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스무 차례 이상 내놓은 각종 규제 등 대책들이 ‘집값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진단’ 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학회를 통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에 따르면 정부의 현행 주택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현행 주택정책 기조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전두환 패러다임’ 등 두 축으로 이뤄졌다”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은 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이며, ‘전두환 패러다임’은 대단위 택지개발로 주택을 대량 생산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뜻한다. ‘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오로지 투기만을 잡기 위한 규제는 줄이고,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택 공급 역할을 대신하고, 거래를 통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투기 억제 대책들은 빠짐없이 조세 측면의 제재를 포함한다”며 “하지만 시중 유동성이나 이자율, 지역별 수급, 소비자 선호의 변화 같은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잡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는 주장은 통계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강남·아파트로 좁혀 보면 물가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그래도 근로자 가계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50년 넘게 이어진 투기 억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억제해야 할 투기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본 이득을 겨냥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을 투기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의 부동산 활동이 투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의 주택정책이 ‘교과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초점은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으로, 이 밖에 중산층은 저렴한 분양 주택을 공급하되 금융이나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지원이 불필요하지만 간섭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들은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새롭지만 오래된 교과서적인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지우고, 전두환 패러다임의 초점도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수많은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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