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하게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내년을 기해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는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천500원이다.

내년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바꾼다. 현역병 입영 적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판정 기준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는다. 학력 구분도 사라진다.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 일례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wiki@wikileaks-kr.org

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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