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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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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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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GOV²⁾, PREL³⁾, KS⁴⁾, KN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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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대사 3월 14일 김근태와의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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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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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7 20:19


 

1.(기밀) 요점: 열린우리당의 중진의원이며, 대통령 기대주인 김근태 의원은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방식상에 차이가 국민에게 비춰짐에 있어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사에게 3월 14일에 말했다. 그는 개성산업공단의 상징적이고 실재적인 파급력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는 개성산업공단에서 만든 상품을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서 같이“메이드 인 코리아”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최근 무분별한 행동 사례로 화제를 돌려서, 김 의원은 북한이 얼마든지 어렵게 굴려고 할 것이며, 각각의 행위를 협상 테이블에서 써먹을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국이 야스쿠니와 역사 문제에 관련해 일본의 고삐를 죄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요점 끝.
 

2.(기밀) 3월 14일 대사가 주재한 오찬 중에, 김 의원은 대사가 서울에 도착한 것을 환대하면서, 한국민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쌓은 대사의 이전 경험이 한반도상에 냉전을 끝내는 노력에 유용하게 판가름 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지금은 한미 동맹상에 변혁기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 관계에도 변혁이 가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3.(기밀) 김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6자 회담에 대해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공유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외교관들은 이러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두 동맹국 사이에 견해차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면서 흔들리게 될 국민의 신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이 전략측면에서 서로 의견차가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체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은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제시했다.
 

4.(기밀) 햇볕정책에 규정된 단계적 통일 방안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은 남북한은 비록 두 개의 국가로 생활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인의 정체성을 단일민족으로(“한민족”) 재창조하길 열망하고 있다. 그는 통일이 한국민의 압도적인 열망이며, 김 의원은 언급하길 한국민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나뉜 것이 아니며, 세계 열강의 알력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은 한국이 미국의 특정 정책이나 북한에 관계된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것이 이에 해당된다.

5.(기밀) 대사는 38선은 세계 2차 대전 끝물에 스탈린의 팽창주의자들이 이동한 이후, 당시 현장 상황에 대응해서 그려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현 상황으로 돌아와서,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변화를 도모하는데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변화 자체에 대한 요구상에 견해차가 아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열망을 공유하지만, 핵 개발 야욕을 추구하고, 기타 다른 불법적인 행동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이 단지 한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있고 해서, 6자 회담으로 인해서 남북한 교류의 확대, 북한의 개방, 평화 체제의 설립,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길 원한다. 우리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대사는 말했다.

6.(기밀) 김 의원은 북한의 행동이 화를 돋우는 점을 인정했다. 예로, 지난주에 예고도 설명도 없이 오랜 동안 계획됐던 남북 장관급회담을 취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평가하기에 북한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쟁점이든 협상력에 있어 가능한 지렛대로 이득으로 보려고 필사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해진 회담에 참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런 행동 양식은 화를 돋우지만, 미국과 같은 위대한 나라가 북한과 같은 작고, 절망적인 국가를 다룸에 있어 도량 넚게 처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이에 대응하길, 남북관계나 다른 사안에 있어 호혜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기밀) 김근태와 동행한 김형주 의원은7 북한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유는 자체 이념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경제 개선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초기 사회주의가 일부 자본주의의 특징을 허용한다고 특정 중국 학자들이 내놓은 주장을 수용하면서 해결을 보았다. 다른 생각을 가진 학파의 존재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만들어진 해결책을 제공했다. 불행이도, 북한은 유일사상을 갖고 있어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인 변화를 만들기 힘들다. 더우기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을 개방하는 것이 고르바초프가 도입한 글라스노스트(정보공개)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 이후에 뒤따른 정권의 정통성의 위기를 가져올까 아마 두려워하고 있다.
 

8.(기밀) 개성산업공단으로 화제를 바꿔서, 김근태는 개성산업공단 상품이 한미 FTA 를 위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분류되도록 허용하라고 주장을 폈다. 만일 미국정부가 싱가포르가 했듯이 그 점에 합의를 한다면, 북한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개성산업공단은 완성되면 비무장지대 넘어 북한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큰 도시에 대규모 자본주의 실험의 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성산업공단이 확대됨에 따라서, 북한은 피할 수없이 스스로를 남한 동포와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다.

