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설사 호재될 듯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설사 호재될 듯
  • 임준혁 기자
  • 기사승인 2021-04-08 17:47:35
  • 최종수정 2021.04.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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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 통해 18만5000가구 공급 공약
사업 인허가‧건축심의 권한 부여...‘2030 기본계획’ 수정예상
업계 "규제 완화시 발주 늘어날 것"…전문가 "의회 설득 관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도시정비업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 시절 민간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운 만큼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의 쓴맛을 본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우선 시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서울시장 재임시절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이끌었던 주인공이자, 이번 선거에서도 민간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당선인이 시장이 되자 재건축 탈락 지역들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들이 들썩였다.

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요약하면 '한강 르네상스 시즌2'다. 그는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 등을 비롯해 한강변 최고 50층 아파트 공급 등 한강 일대 스카이라인을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1년 시장직을 사퇴한 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부분의 사업 등은 진척이 거의 없거나 해제됐다.

특히 박 전 시장때부터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이 도입되면서 서울은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에 갇히게 됐다. 오 당선인이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를 통해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유지되고 뉴타운 해제가 잇따르면서 지난 10년간 서울이 만성 공급차질을 빚어온 만큼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구역 해제된 곳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바뀌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재추진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정비구역지정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신임 시장이 전임 박 시장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대폭 손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우선 오 당선인이 박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기본계획’을 수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건축심의, 정비계획 수립 등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부여된다”며 “취임 후 이른 시간내에 규제가 풀릴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표류중인 프로젝트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창출 증가가 점쳐진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노후됐지만 규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와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성수전략정비지구 등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정비계획이 준비돼 있지만 정비계획 변경이 안 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오 후보도 선거운동 당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성수동은 오 당선인이 서울시장이던 2000년대 초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첫 번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층고제한이나 기부채납 등을 완화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민간 발주가 늘어나면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앞서 조례 수정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면서도 "조례 수정을 위한 서울시 시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수준이라 오 당선인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편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 8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는 규제 완화로 인한 발주 증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대우건설의 경우 이날 주가가 7.8% 오른 것을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들도 평균 4%대로 주가가 올랐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ljh6413@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