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엇박자로 흘러가자 여당 및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인 129건과 비교해 6.3배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에서 발생한 증여가 6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하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로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증여를 해주거나, 고령의 다주택자가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은 예상을 벗어난 부동산 시장에 '이젠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홍영표 당대표 후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겐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그 외에 공시지가 문제 등도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합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전했다.

우원식 후보도 KBS 라디오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 방향을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함께 하고 전문가까지 붙는 수준의 종합대책기구로 당내 부동산 특위가 발전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세 완화론'과 관련, "주택가격이 오르다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면서 "시가 13~14억 미만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대상자들은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향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LH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다"면서 "관계부처 내에 어느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 다음달 초중반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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