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을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보고를 받고 33분간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 양성이나 직업 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 맡기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나누고 민간이 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직업훈련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대기업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역 플랫폼을 통해 구축한 인력풀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인력양성을 우리의 사회 경제 발전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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