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측 "병원이력 고지 안 해"…돌연 고지의무위반 지적
손해사정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니면 일방적 해지 어려워"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끄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한 60대 여성이 최근 상해로 인한 수술을 두 차례 받고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자, 우정사업본부가 입원비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가입할 때와 보험비 지급할 때, 양면의 태도를 보인 우정사업본부 측의 모습에 진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
11일 6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5월경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금융 실비 보험상품에 가입 신청했다. 당시 보험 설계사는 A씨 자택으로 찾아와 과거 병원에 다닌 이력이 있냐고 질문했고, 그는 "입원이나 큰 수술한 적은 없지만 감기 및 물리 치료 등으로 간혹 간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험 설계사는 "나이도 있고, 병원 이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제보자는 우체국보험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다. 당연히 A씨는 자신의 병원 이력이 모두 확인됐고, 이에 따라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가입한 이후 약 6개월 뒤, 상해를 입고 수술할 때 발생했다. 수술 이후 우체국보험에 실비 청구를 실시하자 돌연 우체국보험 측에서 A씨의 과거 병원 이력을 살펴 본 뒤 "A씨가 가입 당시 병원에 다닌 내역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관계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분명 병원에 다닌 내역들은 보험 설계사에게 이야기 했고, 가입이 완료됐다"면서 "가입할 땐 환영하더니, 막상 수술 등으로 보험비를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는 행위를 했다. 병원 입원 등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을 땐 가입을 취소시켜버린다면 누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하겠느냐"고 호소했다.
다온손해사정 박소장 손해사정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 사정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사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이다. 즉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를 보험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의사에게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진료기록지엔 진단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 측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이 정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취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체국보험 측은 "A씨가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일방적인 A씨의 주장일 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줘야 파악할 수 있다"면서 "가입 당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타 보험사의 가입 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해 사실과 다를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할 때 병원 이력 등 서류를 뽑아서 너무 꼼꼼하게 조사할 경우 가입 성공 확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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