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 3대(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한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1조 5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세부담 감소 혜택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중산층보다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1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5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며 이 중 77%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돼 있다.

◇ 5년간 세부담 감소 1.5조…0.8조 넘게 대기업에 귀착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세수 감소는 순액법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은 2조5343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과 2020년 세법개정안은 각각 37억원과 676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감소 규모를 보면 법인세가 1조30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3318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3억원, 기타 세수는 1259억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 개정안은 유독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

1조5050억원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가 8669억원으로 57.6%에 달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는 3086억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는 3295억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조5343억원 세수감소가 예측됐던 2018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대기업·고소득자는 세부담이 7882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204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국가전략기술 제외하면 중소기업 세부담 줄고 대기업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큰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수감소분 1조5050억원 중 1조1600억원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감소분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8830억원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기업 세부담 감소 혜택(8669억원)의 대부분이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이외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는 3450억원인데, 세부담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3295억원과 316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에서 161억원 증가한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줄고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해 세수중립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86개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23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 9개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김 실장은 "일몰 연장된 조세지출 제도의 세수 (감소) 효과는 6조원 남짓으로 가집계돼있다"며 "일몰연장 항목의 83%는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기업 지원책 과도" vs "경쟁력 차원서 긍정적"

이번 세법개정안의 '감세' 기조와 그 혜택이 상당 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밝혔다.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잘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R&D 재정지출과 중복될 수도 있는 세제지원책을 대거 포함한 부분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공제율이 매우 높아 과도하다"며 "막대한 세액공제가 지금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 그런 혜택이 있어야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관해 국민을 설득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기에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가전략기술 산업 특성상 대기업에 쏠림이 있을 수 있고, 대기업 투자가 늘면 연관효과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 운영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세법개정안 중 일반 국민, 서민과 중산층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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