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27일 정부는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명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70.4'에서 '2.9'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계획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이지만 건강수명은 '70.4'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정부는 이같은 간극은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바로 잡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수명 산출 계산식을 개편으로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앞으로는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이다.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18년 '2.7'에서 2030년 '2.9'로 높이는 것도 정부 목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는 올해만 2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거란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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