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news/photo/202103/104708_85425_4629.jpg)
1주에 10만원~100만원을 넘는 주식이 늘면서 1주가 아닌 소수점으로 사는 '소수점 주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 모두 10만원 이상의 고가주다. 1주당 가격으로 보면 가장 비싼 주식은 LG생활건강으로 주당 149만원이다. 엔씨소프트가 94만원, LG화학은 90만원대로 지난달에는 100만원을 넘어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말과 올해 2월 말 대비 시총 1위~20위의 상위 기업의 평균주가 수익률은 62.4%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37.1%, 코스피소형주는 25.4%로 나타났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말 주식 활동 계좌수는 3549만개로 2019년 말 대비 21% 증가했고, 20~30대들의 신규 참여가 늘었다"며 "아쉬운 건 개인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저가주에 많이 투자하는데 성과가 다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점 매매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우량주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소액으로 시총 상위 우량주 분산투자 가능,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7~8곳이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소수점 매매가 활성화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1주마다 주어지는 주식 의결권 공유를 비롯해 실시간 소수점 매매 체결 및 관리, 1주 단위로 이뤄지는 예탁제도가 소수단위로도 가능한지 등 법적, 제도적 쟁점이 있다.
정부는 소수점 매매와 관련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정부가 안전한 거래 제도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제도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소수점 매매 방식이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듯이 추가적인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와 증권사가 제도 개선을 하는 투트랙(Two Track)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시험적으로 영업하는 임시면허 제도인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줘서 이같은 방식으로 국내나 해외 소수점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해외 소수점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제도로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수점 매매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량주를 취득하고 자산소득을 만들수 있게 해야한다"라며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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