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부당개입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 기소…정재훈 특가법 배임 적용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재훈 사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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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