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경제는 ‘코로나 위기’를 딛고 도약할 것인가.

상당수 기관들이 새해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느냐에 한국경제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월에 출범하면서 우리 정부와 상당기간 ‘코드 맞추기’ 작업이 불가피하고, 국내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를 계기로 격변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정치를 되짚어보면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가뜩이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3법에다, 새롭게 추진되는 중대재해법 등 기업들은 “코로나 정국에 성장동력을 꺼뜨리는 악법들만 양산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인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규제들을 쏟아낼 경우 한국경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 2.5∼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 중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다.

민간소비는 내년 주가 상승 추세와 대출 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 개선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역시 내년 반도체 등 제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15만명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역시 '올해 겨울 지속 확산 후 내년 중후반기 이후 진정'이라는 코로나19 관련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예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KDI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차 유행하면서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2.5%)과 한국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3.0%)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를 내놨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추가 상향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 3차 유행 상황을 충분히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는 급격한 '브이(V)자형' 회복이 아니라 완만하게 반등하는 '나이키형'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국내 경제가 내년에도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백신 도입과 일반접종이 각각 내년 1, 2분기에 시작되더라도 내년 성장률이 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접종까지 지연돼 확진자가 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7%, -8.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코로나 확산세와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GDP도 3.8~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백신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만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며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wiki@wikileaks-kr.org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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