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여건'을 언급하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의 진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여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듯한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은 평상시처럼 재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나 파탄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또 "K-방역은 누가 가본 길이라 우리가 걸어왔고 성공을 거두고 있느냐"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뒤만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건 지극히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국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그래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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