9.(기밀) 대사는 남한상품의 기술적 표준에 부합여부 관련 도전사항과 더불어서, 개성산업공단에서 만든 상품의 분류는 개성공단에서의 임금과 노동 행위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기밀) 김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 및 기타 일본 내각 관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유해한 영향을 초래함을 대사에게 제기했다. 그는 그 점에 관해서 일본의 행동을 질책하는 미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정부가 야스쿠니 문제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믿는 듯하지만, 김 의원은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단언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에 11명의 전범에게 경의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미국이 후원해서 그들을 기소한 전범 재판소에 대한 정당성에 도전장을 내민 행동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정부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미국이 야스쿠니로 야기된 역사적 문제들에 무관심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한일관계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두 동맹국 사이에 관계를 개선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기밀) 김근태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존경받는 의원 중의 한 명이며, 영원한 대통령 기대주다. 반정부 인사였던 그는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가 중에 한 명의 지도자로 오늘날 남아있으며, 그는 지지자들로부터의 뜨거운 충성심을 끌어낸다. 비록 그가 자신의 핵심 기반을 뛰어넘는 정도로 유권자에 매력을 끌지 못하지만―대내외적으로 정동영에 도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그는 특히 통일문제와 정책 쟁점에 있어 신중하고, 사려 깊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걸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경우에도, 그는 내부 정치를 다루길 꺼려하면서, 열린우리당 지도자 선거에서 정 후보에게 패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소화불량”을 가져올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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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87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875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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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3/17/2016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AMBASSADOR'S MARCH 14 LUNCH WITH KIM GEUN-TA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Rep. Kim Geun-tae, a senior member of the
Uri Party and a presidentiaQhopeful, told the Ambassador
March 14 that U.S. and ROK officials needed to manage more
effectively public portrayals of differences in Seoul's and
Washington'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e
stressed the symbolic and tangible impac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called for the U.S.-ROK FTA to
classify KIC-made products as "made in the ROK," as was the
case under the ROK-Singapore FTA. Turning to recent
instances of rash behavior by Pyongyang, Kim believed that
the DPRK would choose to be difficult on any number of issues
in order to leverage each act into a card to be played at the
negotiating table. Finally, Kim strongly urged that
Washington play a more active role to rein in Japan on
Yasukuni and history issues. END SUMMARY.
 
SIX PARTY TALKS
---------------
 
¶2. (C) During a lunch hosted by the Ambassador March 14,
Rep. Kim Geun-tae warmly welcomed the Ambassador's arrival in
Seoul, saying that the Korean people hoped that the
Ambassador's previous experience in Russia and at NATO would
prove useful in the effort to end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it was time of
transformation in the U.S.-ROK alliance and expressed hope
that transformation would also be possible U.S.-DPRK
relations.
 
¶3. (C) Kim noted that Washington and Seoul shared the same
ultimate goal for the Six Party Talks, but "obviously" had
different approaches. Diplomats on both sides must work
harder to minimize the appearance of these differences, for
public confidence was being shaken by the proliferation of
reports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llies. Moreover, we
needed to be mindful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disagreed with each other on tactics and North-South
relations were at a standstill, China was increasing its
economic influence. North-South engagement and, ultimately,
North-South reunification would enabl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heck China, Kim suggested.
 
NORTH-SOUTH RELATIONS
---------------------
 
¶4. (C) Alluding to the phased reunification process
prescribed by the Sunshine Policy, Kim said the two Koreas
were currently aspiring to recreate a Korean identity as one
people ("han minjok"), albeit living in two countries. He
asserted that reunification was the overriding ambition of
the Korean people, who, Kim remarked, had been divided not of
their own volition but by fiat of the Great Powers. The wish
for reunification thus made it difficult for the ROK to agree
with certain U.S. policies and actions regarding North Korea,
including President Bush's inclusion of North Korea in the
"axis of evil."
 
