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한 소상공인 2차 대출 실적에 금리 낮춘다… 수요 몰릴까
미지근한 소상공인 2차 대출 실적에 금리 낮춘다… 수요 몰릴까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1-15 18:05:44
  • 최종수정 2021.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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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특별대출.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더욱 낮아진다. 금융권은 최대 2%대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1차에 비해 금리가 높아 실적이 부진했던 2차 금융지원이 다시 활기를 띨지 관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금리와 보증료를 18일 접수분부터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이면 2차 금융지원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2~4%대 수준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융위 방침에 따라 18일부터는 최고금리를 1%인하하고,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를 더 인하해 2%대로 운영한다.

보증료도 인하된다. 대출 기간 5년 중 1년차의 보증료를 기존 0.9%에서 0.3%로 낮추고, 2~5년차는 기존대로 0.9%다.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고 있다. 같은해 5월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됐고 지방은행도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대출 접수를 받았다. 

1차 지원 당시에는 은행 창구에 대출 신청이 몰려 광풍을 자아냈다. 1.5%의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1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한달도 채되지 않아 거의 소진됐다. 대출 신청을 위한 예약도 급증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직접대출 신청을 위해 밤샘 대기하거나 길게 줄을 서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자금 신청과 상담, 대출 약정서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했다. 

2차 지원은 1차에 비해 금리가 3~4%대로 높고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어 초기에만 수요가 몰렸다. 1차 지원은 한달 만에 56만명이 신청했으나 2차는 지금까지 22만명으로 부진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2차 중복신청을 허용했지만 지지부진했다. 1차 때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도 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금융위는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2차 지원의 우대혜택은 높인다고 밝혔다. 

18일부터 금리가 2%대로 낮아지면 다시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차때의 1.5% 금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등급 가량의 고신용자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보다 낮은 금리여서 이점이 충분하다. 2차 지원에는 총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현재 3조5000억원이 집행돼 6조5000억원이 남았는데 신청이 몰리면 1분기나 상반기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달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버팀목 자금은 지난 11~12일 사이에만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209만명에게 2조9천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천 명에게 1조3천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천 명에게 1조3천100억 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0만5천 명은 3천200억 원을 받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