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스 부차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서주석 방문
롤리스 부차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서주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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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3
  • 수정 2017.0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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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6SEOUL1033 2006-03-29 08:39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 비 밀 SEOUL 001033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 태그: PREL2), PARM3), KS4)

  • 제 목: 롤리스 부차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서주석 방문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5).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8/30 23:46


  •  

 

 

 

요약

 

 

 



1. (비밀) 요약: 3월 20일 회동에서,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은 환경 치유와 관련 1월 한국 정부에 제시한 “라포트 제안”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최종 제안이라고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안보정책비서관에게6) 말했다. 서주석은 다음날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환경부가 공식 입장을 제공한다고 미루면서, 국내 정치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롤리스는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와 새로운 지휘체계 연구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서 수석에게 알렸다. 그러나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해결할 많은 쟁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그는 만일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 초안을 제안하거나,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를 전면 취소하자고 했다. 작전계획 5029를 위한 美 국방전략지침의 조속한 승인을 압박하자, 서 수석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요약 끝.


미국이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전쟁 시나리오의 실체미국의 전쟁계획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과 개념계획(Concept Plan, CONPLAN), 그리고 기능계획(Functional Plan, FUNCPLAN)이 있다고 한다. …(중략) 여러 종류의 전쟁계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계획'으로 보인다. …(중략) 미국의 합동군사령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전쟁계획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태평양군사령부(Pacific Command, PACOM)라는 사실…(중략) 미국의 5개의 '작전계획' 가운데 태평양군사령부가 '작전계획' 2개를 운용하고 있고, 중부군사령부와 전략군사령부(Strategic Command, STRATCOM)가 '작전계획'을 각각 1개씩 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작전계획' 1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유엔군사령관(Combined Forces Command/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FC/CINCUNC)이 운용한다. 미국군의 수많은 전쟁계획들은 전쟁이나 우발사태(contingency)와 연관되는 일련의 식별암호(Plan Identification, PID)로 구별되는데, 여기서 미국군의이한반도에 수행할 전쟁계획은 50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바로 동 비밀전문에서 그 내용이 일부 드러난 극비문서 `작전계획 5029'이다.) 마각드러낸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 시나리오 대자보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신동아
 

2. (비밀)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은 3월 20일에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서주석 안보정책비서관을 만나 다음날 열릴 안보정책구상회의에 앞서 [국방부망 배포]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하였다.
 

 

 

 

라포트 제안와 환경 치유

 

 

 



3. (비밀) 롤리스는 지난 1년 반 동안 폐쇄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려고 시도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24개 기지를 한국에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롤리스는 폐쇄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면, 중요한 기지 재배치 사업 일정표가 정상 궤도를 벗어날 거라고 우려하였다. 롤리스는 폐쇄된 기지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미국은 용산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 재배치 계획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신속한 일정에 따라 여러 기지를 반환하길 원한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쇄된 기지 반환에 진전이 없었으며, 그중 일부는 길게는 17개월까지 폐쇄된 상태이다. 미국이 환경 치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해 보았다고 롤리스는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양국의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퇴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안한 라포트 제안은 지하수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발견된 24개 기지 중에 5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었다. 라포트 장군은 이 제안에 대해 환경부와 합의를 했다고 보며, 또한 이 제안이 최상의 제안인 동시에 마지막 제안이라고 믿고 있다고 롤리스는 강조하였다. 롤리스는 한국정부가 라포트 제안를 수용하라고 촉구하였다.

4. (비밀) 서주석은 라포트 제안을 공부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 내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의 역할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며 환경부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책임을 환경부로 전가하였다. 서주석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그들의 기준을 정부에 적용하려고 하며, 국회 안에도 시민사회 환경단체들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런 견해를 참고해서 한국 정부의 유관 기관들은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제출할 제안을 준비하였다. 비록 그 제안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서주석은 강조하였다.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집중할 것이다.
 

 

 

 

포괄적 안보상황평가,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 새로운 지휘체계 연구

 

 

 



5. (비밀) 롤리스는 3개의 한미동맹 관련 연구와 관련해 포괄적 안보상황평가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상당한 쟁점이며 일본에 대한 대우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용어는 미국이 문서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하였다. 괌 회의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사실상 더 벌어졌다. 포괄적 안보상황평가는 여타 연구에서 필요한 토대를 설정하기 때문에, 포괄적 안보상황평가가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길 세드니는 희망했다. 만일 양측이 수용할만한 해결 방안을 합의할 수 없다면, 포괄적 안보상황평가는 덜 복잡하고, 덜 포괄적인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라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그런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양측은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의 전면 취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서주석은 위협평가는 한미동맹 공동 비전연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했다. 서주석은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수석 대표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도 그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서주석은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반영해야만 하며 양 당사국 사이 견해 차이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비밀)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로 화제를 바꿔 롤리스는 양국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연구로 한미동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새로운 지휘체계 연구에 대해서는 10월 워싱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새로운 지휘체계에 대한 시간표를 확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새로운 지휘체계에 관한 약정 서명과 관련해 성과를 내라고 서주석을 압박하였다. 서주석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그와 같이 중요한 양자 현안에 관해선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美 국방전략지침과 작전계획 5029

 

 

 



7. (비밀) 롤리스는 미국이 美 국방전략지침과 관련해 한국의 요구 사항에 부응해왔다며 한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일 한국의 해당 지침 초안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 미해결 사안이 남아 있는지 물었다. 롤리스는 국방전략지침은 2003년 이래로 계속 작업 중이며 양측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방전략지침 관련해 진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한 주요 책임을 연합사령부나 한국 합동 참모/국방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해결 의사가 확고하다고 서주석은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부 숙의가 꼬이고,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해당 논의와 관련 빈틈없는 처리 의사가 확고하다고 서주석은 말하였다.
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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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033.rtf
 

