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긴급출금(出禁)이 위법하게 이뤄진 단서를 포착하고도 '승인 문제'로 윗선을 수사 못 했다는 의혹을 규명 중인 수원지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불법출금'으로 대검 기획조정부를 압수수색한 지 6일만에 '불법출금 수사 외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곧바로 반부패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 2019년 7월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준희)가 반부패부에 보고한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안양지청이 수원고검에 보고하려했지만 그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이들 수사보고에 적힌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다" 문구는 안양지청 형사3부 의견이 아닌 '반부패부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긴급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3일 새벽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금승인요청서에 적힌 '동부지검 2019 내사 1호'는 실체가 없는 가짜임을 확인했다. 승인요청서엔 긴급출금에 필요한 지검장 관인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동부지검장이 서류를 사후 추인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같은 표현을 수사보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건 긴급출금 당일 반부패부장 신분으로 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동부지검이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공익신고자는 주장한다. 이 지검장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긴급출금이 이뤄지기 사흘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법무부 다른 국·과' 인사가 긴급출금 논의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금 서류도 통상 서류가 달랐다는 진술도 나왔다. 수사팀은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출국심사과 다른 직원이 작성한 '190323 khe 작성중' 제목의 내부보고를 확보했다. 긴급출금 요청기관인 조사단을 "정식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상조사단 단독 명의로 출국금지 불가능"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문건은 긴급출금 당일 출국심사과장에게 보고됐다. 안양지청은 해당 문서 결재선을 차규근 출입국본부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으로 파악했다. 출금 직전부터 당일까지 출입국 실무자는 물론 윗선까지 위법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였다. 당시 수사팀은 불법출금에 법무부 검찰국까지 관여됐다 판단, 이 검사뿐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과 박 장관까지 조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승인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음을 본지에 최초 증언하며 "수사를 하라,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끝냈다"고 했다. 안양지청은 7월 '김학의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의혹은 혐의없음'으로만 수사를 끝냈다. (2021년 1월 20일 자 본지 보도 '[단독] 이정현 의뢰, 이성윤 지휘 '김학의 출금 유출' 수사팀 "장관 조사, 여러 사정으로..."'기사 참조)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 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찰국을 상대로 한 3차 압수수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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