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월드] 바이든 "동맹과 협력해 북한·이란 핵무기 억제"... '전략적 인내' 포기할 듯
[WIKI 월드] 바이든 "동맹과 협력해 북한·이란 핵무기 억제"... '전략적 인내' 포기할 듯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4.29 14:30
  • 수정 2021.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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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의회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적대관계 국가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역내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공동 대응 기조를 밝혀왔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대화 방식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그간 표출해온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정상급 담판이라 하더라도 틀어지면 오히려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온 양면 전략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북한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때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상응한 대응 역시 "그들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여지를 남기는 등 방점은 외교에 찍혔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외교를 한 축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부통령으로 몸담았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제재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고받기식의 동시적 해법을 선호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들고나올지는 미지수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등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해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중 무역합의 당시에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 기술 및 지식재산 절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면서 배터리, 반도체 등의 육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배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등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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