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를 놓고 연일 비난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어긴다거나 잇따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에 나섰으며 정치권도 이에 동조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이냐"고 비판하며 일률적인 '9시 영업제한' 규제 철폐를 정부에 요구했다.

9시 영업제한 조치는 지난해 11월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오후 9시를 저녁식사 등이 마무리되는 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 2차, 3차로 이어질 술자리를 막기위해 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논리가 대중교통 이용량이나 카드결제액 증가 등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시간을 설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도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실효성을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수가 동일하다면 영업시간을 단축할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면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직장인들이 평소에 7∼8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9시 영업제한 조치가 모임 자체를 자제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다소 의견을 갈렸지만 영업제한 조치 해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차 대유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든 상태지만 순간의 방심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로 완화해달란 요구가 계속돼 추가적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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