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운명의 8월을 맞았다.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여론은 우호적이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일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삼성은 내심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결단 가능성에 숨죽이며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이미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70%로 나타났다.

여러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재계에서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절실하는 의견이 나온다. 사면을 받으면 경영활동에 아무 제약이 없지만, 가석방은 형이 집행 중인 상황에서 수감만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현장경영 등에 제약이 많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며 반도체 벨류체인 강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수십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총수 외에는 M&A(인수·합병) 등의 결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복절이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내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 사면,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다"고 지난달 29일 말했다.

반면 가석방 요건에 해당할 만큼 재벌특혜 의혹도 없는 만큼 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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