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청문회, 전략적 유연성 논란 재현
이종석 청문회, 전략적 유연성 논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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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2
  • 수정 2017.01.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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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434 2006 February 7, 09:16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 0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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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 태그: PREL, PGOV, MARR, KS

  • 제 목: 이종석 청문회 “전략적 유연성” 논란 재현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8/09 14:08


  •  


1. (기밀) 요약: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종석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새로운 논란의 무대로 기능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주 내부 토론을 기록한 기밀 문건을 한 여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 여당 의원은 그 문건을 보면 한국 정부가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방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원내 한 소수 야당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청와대는 그들의 비판을 반박함에 더해 기밀 문건이 어떻게 권한이 없는 사람의 수중에 넘어 갔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당국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상호 이해는 공고하며, 동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 내부의 혼선은 없다며 계속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란이 이종석의 임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요약 끝.

2. (기밀) 2월 1일 여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천은 주요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적시되어 있었다. 동 문건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다른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들이 한반도를 벗어난 우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최재천은 또 다른 청와대 기밀 문건을 흔들어 보이며, 외교통상부가 2003년 10월 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비이미일 외교 각서’를 미 정부와 교환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석: 그 ‘비이미일 외교 각서’는 실제로는 외교통상부와 미 국방장관실/대사관 간의 논의 중에 교환한 비공식 실무 단계의 문건이었다. 주석 끝.) 최재천은 더 나아가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거듭해서 국익을 지키지 못함에 더해 두 기관이 한미 관계가 수행 방식에 대해 고의적으로 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혐의를 제기하였다.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에 대한 해석 논란…(중략) 합의문은 ①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 ②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관계 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최 의원은 “우리 당국자들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작정해 사전협의는 관심 밖이었다”며 “사전협의 조항조차 없기 때문에 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은 일제히 나서 “지금의 2항이 사전협의조항보다 유효하다”면서 “사전협의는 2항의 대체제로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재천 의원 "정부, 사전협의 조항 삭제" 한국일보
 

3. (기밀) 청와대는 특히 해당 문건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까닭에 이런 혐의 제기로 혀를 찔린 듯 보인다. 청와대의 초기 반응은 2월 2일 최재천 의원의 기밀 정보 폭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 다음날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소모적인 논쟁과 패배주의에 빠지기보다 새로운 미국의 전략에 대한 향후 협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덧붙이길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미군 재편 문제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1). 2월 5일 청와대는 최재천 의원이 제기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의 내용은 노 대통령은 사실상 처음부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관여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청와대는 누가 기밀 문건을 최재천 의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도 미국이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최재천 의원의 성격 규정에 대해 역시 항의했다.

4.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 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었던 (그러나 사실상 그 조직을 통제했던) 이종석은 2월 7일에 끝나는 이틀 간의 청문회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이종석은 워싱턴도 서울도 애초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즉 그 합의는 양측의 양보를 반영했다고 말하며 1월 19일 공동 성명을 방어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이종석이 한미동맹을 희생해 가며 남북 관계를 편애하며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파의 이와 같은 익숙한 비난은 극좌파로부터 불거진 이례적이고도 아이러니한 혐의 제기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종석과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가 한미 관계를 너무 중시하면서 미국 정부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에 압도 당해 버렸다.

5. 논평: 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릴 이종석 청문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종석이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기미는 전혀 없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기밀 문건 폭로에 대한 초기 대응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서툰 대응을 한 듯이 보인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 간의 상호 이해는 공고하며, 동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 혼란이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우리를 안심 시켜주었다. 동 협상의 세부 내용이 감질나는 방식으로 폭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재고하긴 했지만, 분석가들은 이종석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 노 대통령이 임명한 논란을 사는 유시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로 대중의 관심은 이동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은 잠잠해 질 듯하다.

6. (기밀) 논평 계속: 그러나 이종석에 대한 좌파 세력의 공격은 그 의미가 큰 새로운 사태 추이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은 이종석이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자결권’과 ‘자주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믿는 이른바 ‘386’ 세대 젊은 청와대 보좌진이 주도 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청와대 접선책에 의하면 이러한 비판으로 말미암아 이종석이 이수혁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서주석을 통일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외교안보수석실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을 심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논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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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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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21/2014
TAGS: PREL, PGOV, MARR, KS
SUBJECT: LEE JONG-SEOK HEARING OCCASIONS REHASH OF
"STRATEGIC FLEXIBILITY"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MOU-designate Lee Jong-seok's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as served as a stage for renewed
controversy over the recent U.S.-ROK agreement on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 The debate was sparked
last week when a ruling party lawmaker disclosed classified
records of internal debates that he claimed showed that the
ROKG had failed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 in its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A small minority in the
Assembly have called for "re-negotiation" on strategic
flexibility. Clearly flustered, the Blue House has refuted
the allegations and has announced an investigation into how
classified documents found their way into unauthorized hands.
ROK officials continue to reassure us that the common
understanding on strategic flexibility remains solid and that
there is no confusion within the ROKG on the parameters of
the agreement. The controversy over strategic flexibility is
not likely to affect Lee Jong-seok's nomination. END SUMMARY.
 
