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외 전 국민 지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급 규모는 앞선 2~3차 지원금보다 확대되고, 지급 시기는 오는 3~4월 시작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차 지원금과 같이 전국민에겐 16조원 규모, 취약계층이나 피해업종에는 6조원을 더해 지원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어서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선별적 지원금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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