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선별 재난지원금 마련에 들어가 이르면 3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당정 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신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만 넣어 피해 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당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발언들은 코로나19 재환산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과, 다시 악화될 조짐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3월 중에 선별 지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지만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급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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