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병행지급을 곶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면서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맞춤형, 전국민 병행 지원 방침을 밝힌 데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대표의 연설 직후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한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글의 말미에는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이란 한자성어를 사용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 제동이 계속되자 현재 민주당에는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최고회의 이후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병행을 염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이 대표가 앞장서고 당 지도부가 함께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준비 등을 고려했을 때 내달 혹은 4월 경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4차 재난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인해 나라 곳간은 텅 빈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84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109조1000억원 많은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국채로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장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