¶2. (C) On February 1, Rep. Choi Jae-cheon of the ruling Uri
Party revealed the classified minutes of a NSC meeting in
which principals hashed out their respective positions on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 Those minutes
recorded that FM Ban Ki-moon and other members of the NSC
expressed support for the USG's position on the necessity of
strategic flexibility in response to contingencies off the
Peninsula. The next day, Choi brandished another classified
Blue House document that Choi claimed proved that MOFAT had
exchanged "s-e-c-r-e-t diplomatic notes" with the USG in
October 2003 without reporting that fact to President Roh.
(NOTE: The "s-e-c-r-e-t diplomatic notes" were in fact
informal working-level documents exchanged during discussions
between MOFAT and OSD/Embassy. END NOTE.) Choi went on to
accuse the MOFAT and the NSC of routinely failing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 and of deliberately keeping President
Roh in the dark about how it was conducting U.S.-ROK
relations.
 
¶3. (C) The Blue House appears to have been caught off-guard
by these accusations, especially as they come from a member
of the ruling party. In its initial reaction, the Blue House
on February 2 expressed deep regret over Rep. Choi's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Then, President Roh
issued an ambiguous statement the following day calling for
the ROKG to "pay more attention to future negotiations over
the new U.S. strategy, rather than engage in consumptive
debate and defeatism." Roh added that "we can more flexibly
reflect our positions in U.S. military realignments on the
basis of mutual confidence and our negotiating power." On
February 5, the Blue House issued another statement
specifically refuting Rep. Choi's charges, asserting that
President Roh had in fact been fully informed of and engaged
in the strategic flexibility issue from the beginning, and
that there were no problems with the NSC's reporting
procedures. The Blue House also announced that it had
launched an internal investigation to identify who had leaked
the classified documents to Rep. Choi. MOFAT has also
protested Rep. Choi's characterization of its management of
the ROKG response to the U.S. requirement for strategic
flexibility.
 
¶4. (C) Lee Jong-seok, who until his nomination to be MOU was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NSC (but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controlled the organization), was grilled over this
issue during his two-day hearings, which ended February 7.
Lee defended the January 19 joint statement by observing that
neither Washington nor Seoul had been able to retain its
original position, i.e., the agreement reflects concessions
from both sides. The opposition GNP for its part has
attacked Lee from a different angle altogether, accusing him
of favoring North-South engagement at the expense of the
U.S.-ROK alliance. These familiar charges from the right,
however, have largely been overtaken by the unusual and
ironic accusation emanating from the far left: that Lee
Jong-seok, and by extension the Roh Administration, places
too much importance on the U.S.-ROK alliance and has given in
to Washington too easily.
 
¶5. (C) COMMENT: As Lee Jong-seok's hearing before the
Assembly's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winds down February 7,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controversy over strategic flexibility will affect his
ability to assume his new portfolio as Minister of
Unification. As for the debate over strategic flexibility,
the ROKG appears to have been caught flat-footed and fumbled
its initial response to disclosure of classified materials.
The ROKG has assured us in the strongest terms that the
common understanding on strategic flexibility remains solid
and that there is no confusion within the ROKG on the
parameters of the agreement. Although the titillating manner
in which details of the negotiations have been revealed has
renewed public interest, analysts predict that, with Lee's
hearing over, the issue is likely to fade as public attention
shifts in the next day to what promises to be a contentious
hearing for Rhyu Si-min, the president's controversial
nominee for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6. (C) COMMENT CONT'D: Still, attacks from the left against
Lee Jong-seok are a significant new development. We
understand that these criticisms are being led by young Blue
House staffers of the so-called "386" generation who believe
that Lee has failed to uphold the principal of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in ROK foreign
policy. These criticisms led directly to Lee's failure to
place his own people in key NSC positions, including Lee
Soo-hyuck as NSA and Suh Chu-seok as Deputy NSA, according to
our Blue House contacts. END COMMENT.
VERSHBOW

 

 

 

 

 
1)
역주: 청와대 대변인의 실제 발언 인용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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