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서울 000905


• 국방부망 배포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21/2015


• 태그: PREL PNUC KS KN


• 제 목: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 한미 동맹 지지 재확인, 지방 선거 승리 예측


• 참조: SEOUL 822


• 분류자: 공찬차석 마크 C. 민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8/23 15:09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약: 한나라당 선임 정치가 4인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망가진” 한미동맹의 상태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고, 김정일이 몰락해야만 복원될 수 있다고 3월 16일 공관차석에게(이하 부대사)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 우리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던 그들은 한나라당이 5월 31일 지방 선거와 그 이후 선거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부대사는 3월 16일 아래와 같은 한나라당 정책 책임자들을 위한 만찬을 주재하였다. 4선 의원 이강두, 서울 시장 선두권 후보 맹형규, 3선을 역임한 전직 의원이자 한중우호협회 회장인 이세기, 육군 퇴역 중장으로 2선을 역임한 박세환 전 의원. 이들은 모두 보수 정치권 출신으로 존경받는 선임 정치가들이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4명의 선임 의원들은 모두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강두에 의하면 한국인 대다수는 공고한 대미 관계가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 보장에 이득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한국인들이 한미 관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한국민이 노무현의 대외 정책은 실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강두는 말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맹형규는 노 대통령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우호 관계 유지에 실패했다고 매도했고, 특히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한일 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했다고 노무현을 비난하였다. 한국은 고대 중국 격언인 “원교근공”과 궤를 같이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원교근공이란 가까운 나라들을 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나라와 선린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말한다. 맹형규는 한국은 어느 나라도 침공할 의도가 없지만,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맞서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부대사가 어떻게 해야 한미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묻자, 이세기는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고,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면 한미 관계는 다시 건전성을 회복할 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3명의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 주장에 동조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부대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에 대해 한나라당 참석자 일동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외관상 한미 관계가 긴장 관계로 보이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많은 업적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FTA 관련해 논의가 한창인데, 만일 타결된다면 한미 간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FTA는 양측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줌으로써 양국 관계의 가치를 제고한다고 부대사는 말했다. 이세기는 한미 FTA가 중요하지만, 미래 한미동맹 발전의 핵심 열쇠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고 김정일이 몰락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7. (기밀) 이강두의 질문을 받은 부대사는 북한의 화폐 위조의 양이 달러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의 문제로 얼마를 위조하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대사는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겨냥한 방어적 조치는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폐쇄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대다수 인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화폐 위조 문제는 현재 복잡한 국제 은행가의 이슈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은행가를 상대로 화폐 위조를 중지했다는 점과 북한의 국제 금융 관행이 건전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 은행가들을 만족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될 거라고 부대사는 예견했다. 이강두는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하였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모임에 참석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 할 태세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들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하였다. 이세기는 2002년 대선에서 한국의 전형적인 가정의 표심이 갈렸다며, 부모들은 한나라당을 찍고 자녀들은 우리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제 노무현 정부 3년이 된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노무현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점에 대해 질책을 받아도 싸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한국민은 더는 노무현에 대한 환상이 없으며, 이제는 극좌파 일부만이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서울시장 후보 맹형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지방 선거의 요체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의 사임을 몰고 온 스캔들로부터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참조 전문) 지방 선거에 앞서 민심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실패를 통해 배웠다. 일례로 당시 젊은 유권자들과의 소통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네티즌”에 다가가기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나 여타 도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맹형규는 한국의 전체 정당 가운데 한나라당이 최고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만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열린다면, 한나라당의 승리를 100% 확신한다고 그는 말했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여야 간의 적대적인 기운에 관해 묻자, 이강두는 한국의 민주 정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고, 남북 분열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 담론을 꺼내기가 더욱 힘겨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맹형규가 끼어들면서 그런 특성들로 말미암아 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상대를 없애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한국 정치가 “혁명적인” 모습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되면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그들 아웃사이더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국회에서 정당 사이 소통이 전혀 없는 점도 이러한 문제에 한 몫 거들고 있다고 맹형규는 말했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부대사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두고 정권을 잡고, 잃는 사람들 간의 권력 분담을 통해 정치가 단련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과거 야당이 이제 통치할 기회를 얻게 되면 그들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므로 중요하다. 부대사는 빠른 속도와 열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만개했다고 칭송하면서, 종국에는 한국의 정당들이 그들 간의 사적인 관계도 더욱 발전할 거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버시바우
 

06SEOUL90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0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3/21/2015
TAGS: PREL PNUC KS KN
SUBJECT: GNP ELDERS REAFFIRM SUPPORT FOR ALLIANCE, FORECAST
VICTORY AT POLLS
 
REF: SEOUL 822
 
Classified By: DCM Mark C. Minton. Reasons 1.4 (b,d).
 
 
¶1. (SBU) SUMMARY: Stressing the primacy of the U.S.-ROK
alliance, four elder statesmen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told the DCM March 16 that the
alliance's current state of "disrepair" could only be
reversed when the GNP retook the Blue House and Kim Jong-il
fell. Expressing broad dissatisfaction with President Roh
and the ruling Uri Party, they were confident that GNP would
prevail in the May 31 local elections and beyond. END SUMMARY.
 
