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두고 野 "대통령 사과·변창흠 장관 해임" 촉구
'LH 직원 땅 투기' 두고 野 "대통령 사과·변창흠 장관 해임" 촉구
  • 유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21-03-07 17:44:50
  • 최종수정 2021.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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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 대해 "어디에서도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지방 공공기기관의 일반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변 장관은 광명과 시흥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투기 직원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MBC는 지난 4일 뉴스데스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자사 기자가 문자를 통해 질의했는데 변 장관이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yooka@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