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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696 2009-04-30 09:05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스페셜 301조: 한국 "감시 대상국" 제외 소식에 환호

미 분 류 서울 000696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ECON ETRD KIPR KS
제 목: 스페셜 301조: 한국 “감시 대상국” 제외 소식에 환호

참조: SECSTATE 042709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01 13:31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4월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가 당일 워싱턴에서 스페셜 301조 감시 대상국 목록 발표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 장관은 당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그와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우선 과제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한국이 이룩한 발전상을 인정받아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관 경제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을 방문해 참조 전문 외교 문서의 요지를 구두로 전달하였다. 신 사무관은 한국이 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신종필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단속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은 관계로 문체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선봉장”이라고 언급했다. 지적재산권이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 현안이 될 것이다. 신종필은 유인촌 장관이 최근 문체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했으며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언급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여타 저작권 정책 관리들도 한국의 지적 재산권 제도 개선 노력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대사관 경제 직원은 스페셜 301조는 매년 지정한다며 그러니 만일 최근 개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역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신종필은 이해한다면서도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이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관 정무 직원은 마찬가지로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하대국 서기관을 방문해 외교 문서의 요지를 구두로 전달하였다. 하대국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국이 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빠졌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이나 상징적인 면 모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이 1980년대 이후로 정도는 달라도 매년 감시 대상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은 한국 지재권 공동체 안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사관 경제 직원은 스페셜 301조는 매년 지정됨에 따라 만일 최근 개선 내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 역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감시 대상국 목록에 복귀한 국가의 전례가 있었는지 물었다(대사관 경제 직원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하대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꾸준히 숙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미 무역대표부와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 불법 복제를 특히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대국은 외교통상부와 문체부가 스페셜 301조 지정 소식을 환영하는 기자 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 시각 5월 1일 워싱턴 공식 발표 직후에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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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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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ECON ETRD KIPR KS
SUBJECT: SPECIAL 301: ROKG ELATED BY REMOVAL FROM WATCH LIST 
 
REF: SECSTATE 042709 
 
¶1.  (SBU) AMB phoned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Yu In-chon on April 30 to inform him that the USG 
would remove Korea from the Special 301 Watch List in the 
Special 301 announcement in Washington later that day. 
Minister Yu said he was very happy to hear the news, and was 
pleased that the USG had recognized the priority that he and 
the ROKG placed on IPR protection, as well as the progress 
Korea had made in the past year. 
¶2.  (SBU) Econoff subsequently called on MCST Copyright 
Policy Division Deputy Director Shin Jong-pil to deliver 
reftel demarche points (verbally).  DD Shin said he was 
delighted to hear that Korea would be removed from the Watch 
List.  Shin noted that both MCST Minister Yu and President 
Lee have made IPR protection and enforcement a high priority, 
and added that for MCST, "on the frontlines of IPR 
protection," IPR will continue to be the (emphasized) key 
policy issue.  Shin added that Minister Yu, at a recent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first anniversary at MCST, had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IPR protection, noting it 
benefited both domestic and foreign industry.  Other 
Copyright Policy Division officials expressed pleasure at 
hearing that Korea's work to improve its IPR regime was being 
recognized in this manner, and pledged further cooperation on 
IPR protection and enforcement.  Econoff pointed out that 
Special 301 was a yearly designation, and could be reversed 
if recent improvements were not sustained; Shin said he 
understood that, but reiterated that MCST was committed to 
continued strengthening of Korea's IPR regime. 
¶3.  (SBU)  Econoff also called MOFAT North American Trade 
Deputy Director Ha Dae-goog to convey demarche points 
(verbally).  Ha said this was welcome news, and that Korea's 
coming off the Watch List would be viewed as both 
substantively and symbolically important (it is widely known 
in Korea's IPR community that the country has been on some 
level of the Special 301 Watch List every year since the 
1980s).  Econoff pointed out that Special 301 was a yearly 
designation and could be reversed in later years if recent 
improvements were not sustained.  Ha asked if there were 
precedents for countries returning to the Watch List (Econoff 
explained there were).  Ha said the ROKG would be following 
up on the USG's concerns, and said he knew online piracy was 
a particular concern for USTR and U.S. stakeholders.  Ha 
noted that MOFAT and MCST would work together on a press 
release welcoming the Special 301 designation, and would 
release it on May 1 Seoul time following the official 
announcement in Washington. 
STEPHENS
09seoul696.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5/04/01 16:57 저자 poiro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