¶5. (C) The Ambassador reminded Kim that the 38th parallel
had been drawn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on the groQ at
that time, after Stalin's expansionist moves at the end of
World War II. Turn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Washington and Seoul might differ on
tactics for promot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not
on the need for change itself. He underscored that the
United States shared the ROK's desire for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but observed that by pursuing its nuclear
ambitions and engaging in other illicit activities, North
Korea posed a threat not to just to the ROK b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said,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at peace and stability was in its interest and
therefore wanted to see the Six Party Talks lead to greater
North-South exchanges, greater opening up in the North,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normalization of
U.S.-DPRK relations. We hoped for an early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the Ambassador said.
 
¶6. (C) Kim acknowledged that Pyongyang's behavior was often
exasperating. For instance, it had earlier in the week
unexpectedly and inexplicably canceled a long-planned
North-South ministerial. But, Kim assessed, the North
Koreans behaved in this manner because they were desperate to
turn any issue into a possible point of negotiating leverage,
beginning with their attendance at a given meeting. This
type of behavior was infuriating but, Kim said, a great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should try to be magnanimous
in dealing with a small, desperate country like North Korea.
The Ambassador responded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ciprocity in North-South relations and elsewhere.
 
¶7. (C) Rep. Kim Hyeong-joo, who accompanied Kim Geun-tae,
pointed out that North Korea was caught in a dilemma because
it wanted to improve its economy while retaining its
ideology. China's solution had been to accept the argument
advanced by certain Chinese scholars that early socialism
allowed some capitalist traits. The existence of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had provided Chinese leaders with a create
solution. Unfortunately, Kim Hyeong-joo continued, the DPRK
was mono-ideological, making it difficult for Pyongyang to
change itself from within. Moreov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robably feared that opening up the country would
lead to the type of crisis of legitimacy that ensued after
Gorbachev ushered in glasnost and perestroika.
 
KAESONG INDUSTRIAL COMPLEX
--------------------------
 
¶8. (C) Turning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Kim
Geun-tae made a case for allowing KIC-made products to be
classified as "Made in the ROK" for the purposes of the
U.S.-ROK Free Trade Agreement (FTA). If Washington were to
agree to this, as Singapore had, it would send a positive
signal to North Korea, Kim said. He stressed that the KIC
was symbolic in that, when completed, it would house a
massive exercise in capitalism just over the DMZ, in North
Korea's second- or third-largest city. As the KIC expanded,
the North Koreans would inevitably begin to compare
themselves to their South Korean colleagues.
 
¶9. (C) The Ambassador noted that in addition to challenges
related to meeting technical standards of South Korean
content, the classification of KIC-made goods was made more
difficult by growing concerns over wage and labor practices
at the KIC.
 
JAPAN
-----
 
¶10. (C) Kim raised with the Ambassador the damaging effect
wrought repeated visits to Yasukuni Shrine by PM Koizumi and
other Japanese Cabinet officials. He urged that Washington
take a more active and responsible role in censuring Japan's
behavior in this regard. Some seemed to believe that
Washington was not involved in the Yasukuni issue, but, Kim
asserted, "you are involved."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decision to pay homage to the 11 war criminals at Yasukuni
was an act that challenged the legitimacy of the U.S.-backed
war crimes tribunal that had convicted them, he observed.
The Ambassador pointed out that Washington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others, although we were not
indifferent to the historical issues raised by Yasukuni.
Nevertheless, we were concerned about the state of the
ROK-Japan relationship and were seeking ways to help improve
relations between our two allies.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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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Kim Geun-tae is one of the National Assembly's most
respected members and a perennial presidential hopeful. A
former dissident, he remains today a leader of Korea's
progressive politicians and commands intense loyalty from his
supporters. Although he has been unable thus far to extend
his voter appeal beyond his core base -- is struggling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compete against Chung Dong-young
-- he is widely acknowledged as a serious, thoughtful, and
consistent voice on policy issues, especially unification.
On this occasion, he was reluctant to engage on internal
politics, joking that it would give him "indigestion" so soon
after his loss to Chung in the election for Uri Party leader.
END COMMEN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