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전면 재검토...종착역·경유역 변경 거론
[단독]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전면 재검토...종착역·경유역 변경 거론
  • 박순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1-19 16:59:11
  • 최종수정 2021.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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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사진=연합뉴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사진=연합뉴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신분당선 추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노선의 종착역 변경 등을 포함해 노선 축소, 단선 추진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정·보완에도 기획재정부의 '추진 곤란' 평가를 뒤집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타를 계속 수행해 나가기 위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고 현재도 이 평가는 뒤집어 지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 시켜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추진돼 온 장기 프로젝트로, 2018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일반적으로 철도 관련 예타 분석 기간은 최대 18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업은 43개월째 예타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중간평가 당시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평가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추가의견 제출, 또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사업 데이터 분석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도 함께 제시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예타를 계속 수행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노선이 오는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사업은 무산되고 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켰지만 예타 문턱은 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예타를 계속 수행해 나가기 위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 경유역 변경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로운 접근 없이는 이 사업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이 사업은 기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최근 국토부와 경기도 측이 사업 추진 당사자가 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면 기존 사업안은 경기도의 요구가 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추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종착역 위치 변경과 경유역 축소, 단선 추진 등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발표하는 대한민국 철도 건설 계획안을 말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지난 2016년 발표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4월 전후 발표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