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민심에 논란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의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과 관련된 2·4 대책은 현 부동산 정책의 결코 흔들 수 없는 근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관련 세제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중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수정이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제와 관련한 부분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큰틀에 해당돼 절대 양호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틀이 흔들릴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제야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행할 수 없고 수정하기도 벅찬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뿐일라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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