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놓고 당청의 미묘한 온도 차가 24일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지만,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다.
유 실장이 곧바로 문 대통령이 직접 해당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지만, 결국 2단계 검찰개혁을 놓고 당청이 인식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청은 일단 이번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갈등설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당장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정회 때 확인했는데 '속도조절' 표현이 아니고, 현재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 나왔다. 그러니깐 그 워딩은 없었다"고 수습에 나섰다.
당에서도 유 실장의 단순한 발언 실수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것이 한달 전이니, 대통령 발언이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당 대변인의 설명도 모두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당청 이견설을 일축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의 법사위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박 장관은 당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가 2단계 검찰개혁에서 속도를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당에선 여전히 강경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고, 황운하 의원도 "검찰, 보수언론 등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으로 왜곡해 포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강경론에 쐐기를 박았다.
당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냐에 따라 일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news1team@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