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무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반된 모습이다.

5일 로이터 등 외신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 수출 승인과 관련해 인권 항목의 검토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2명이 6일 의회 관계자에게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의 초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2주 전 소규모의 의회 보좌관들에게 무기 수출 심사에서 인권 담당 부서의 조언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변경된 CAT 정책은 이르면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새 CAT 정책이 다른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무기 이전과 인권의 관계를 더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경찰이나 준군사부대가 사용하는 소총, 감시장비 등 소형무기 수출이 새로운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신매체인 로이터 또한 인권단체들로부터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지적받는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영향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예멘 내전에 개입해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무기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게 거론됐다.

바이든 정부의 무기수출 정책변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주로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 내 진보 세력들이다. 이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6∼2020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했다.

미국의 무기수출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단으로 연결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또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같은 방산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무기 수출에 공을 들였는데, 2018년의 경우 쿠웨이트 군주를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압박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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