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윤석열 이어 신현수까지... 퇴임 1년 앞둔 文 대통령, 갈등 해결할까
[WIKI 인사이드] 윤석열 이어 신현수까지... 퇴임 1년 앞둔 文 대통령, 갈등 해결할까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3-04 17:46:13
  • 최종수정 2021.03.0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속전속결로 수리했다. 신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바로 임명했다. 윤 총장의 후임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 완수가 퇴임 1년 여를 앞두고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수리가 이뤄졌다. 윤 총장은 올해 7월로 끝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여당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에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간부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임명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과 및 사법고시(29회)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신속 행보는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문 정부가 윤 총장의 신속한 사표 수리와 신 수석의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을 바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퇴임 1년을 앞두고 다시 코드인사를 가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수용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교체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 인사 ‘패싱’ 할 땐 언제고, 다시 오라 손짓하더니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검찰총장마저 물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 갈아치운 것이냐"며 "초특급 토사구팽"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