea, however, is that China displaced the United States as Korea's top trading partner in 2004. By 2008, China-ROK merchandise trade reached USD 168 billion, doubling the U.S.-ROK total. With respect to North Korea, China accounts for nearly 50 percent of that country's total trade. The growing economic and political role of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s for Korea to enter into FTA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uccessive ROK Governments have seen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as symbolic of the U.S. will to remain fully engaged in Northeast Asia in the face of increasing Chinese influence. ¶15. (C) Korea also wants to conclude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Korean economic reformers recognize tha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liberalize and open in order to promote greater competitiveness vis--vis China and Japan. South Korea has concluded a number of FTAs and launched negotiations on others since the signing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on June 30, 2007. The ROK has implemented FTAs with Chile, Singapore, EFTA, and ASEAN (except investment). The ROK has concluded negotiations with India and signing is reportedly imminent. Negotiations are underway with Canada, Mexico,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Australia, New Zealand, and Peru. In July, the ROKG announced that negotiations on the EU-Korea FTA were concluded (but the agreement is not yet signed). ROK media have been filled with stories of the increasing economic weight of Europe in Korea as a result of the FTA.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EU-Korea FTA will disadvantage the competitiveness of U.S. firms vis--vis their European competitors in Korea. ¶16. (C) The reopening of the beef market was accomplished in an April 2008 agreement separate from the FTA. Under th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d to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in a manner ful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cience. In June 2008, following massive street protests in Seoul, U.S. beef exporters and Korean beef importers reached a temporary commercial agreement to only expor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ttle under 30 months of age, as a transitional measure,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While beef sales have not yet returned to past levels due to Korea,s currency exchange fluctuations, increased competition from Australian beef, and lingering public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U.S. beef, the market is open and we expect increased sales over the medium term. Korea is also watching closely our ongoing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stricter restrictions on U.S. beef. ¶17. (C) On the global financial reform discussions, Korea is a strong ally in the G-20 process (which it will chair in 2010). Korea is enthusiastic about the G20 as the global forum for action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ROKG is concerned that European countries are advocating other formulas for such discussions that would exclude Korea. Within the G20, President Lee has called for a strong fiscal response and refraining from protectionism as well as necessary regulatory improvements. President Lee Myung-bak has strongly argued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withdraw the national fiscal stimulus packages at this juncture. Korea sees itself as lining up on the U.S. side on almost all G20 debates. ¶18. (C) The Korean economy is looking better and is increasingly forecast to be one of the first major economies to emerge from recession. The benchmark KOSPI stock index in early August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mid-August 2008 and the won, the Korean currency, closed at 1218 per dollar on August 4, the strongest level since October 14, 2008. Most analysts foresee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won in the months ahead. The picture looked far different last fall, when the financial crisis hit Korea hard. A USD 30 billion swap line extended by the U.S. Federal Reserve in October, as the Korean won was plummeting and Korea looked to be on the brink of a financial panic, helped Korea weather the worst of the storm, and gained tremendous gratitude. The later Japanese and Chinese swap mechanisms did not have the same impact. In the closing months of 2008 Korea experienced dramatic contraction of demand for its exports. The ROKG's stabilization and stimulus packages mitigated the impact and the weakened currency has generated a significant current account surplus in recent months.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facing restructuring challenges include construction, shipbuilding, shipping and automotive. GM Daewoo, GM,s Korean subsidiary, is negotiating with the Korea Development Bank for a sizeable loanto restructure its operations. ----------- North Korea ----------- ¶19. (C) Presidents Obama and Lee agreed to send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provocations come at a price. They also agreed on principles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luding commitments to achieving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Korean officials continue to seek assuranc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on it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20. (C) North Korea policy is almost always the most sensitive issue on the South Korean agenda. Fifty-five years of alliance notwithstanding, the ROKG still fears being left out or surprised by Washington's initiatives or policy changes on North Korea. Simply put, the ROKG must be seen by South Koreans as being informed and consulted on all USG moves on North Korea. Korean officials see Washington and Seoul as partners in form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ward the North and consistently seek affirmation that Washington will not allow Pyongyang to drive a wedge between us. ¶21. (C) There is virtually no chance