S E C R E T SEOUL 001033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21/2014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KS [Korea (South)]
SUBJECT: DUSD LAWLESS CALLS ON SUH CHOO-SUK AT NSC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 SUMMARY: In a March 20 meeting, DUSD Richard Lawless
told NSC Assistant Secretary General for Strategy Suh
Choo-suk that the "LaPorte Plan" proposed to the ROKG in
January represented an equitable, reasonable, and final offer
to the ROK on environmental remediation. Deferring to MOE to
provide a formal response at SPI the following day, Suh
indicated that domestic political dynamics made it difficult
for the ROKG to accept the U.S. proposal. Lawless informed
Suh that both sides had made progress on the Joint Vision
Study and the Command Relation Study. However, on the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CSA), the ROK and the U.S.
still had many issues to resolve. He proposed drafting a
"CSA-lite" or cancel the CSA altogether if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When pressed for a quick approval on the
Strategic Guidance Statement (SGS) for OPLAN 5029, Suh asked
for more time. END SUMMARY.
 
¶2. (S) DUSD Richard Lawless met March 20 with NSC Assistant
Secretary General for Strategy Suh Choo-suk to discuss
 
SIPDIS
alliance issues in advance of the SPI talks the following
day.
 
LaPorte Plan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
 
¶3. (S) Lawless stated that the U.S. had been trying to return
closed USFK bases to the ROK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Currently, there were 24 camps ready to be returned to the
ROK. Lawless was concerned that if an agreement on a process
to promptly return the closed bases to the ROK did not move
forward, the timeline for the important base realignment
programs would be derailed. He stated he was worried the US
could be criticized for not returning the closed camps and
reiterated that the U.S. was firmly committed to Yongsan and
LPP relocation plans and wanted to return the bases on an
expedited schedule. However, to date no progress had been
made on the return of the closed bases, some of which had
been closed as long as 17 months. Lawless stressed that the
U.S. had been trying to find a solution on the issue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worried that this could become a
bilateral political issue. The LaPorte Plan, proposed by
outgoing USFK Commander General LaPorte, included provisions
to take special measures on 5 out of the 24 bases, which were
found to have contaminants floating on ground water. Lawless
emphasized that GEN LaPorte believed he had an agreement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n this proposal, and that this
was the best and final U.S. proposal. Lawless urged the ROKG
to accept the plan.
 
¶4. (S) Suh said he had studied the LaPorte proposal and
shared the U.S. concerns on the matter. However, he was
mindful of the overall political situation within the ROK and
the overall policy direction of the ROKG. Downplaying NSC's
role, he deflected responsibility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stating that MOE had the lead on this
issue. Suh noted that, as in the U.S., environmentalists
sought to impose their standards on the government, and there
were those in the National Assembly who agreed with the
environmental NGO'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se views,
the ROK interagency had prepared a proposal to be presented
at SPI. Although the proposal may fail to meet expectations
from the U.S., Suh stressed the need to keep working on this
issue. The NSC Permanent Council, with the Defense
Minister's lead, would continue to focus on this issue.
 
CSA, JVS, and CRS
-----------------
 
¶5. (S) On the three alliance related studies, Lawless noted
that the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still had
significant issues to be resolved, most notably the treatment
of Japan. He emphasized that the ROK's language on Japan was
something that the U.S. could not accept in the document.
Discussions in Guam indicated that the two sides were
actually getting further apart. Since CSA sets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other studies, he hoped that the CSA could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f both sides could not
reach an acceptable solution, he proposed that the CSA be
released as a less comprehensive and complicated "CSA-lite".
If even that approach could not work, the two sides should
consider canceling the CSA altogether. In response, Suh said
that threat assessments were already included in the Joint
Vision Study (JVS) and questioned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CSA. He thought that a truncated CSA was a good idea.
Suh commented that Assistant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Planning Kwon An-do, who would head the ROK delegation for
SPI, would concur with his views. Suh emphasized that
CSA-lite should still reflect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not focus on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ners.
 
¶6. (S) Turning to the Joint Vision Study (JVS), Lawless
pointed out that both sides were making good progress and
that the study would significantly impact the alliance. On
Command Relations Study, Lawless said he hoped to finalize a
timeline on command relations by the October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in Washington. He pressed Suh to
make progress on signing a Terms of Reference (TOR) on
command relations. Suh pledged that the NSC would cooperate
fully on such issues of bilateral importance.
 
SGS and 5029
------------
 
¶7. (S) Lawless commented that the U.S. had met ROK's
requirements in the Strategic Guidance Statement (SGS) and
was waiting for ROK's approval. He inquired if any
outstanding issues remained which prevented the ROK from
approving the draft. Lawless noted that SGS had been in the
works since 2003 and that both sides needed to move forward
on this for the sake of the alliance. While delegat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over the matter to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and the ROK JCS/MND, Suh said that President
Roh was committed to resolving issues regarding the alliance.
However, the internal government deliberations had become
convoluted and the negative reaction by the public had
complicated matters.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makers
were committed to a thorough process on these discussions in
the spirit of the alliance, Suh said.
MI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Korea (South)]
 
5)
POL M/C Joseph Y. Yun.
 
6)
번역 주: 약 1개월 전에 안보수석으로 진급했지만, 미 대사관은 이전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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