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오늘부터 수도권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사진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위해 70일간 고강도로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매장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됐던 곳들이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하향했지만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2주내에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본격화된 이른바 3차 유행의 감염 확산 불씨가 잦아들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도권은 종교시설, 대학병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지난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는 326명이며,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이다. 7~13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이 281.6명, 비수도권이 71.5명으로 모두 2.5단계 기준(400~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9일 303명→10일 444명→11일 504명→12일 403명→13일 362명→14일 326명 등으로 300~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지난달부터 상승 추세다. 1월 마지막주 243.9명, 2월 첫째주 257.6명, 설날 연휴 기간인 지난 7일~13일 281.6명이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서울 순천향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7~13일 수도권에서 1.06을 기록해 2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으면 1명의 확진자가 1명 이상에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뜻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주별로 0.81→0.87→1.04→1.06으로 매주 증가세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은 누적된 자영업자들과 서민의 극심한 경제 피해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영업이 정지됐던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 협회,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허용을 요청해왔던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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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