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 국민청원 ‘솔솔’…배경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국민청원 ‘솔솔’…배경은?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1.01.22 09:04
  • 수정 2021.01.2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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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3만2천명 동의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총수 부재는 악수”
여론조사 결과 46% “판결 과하다”, 재계 우려
‘코로나 백신도입‧본사 3국 이전설’ 사실무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사진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사진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재판부의 판결이 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당일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3·1절 특별 사면을 정식 청원했다.

이튿날인 19일에도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민청원에는 3만2586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올해 만 29세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현 시국에 대한민국 1등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며, 이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대통령이 묵인할 경우 현재 일본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결국 삼성도 무너질 것 이라고 걱정했다.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해준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며 “삼성 파운드리부터 배터리 등등 특히 리더가 제일 필요한 현 시점에서 그룹 총수의 부재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 단순한 선처 호소 수준을 넘어 특별 사면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국민 여론 확산에 불을 댕기는 모습이다.

경제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속판결이나 안타깝다”며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모 인터넷 매체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9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8775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과하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볍다’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는 응답은 21.7%, ‘잘 모르겠다’는 7.5%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과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60%로 ‘적당하다(13.1%)’와 ‘가볍다(23.2%)’를 압도했다. 대구·경북에서도 ‘과하다’는 응답이 55.9%로 ‘적당하다(12.6%)’와 ‘가볍다(24.9%)’를 앞섰다. 경기도는 ‘과하다’가 51.7%, ‘적당하다’는 16.5%, ‘가볍다’는 25.4%였고 서울도 각각 42%, 24%, 24.6%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가 43%, ‘적당하다’ 33.3%였고, 광주·전라는 ‘가볍다’ 35.2%, ‘적당하다’가 36.2%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60대 63.7%, 30대 53.9%, 50대 49.2%, 40대 42%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가볍다’가 32.9%로 높았고 ‘적당하다’는 27.5%, ‘과하다’는 28%였다.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2년 6개월이란 이 부회장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일정의 ‘동정론’이 대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벼운 처벌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실형 선고가 “올해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놓고 재판부를 겨냥해 저격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 선고 판결이 나온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고도 했다. 그는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액을 36억원만 인정해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늘었는데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경우 집행유예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번 (이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형량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쯤에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관계자는 “사면론 및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이 부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해외 출장 예정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 구속 수감에 따른) 비상경영 체계 가동, 삼성 본사 제3국 이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21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 것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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