of early improvement in South-North relations; President Lee is determined to stick to principle and to insist on a more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 North, and Kim Jong-il will not give in for his own domestic reasons. Importantly, South Koreans appear tired of, but not particularly bothered by, the continuing threatening rhetoric from the North, and therefore seem largely comfortable with their government's stance. Heightening tensions in the West Sea and missile launches have created less public anxiety than might be expected. The ROKG will welcome the opportunity to present with you a united front of calm and determination toward the North, combined with a call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22. (SBU)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s the only remaining joint economic pro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ther joint venture, Mt. Kumkang tours, was closed on July 11, 2008, after North Korean security forces shot a South Korean tourist to death.) Located in North Korea, six miles north of the DMZ, the KIC opened in December 2004 and is home to 106 ROK-owned factories employing approximately 40,000 North Korean workers (84 percent are women age 20-39). Since late 2008, North-South tensions regarding the KIC have increased. The DPRK closed the border temporarily on multiple occasions, and has placed limits on the number of South Korean employees allowed in the KIC. The DPRK is demanding drastically higher wages for employees (up from USD 55 to USD 300 per month), construction of additional dormitories and an additional fee of USD 500 million for land usage. ¶23. (SBU) North Koreans detained a South Korean Hyundai Asan employee working at KIC on March 30, accusing him of defaming North Korea and attempting to suborn a North Korean female worker. In addition to securing the release of the ROK citizen, South Korea's priorities at the KIC include guaranteeing employee safety, freedom of access and border-crossing,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brought in from outside the Kaesong area. Although the South Korean firms at KIC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tension and complain of financial losses, only one company has withdrawn from KIC to date. ¶24. (SBU) The DPRK and the ROK have held four rounds of negotiations between April and July 2009 without any breakthrough, with the most recent session taking place on July 2. Both sides appear to be committed to continuing KIC op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supported North-South dialogue and expressed hope that the two sides will resolve their disputes over the KIC. -------- VWP/WEST -------- ¶25. (U) The ROK was included in the the Visa Waiver Program (VWP) in October 2008. This step has been a success in facilitating travel and improving people-to-people ties between nations. As of the beginning of July, approximately 200,000 Koreans had applied for VWP approval using the ESTA (Electronic Approval for Travel Authorization). More than 99 percent of the ESTA applications have been approved and we continue to see an upward trend in ESTA usage. ¶26. (U) The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inaugurated in March 2009, allows qualifying college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to enter the U.S. for up to 18 months on J-1 exchange visitor visas that allow them to study English, participate in professional-level internships and travel independently. A group of 185 Korean students have already travelled to the U.S. on the WEST program and a second wave of 159 is preparing to depart. As of December 2008, there were 110,000 South Koreans studying in the U.S. at all levels, from elementary to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ata for 2007, 27% of all post-graduate students choosing to study abroad chose to study in the U.S. --------------- The Bottom Line --------------- ¶27. (C) South Korea is a like-minded, energetic partner that is ready, prepared, and wants to have a broader and deepe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Koreans would like the alliance to be a lot more than a security arrangement. Yes, they want more say, even a more equal relationship, but this is only part of their motivation. Rather, they see that their ties with the U.S. are deeper now than ever; witness, for example, the two million-strong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enormous numbers of Korean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bove all, however, a very large majority of South Koreans are convinc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shared values and shared strategic interests. It's time to take the relationship to a new level of global partnership, even as we deepen our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Your Meetings ------------- ¶28. (C) You are scheduled to meet with President Lee Myung-bak,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Trade Minister Kim Jong-hoon,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Hyong-o,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Park Jin. Likely topics of discussion include: -- North Korea: Your interlocutors may seek assurances that the U.S. will consult closely with the ROK on its North Korea policy and that the U.S.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 U.S.-ROK Alliance: Your interlocutors may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 Global Partnership: Your interlocutors may gauge your level of interest in ROK contributions to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of vital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and Pakistan; ROK peacekeeping in Lebanon; and anti-piracy efforts off the coast of Somalia. -- FTA: Your interlocutors will seek your views on the prospects for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agreement. The Trade Minister will stress that the FTA represents a balance of American and Korean interests and that the ROKG cannot re-negotiate the text of the FTA.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