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2분기 우리금융지주 등으로부터 공적자금 3279억원을 회수했다.

2일 금융위는 '2021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지분 2% 매각액 1493억원이 회수됐다. 이 밖에 배당금은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이 각각 987억원, 449억원 회수됐다. 수협으로부터는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350억원을 수령했다.

이로써 19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적자금 회수율은 69.7%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 17.25%에 대해 내년까지 완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자 등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돌려주고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Ⅰ을 조성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Ⅱ를 조성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성격 등이 달라 운용 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했다. 공적자금Ⅱ는 2014년말 운용을 종료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38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18조4000억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 86조9000억원 △보험·신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 2조4000억원 등을 지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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