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칩·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이후 국방·보건·에너지·운송 분야도 범위를 확대해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품목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맞물려 미국이 수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이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관련 업계가 고충을 겪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명령 서명 전 상·하원 여야 의원 10여 명을 백악관으로 불라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으면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토 대상 4개 품목에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있어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로 방향이 맞춰진다면,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이 이들 품목에 대해 자국에서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자체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과를 낼 경우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토 결과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로 나올 경우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자국 내 핵심 품목 생산을 장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만큼 일단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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