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유예 제도 연장은 물론, 이익공유제 차원의 이자멈춤법도 제안했다. 여기에 은행장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지난해에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도 논의한 바 있어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은행권에 이자멈춤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은행권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찍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비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자발적 이익공유제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이익공유제의 제도화와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려면 법제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강제는 아니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도와 희망을 주고, 악화하는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이미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는 애초에는 여권에서 주로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거명했으나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많은 이익을 낸 내수 대기업으로 눈을 돌렸고 결국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으로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방침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하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가급적 연말까지는 연장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수혜 대상을 확인해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도 금융권은 실적을 올렸다"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 문제를 지적한 뒤 "은행권도 우리 사회의 상생, 협력, 연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은행장 만나 "뉴딜 협력 당부"... 지난해엔 연임제한법 발의 논의도

민주당은 금융권 수장들을 앉혀놓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인사들과 ‘한국판 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여권의 요청으로 이뤄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5대 주요 금융그룹 수장들이 참석했다.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업권별 협회장들도 함께했다.

민주당은 금융권 수장들을 향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빨리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9월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선 이익공유제 등 이슈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를 앞둔 이 시점에 부적절한 간담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이익을 본 업종을 은행권으로 찍은 후에 수장들을 불렀다는 점도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지난해에도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며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려는 자세도 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9년)까지 회장을 지내는 실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부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적절한 민간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이런 문제를 줄여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관여하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권은 반발하고 있다. 연임 제도는 일시적인 실적 상승만 이뤄내는 세태를 막을 수 있고 특히 장기적 경영전략을 통해 그룹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회장 인사는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해당 규제는 관치금융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회장의 입김에 따라 후보를 정하고 연임까지 달성하는 ‘셀프연임' 논란이 많아 차기 회장 후보군(2~4명)을 투명성 있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관치금융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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