DCM HOSTS FORMER GNP POLICY CHIEFS
----------------------------------
 
¶2. (SBU) The DCM on March 16 hosted a dinner for the
following former Grand National Party (GNP) policy chiefs:
Lee Kang-too, who is serving his fourth term in the National
Assembly; Maeng Hyung-kyu, a leading candidate in the Seoul
mayoral race; Lee Sei-kee, a former three-term member of the
Assembly and current president of the Korea-China Friendship
Association; and Park Sei-hwan, a retired Lieutenant General
of the ROK Army and former two-ter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ll are respected senior members of the
conservative political establishment.
 
GOOD RELATIONS WITH U.S., NEIGHBORS IMPORTANT
---------------------------------------------
 
¶3. (SBU) All four veteran lawmakers stressed the centrality
of the U.S.-ROK relationship for the ROK's continued
prosperity and security. According to Lee Kang-too,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understood that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U.S. was in the interest of the people
and the security of the nation. Unfortunately, some Koreans,
including those in the Roh administration, undervalued the
relationship. The Korean people had not notic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Roh administration, but now most Koreans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Roh's foreign policy was a
failure, Lee stated.
 
¶4. (SBU) Maeng decried President Roh's failure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neighbors and great powers, specifically
blaming him for weakening the U.S.-ROK alliance and
destroying the ROK-Japan ties. The ROK needed to pursue a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approach in keeping with the
ancient Chinese maxim of "won gyo geun gong," which
prescribed good relations with distant powers in order to
attack neighbors. Although the ROK had no intention of
attacking anyone, Maeng stressed, it was critical for the ROK
to have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fend itself against China and Japan.
 
¶5. (SBU) Responding to the DCM's query as to how to improve
the bilateral relationship, Lee Sei-kee stated that the
relationship would return to health once the GNP returned to
power and the Kim Jong-il regime collapsed, an assertion met
with approval by the other three lawmakers.
 
¶6. (SBU) The DCM expressed appreciation to the group for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U.S.-ROK alliance and noted
that, despite appearances of strained relations, Seoul and
Washington had accomplished much in recent years. Not only
had we made progress on modernizing the alliance, we were now
working on an FTA, which, if achieved, would be a key element
to strengthening U.S.-ROK ties. An FTA would reinforce the
value of the relationship by delivering real benefits to both
sides, the DCM observed. Lee Sei-kee agreed that the FTA was
important, but insisted that the real key to improving the
future of the alliance was the return of the GNP coupled with
the demise of Kim Jong-il.
 
DPRK COUNTERFEITING
-------------------
 
¶7. (C) Responding to a query from Lee Kang-too, the DCM said
that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dollar amounts
involved in the DPRK's counterfeiting activities, but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counterfeiting of any amount of
currency was unacceptable. The DCM pointed out that U.S.
defensive measures against Banco Delta Asia in Macao had the
effect of shutting down the DPRK's entir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 impact far greater than most people had
expected. The counterfeiting issue was now a complex
 
international banking issue, and the DPRK would have to
convince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banks, that it had stopped counterfeiting currency and that
its international financial practices were sound. Satisfying
international bankers, predicted the DCM, would be a very
difficult undertaking. Lee urged Washington to continue to
apply pressure on the DPRK.
 
GNP POSITIONED FOR VICTORY
--------------------------
 
¶8. (SBU) All the lawmakers agreed that the GNP was poised
for victory 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They also
expressed optimism about the party's prospects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Lee Sei-kee said that the 2002
election had divided typical Korean families, with parents
generally voting for the GNP while their children voted for
the Uri Party. Now, after three years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the younger generation accepted that they
deserved to be reprimanded for having put Roh Moo-hyun in the
Blue House. In other words, the average Korean had no
further illusions about Roh, and now only a small group of
extreme leftists supported the president.
 
¶9. (SBU) Maeng, himself a candidate for the Seoul mayorship,
agreed that the overall atmosphere was favorable to the GNP.
The local elections would be, in essence, a midterm
evaluation for President Roh's performance. President Roh
would have difficulty recovering from the scandal that
resulted in PM Lee Hae-chan's resignation (reftel) and would
be unable to win back the hearts of the people prior to the
election. Meanwhile, the GNP had learned from its mistakes
in the 2002 presidential race. For example, to remedy its
failure then to communicate with young voters, the GNP had
invested heavily in its website and other tools to reach
"netizens." Maeng boasted that the GNP now had the best
website among all the ROK political parties. If the
presidential race were held now, he said, he was 100 percent
confident that the GNP would win.
 
¶10. (SBU) Asked about the hostilit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Lee Kang-too observed that the history of
democratic politics in the ROK was relatively short, and the
unique situation of the North-South divide made political
discourse even more challenging. Jumping in, Maeng said that
these characteristics caused ROK politics to be
"revolutionary," in that a party that won an election tended
to want to vanquish its opponent. For many years those in
the ruling party were excluded from politics and felt
victimized. Now that these outsiders were in power, others
were fearful. A complete lack of communication among the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contributing to this
problem, he said.
 
¶11. (SBU) The DCM noted that over time in a healthy
democracy, politics was tempered by power-sharing between
those in and out of office. Indeed, it was important that
the former opposition party now had an opportunity to govern,
as it would help them evolve. Praising the speed and
enthusiasm with which the ROK had become a full-fledged
democracy, the DCM expressed confidence that Korea's
political parties would eventually develop more civil
relations among themselve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