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밀 SEOUL 001154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 태그: PREL²⁾, MARR³⁾, KS⁴⁾


• 제 목: 제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 분류자: 공관차석 대행 조셉 윤⁵⁾.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7/22 02:27


 

1. (비밀) 요약: 3월 21일 서울에서 제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포괄적 안보상황평가를 축소하고 더 간결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이에 더해 미래 지휘 관계에 관련 로드맵을 개발한다는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기지 반환이란 핵심 현안과 관련해 라포트 제안이 본 현안에 관한 처음이자 최종 제안인 점을 강조하면서, 시설물 한국 반환에 관한 (환경 치유) 정화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 계획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종합토지관리계획 및 용산기지 이전의 진척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성토 요건에 관한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기금을 사용하는 건설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가까운 장례에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급 회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 2사단에서 한국군으로) 임무 전환과 관련하여 해당 관련 약정을 마무리 짓고 3월 말 서명할 채비를 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추가적인 책임 사항 이양을 모색하고 구현을 위한 시간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는 5월 18~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요약 끝.

2. (미분류) 3월 21일 서울에서 제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중장 권안도가 한국 측 수석대표였다.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3. (비밀)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교환한 이후 한국 측은 포괄적 안보상황평가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였다. 권안도는 안보상황평가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에 더해 한층 간결하고 논란이 적도록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국방정보본부 소속 박 소장은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에 들어 있는 한국의 주변 국가에 대한 세부 평가는 상당히 축소될 거라고 설명하였다. 롤리스는 부속서 없는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안을 마련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우려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바로 대응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부분을 이미 축소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가로 미일 동맹이란 정치적 현실과 일본이 수락한 한국 방위를 위한 군사적 접근을 참작하여 일본 관련 부문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변경을 요청했다.

4. (비밀) 롤리스는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동 평가가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로써 기여하고 기능할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양측은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의 종료를 고려해야 한다. 권 본부장은 “간소화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 문안”에 대한 롤리스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4월 15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조속히 새로운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의 완성본을 제공하기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롤리스는 5월 10일까지 새로운 초안의 검토를 마무리 질 것이며 다음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이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은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의 종료를 고려해야만 한다.

5. (비밀) 롤리스는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에 관련 제출된 연구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제시간에 완성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10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동 연구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6. (비밀) 새로운 지휘관계 연구에 관한 논의는 당해 관련 약정의 체결과 책임 이양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었다. 권 본부장은 동 관련 약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동 관련 약정은 5월 말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당해 관련 약정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물었으며, 변경 사항을 검토한 후에 권 본부장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하였다. 롤리스는 동 관련 약정은 양측이 따라야 할 추진일정과 세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이에 응답하길 한국은 임무 전환에 관한 일부 추진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해 관련 약정은 2007년에 개발될 예정이라 현시점에 지휘관계에 관한 세부 일정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하였다.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 따이에슨은 추진일정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노고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만일 정해진 목표연도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2007년 즈음에 실행 시간표를 제공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지적하였다. 권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개최 시점에 맞추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목표연도 확정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포함하는 목표연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7. (비밀) 기지 반환과 환경 치유는 논란을 사는 문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환경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라포트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역제안을 제출하였다. 환경부 김 과장은 “바이오 슬러핑”은 지하수 최상층 청소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토양 하층부에 흡수된 오염은 결국에 지하수로 침출될 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 지역을 도려내는 훨씬 전면적인 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라포트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인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쌍방의 계획을 실험 기간 2~3개월 구현해 본 뒤에 전문기술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비교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문기술위원회는 그 뒤에 높은 성과를 낸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가 되는 기지에 적용하도록 한다. 김 과장은 환경부의 계획은 높은 비용이 드는 계획을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효과적인 방식을 선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8. (비밀) 롤리스는 국방부나 외교통상부가 환경부의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문의했다. 권 본부장은 문제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국방부나 외교통상부는 동 논의에 대해 추가로 덧붙일 것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롤리스가 압박을 가하자, 권 본부장은 환경부 제안이 한국 정부의 공통된 제안이라고 대답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환경부의 역제안은 라포트 제안을 한국이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기술적인 장점이 없다고 말하는 듯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정부가 여하한 오염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종국엔 다른 누군가가 정화하게 될지 확인해 달라고 롤리스가 묻자, 권 본부장은 토지 공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권 본부장은 부산에서 한국군 기지에 사용된 굴착 방식 경험에 기초하여 생각할 때, 두 가지 제안을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비밀) 환경부의 김 과장은 한국은 미국의 라포트 제안의 효과에 관해서 아무런 예단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6개월 간의 정화 작업 이후에 또다시 불거질 효과에 걱정하고 있다. 한국이 추가적인 정화 작업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가 몸담은 환경부의 견해는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윌슨 대령은 한국의 제안은 14개 기지의 치유, 토양 속 기름 및 중금속 정화를 망라하는지 물었다. 그는 한국의 제안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환경부의 역제안은 미리 프로그램된 달러 금액으로 표현된 바이오 슬러핑에(주: 흡착포 정화) 대한 비공식 비용 견적을 상정하였고 그 달러 예산 내에서 더 효과적인 정화 방식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대답하였다.

