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폭탄'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높아진 아파트 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로 본격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물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천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천360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부담액이다.

작년 보유세 총액(2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으로, 재산세는 작년 1486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443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서울 시내 중형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은 세금 부답 급증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시세 7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기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시세 10억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증가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43.1%, 공시가격 15억원인 경우는 44.1% 씩 증가한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강동, 성동, 서대문, 영등포, 동작구 등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지역에서는 이같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50%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시세 6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시세 8억6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 납부액은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약 8%가량 감소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향후 특례 사라져 공시가격 현실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시지가가 상승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7000만원에서 올해 3억1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건보료 부담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4.62%)상승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시세 13억원 수준)을 넘게 되면 피부양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자산 과표금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표가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 또한 새로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기존 제도 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2000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명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월 2000원 낮춰 공시가 인상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