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1: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

2.(기밀) 11월 14~15, 정치 참사관은 전라남도 지방이며 한반도의 남서 쪽에 자리한 목포와 광주로 여행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고향으로 불리는 전라도는 분명한 지역성인 강렬한 당파성과 진보적 정치표방으로 규정된다. “T-K” 또는 대구경상도 행정부인 전 대통령인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체제 하에, 전라도 지방은 지역적인 차별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TK 정권동안에 불충분한 경제적 투자, 사회기반시설 계선 그리고 산업발전 등 의도적으로 전라도 지방을 도외시 했다. 전라도 사람들은 보통 정부의 요직과 민간산업에서 배제됐다. 이들 정권동안에 전라도 출신 김대중은 정치 활동가로 목소리를 내왔고 집권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에 반복적으로 출마했는데, 그 이유로 김대중은 늘 상 박해를 받았고 투옥됐고 그리고 한 차례 이상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80년 광주 대학살에서 군대에 의해 수백명의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해묵은 지역 차별이 상존한 전라도 지방의 투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의 유력한 지지후보인 김대중이 1998년 대통령 오르면서 이러한 상대적 빈곤 지역에 개발과 투자를 가져왔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 할거없이 모든 전라도 출신들에 공직진출이 증가했다.

12.(기밀) 한나라당의 새 최고의원회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내년 당내 경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최고위원회의에 일원이 될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은 주요 대통령 기대주인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 대리 전쟁이라고 모두들 판단하고 있다. 권영세와 한영 의원이 보수적인 최고의원회의에 균형감을 더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의 결과는 박근혜에게 유리한데, 9명의 최고의원 중 6명이 강력한 박근혜 지지자들이다. 게다가 최고의원에 선출된 5명은 모두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경상도 출신인데, 지역주의는 계속해서 남한 정치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하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불신하는 많은 이들은 평당원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하루 일정의 전당대회 선출 방식보다는 완전국민경선제를¹⁾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2007년 선거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바있다.
버시바우

8.(기밀) 보궐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이란 보트를 뒤흔든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선이 아직 8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장기적 파급효과는 경감될 듯하다. 한나라당 정보통은 한나라당이 이번 일보 후퇴를 경종의 의미로 삼아서 자체 노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이라고 대사관에 말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은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에누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단 실재 선거인명부상에 27.7퍼센트만이 투표했다;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투표율로 12월 대선에 예상되는 65퍼센트의 투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단지 지방 선거로써만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핵심 교훈은 아주 오래 묶은 것이다: 지역주의가 남한 국민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9.(기밀)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2004~2006년 사이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은 “난 노무현이 밉다”란 표심으로 효과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추정한다. 지금은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한나라당이 지지를 모으기 위해선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보다는 더 낳은 주제를 만드는데 공들여야 한다.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내 고질적인 문제인 예로 부패나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한나라당이 아마도 자신도 어쩔 수없이 우세한 대선 후보 두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튼

5.(민감하지만비분류) 한국의 뿌리깊은 지역주의는 여전히 견고하다. 한나라당이( 또는 보수진영 무소속) 사실상 경상도 지역인 영남을 싹쓸이 했는데, 총 68개 지역구 중에서 단 일부지역에서만―부산에 조경태(민), 김해에 최철국(민), 사천에 강기갑(노), 그리고 창원에 권영길(노)―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합민주당은 전통적인 진보세의 전라도 지방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전라도 지역에서 한나라당은 한 후보도 당선되지 않았다. 충청도 지역은 주요한 양당의 전통적인 싸움터였는데, 그 고장 출신인 이회창의²⁾ 신당인 자유선진당을 뒷받침하면서 충청도 자체의 길을 선택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도 및 대전에 16개 지역구에서 13개를 차지했다.

8.(기밀) 여전히 상당부분 인물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판에서 지역주의는 서울의 경우보다 영남지역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57.9퍼센트의 지지율로 승리했고 대구에선 69.37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는 전국적인 평균인 48.67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대구에 12명 모든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며 부산은 18명의 국회의원 중 16명이 여당 소속이다. (주석: 부산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은 국회의장 김형오이며 의장의 신분 탓에 그가 한나라당 공천권으로 출마했지만 명목상 무소속이다.) 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연속성을 다소간 발전시켜왔지만 경상도 지역 유권자들은 정책의 차별성에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위정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해서 행동할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 당에 대한 충성도의 필요성을 완화하려는 한나라당 내부에 민주화는 4월 공천 실패작 이후 관심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티븐스

1. (기밀) 요점: 서울에 전문가들 사이에 지역주의가 줄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판가름 지역인 충청도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2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그중에서 150만 인구의 대전은 가장 큰 도시이다.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1967년 이래로 어느 후보도 충청북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한 신문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라는 이회창이 통계상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 1퍼센트 뒤진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명박이 20퍼센트 차의 압도적 선두이며, 올해도 충청도 유권자들이 또다시 승자에게 투표할 공산이 있다.

2. (기밀) 한국정부의 행정기능 일부를 이전할 장소로 대전을 선택했음에도, 사람들은 다른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선정되면서 “소외됐다고” 느낀다. 이 나라의 여타 지역처럼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북한 정책 및 교육개혁 또한 중요하다. 결국에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며, 충청도민은 어떤 후보가 가장 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그 인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할 것이다. 요약 끝.

7.(기밀) 대구와 부산 방문 내내 분명했던 것이 국가 정치에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남대의 김태일은 한국 정치를 좀먹는 지역주의적 충성심을 극복하기가 어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가지 방법은 선거구의 구획을 크게 그리기위해 선거법을 바꿔야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다른 선택안은 순전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주의가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분적인 이유로 정당들이 유권자를 집결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투표제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배계급은 현재의 상황을 만족함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이 있을 성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