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펜타곤 문서 폭로 엘스버그 "어산지에게 적용되는 방첩법은 위헌"
[WIKI 프리즘] 펜타곤 문서 폭로 엘스버그 "어산지에게 적용되는 방첩법은 위헌"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03-30 06:13:36
  • 최종수정 2021.03.30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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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문서 고발자 대니얼 엘스버그. [AP=연합뉴스]
펜타곤 문서 고발자 대니얼 엘스버그.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미국의 송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베트남전의 진실을 폭로한 ‘펜타곤 문서’의 주인공 대니얼 엘스버그가 인터넷 뉴스 매체 ‘디인터셉트(The Intercept)’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미 법무부가 어산지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원들과 내부고발자들에게 방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들은 기소했지만, 어산지에 대해서는 기소를 철회했다. 어산지를 기소하면 비밀 정보를 공개한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들도 동등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엘스버그는 설명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에 있었고 아마도 그가 헌법적인 접근을 따를 것이지만, 한편으로 바이든이 2010년에 어산지를 ‘최첨단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는 영국의 판결에 계속 항소하고 있다. 항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인 1월 19일에 진행한 것이다.

엘스버그는 "바이든이 임기 시작 후 즉각 항소를 철회할 수도 있었다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엘스버그는 현재 어산지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미국의 두 가지 법이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와 방첩법에 관한 의견을 말했다.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그는 어산지 사건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의 박탈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비밀 정보의 유출도 막기 위해 의도과 동기, 영향에 상관 없이 모든 정보원들을 범죄자화 하는 것에 정부가 방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법은 오랫동안 부당하게 비밀이 유지된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위헌으로 간주돼야 된다고 했다.

그는 "방첩법이 통과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엘 정부가 비밀을 아주 잘 지켰다며, 산업계에서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고 그 산업 내에서의 취업을 막는 등의 위협으로 내부고발을 막듯이 정부도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엘스버그는 펜타곤 문서를 폭로할 당시 자신이 타겟이 되어 입막음을 위한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치의의 사무실을 무단 수색하거나 통화 내용 도청 등의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정부가 9/11 이후 이를 합법화 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들은 충분히 사람들이 끔찍한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침묵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자료를 유출하고 위키리크스에 전달한 정보원이자 내부고발자로서의 첼시 매닝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임기가 끝날 무렵 매닝의 형량을 줄여줬는데, 엘스버그는 처음부터 그랬어야 될 일이며, 매닝이 그런 선고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