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소추안 발의... 13일 표결, 전세계가 귀추 주목

‘트럼프 탄핵열차’가 출발했다.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기를 불과 9일을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4쪽짜리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탄핵 근거로 적시돼 있다.

탄핵소추안 내용 어떤게 담겼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 압승했다’고 허위주장을 거듭하여 시위대의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했으며 법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탄핵소추안을 지적했다.

또 군중이 회의를 위해 집결해 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위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선거 조작 주장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인증을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전부터 계속됐다며 1월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조지아주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했으며 평화적 정권이양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행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탄핵을 당해 자리에서 물러나고 공직에 대한 자격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1ㆍ3 대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수정헌법거론 발동 촉구결의안 동시발의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의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직무를 박탈하라는 요구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12 밤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 탄핵안 통과되면 이후 절차는...속도조절론 대두

하원의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 관문까지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투표할 예정이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벽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이에 못미치는 50석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17개의 이탈 표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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