10. (비밀) 롤리스 부차관은 미국이 기지 5곳에서 14곳으로 오염 치유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별개의 오염까지 확대하는 일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1월에 라포트 제안이 나왔을 당시 한국의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그 제안이 수용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제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미국이 라포트 제안을 한국이 공식 수용하도록 요청했고,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답해줄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확실한 대답 대신에, 제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제시한 미국의 제안이 최신이자 최상의 최종 제안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음에도 한국은 역제안하였다. 그는 국방장관실이 향후 2주 내로 미국이 어떻게 정화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서신을 보낼 거라고 한국 대표단에 통보했다. 권 본부장과 김 과장은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에 나섬에 더해 한미동맹 정신을 고려해 실행지시서를 보류해 달라고 간청했다.
 

11. (비밀) 태평양사령부 대표는 칸퀘스트 연습의 역사에 관해 브리핑했고, 한국의 칸퀘스트 2006 참가를 초대했다. 권 본부장은 사전 응답에서 한국이 칸퀘스트 2006을 지지하지만, 한국이 그 연습에 참가할지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칸퀘스트는 한국의 헌신적인 평화 유지군 활동과 대동소이함에 더해 한국의 앞선 평화 유지군 경험을 확장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권 본부장은 앞선 한국의 모든 평화 유지군 활동은 양자 관계의 기반을 둔 것이지만, 칸퀘스트 2006은 다국적 평화유지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중순에 8월 칸퀘스트 2006에 참여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한 답변을 약속하였다. 4월 17일 하와이에서 예고된 칸퀘스트 2006 기획 회의에 참석하라고 한국을 초대하였다.
 

12. (비밀)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 따이에슨은 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 사고 이후 한국이 조종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해 준 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이 탐색 및 재난구조 작전 임무 전환을 수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따이에슨 사령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앞서 추가적인 임무 전환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구하면서, 양측이 마감 기일과 책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당해 관련 약정의 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전환 임무를 식별하기 위한 작업반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13. (비밀)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 측은 4계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부지 상에 미국이 드러내놓고 시공하는 것에 대해 대중적 공분을 촉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동 연구 결과를 기다릴 것을 권고하였다. 권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9월경에 완료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롤리스는 환경영향평가의 완료일이 앞당겨진 것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그는 예고된 환경영향평가의 종료 이후까지는 미국이 해당 부지에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한미 주둔군 협정으로 공여되는 부지에서 언제든지 건설 시공을 착수할 권리를 지니고 지적하였다. 한미 주둔군 협정은 한국 국내법을 대체한다. 양측은 이 쟁점에 관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의 추가적 논의는 비생산적이며 실무급에서 다뤄져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14. (비밀)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대한 대중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햄프리스 캠프 확장에 사용될 지역으로부터 반미 운동가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해당 지역 주변에 예고된 변경 사항에 관한 지도를 제시했다. 그 지도에는 토공과 차단막, 접근 제한을 위한 경계초소, 거주민들이 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한국은 집을 팔기로 동의한 모든 거주민은 2006년 6월까지 이사할 것이며, 재산 처분을 거절한 거주민 315명은 2007년 6월까지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인 거주민들이 남아있는 토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이미 비워진 지역은 이용할 수 있어지면 그때 공여받기로 합의하였다.

15. (비밀) 권 본부장은 전문가 그룹이 험프리스 기지에 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롤리스 차관보에게 통지했다. 4월 말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자마자 성토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권 본부장은 성토 사업이 험프리스 기지의 홍수 피해를 줄여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롤리스는 가까운 장래에 권 본부장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검토할 기회를 환영하였다.

16. (비밀) 시설종합계획 관련 미국의 질문에 답하길 한국 측은 5월 말에 완성될 것을 확신하였지만, 초기 시설종합계획에 나오는 수치는 개략적인 견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만일 예상 비용이 초기 시설종합계획에 설정된 수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 초기 시설종합계획보다 더 큰 비용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구해야만 할 것이다. 롤리스가 용산기지이전사업이 승인될 당시에 국회에 제출된 관련 초기 시설종합계획 및 산출 예산안 사본을 반복적으로 대놓고 요청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그 요청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알려진 시설 및 위치상의 건설 시공은 시설종합계획이 승인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착수할 수 없다고 역시 말했다. 새로운 주한미군/유엔군/연합군사령부 건설 시공으로 화재를 돌려 한국 대표단은 동 사령부는 용산기지이전사업 일부로써 그에 따라 시설종합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사령부 사업이 반드시 한국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롤리스 부차관에게 통지하였다. 용산에 주둔한 소규모 부대를 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자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 정부는 만일 공식 요청이 이뤄진다면 그 문제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17. (비밀) 미군기지 이전사업 합동추진단이 언제 자격심사요청서를 배포할 것인지 롤리스가 묻자 한국 대표단은 자격심사요청서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일부 사소한 이견이 있어 최종 발표를 미루고 있다. 롤리스는 한국이 해당 자격심사요청서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심사요청서를 배포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 측은 시설종합계획 합의가 타결되면 바로 자격심사요청서를 배포하기로 합의했다.
 

18.(비분류)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조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  
  한･미 양국은 ’06. 3.21(화) 국방부에서 한국의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미국의 롤리스(Lawless) 국방부 아태 부차관을⁶⁾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비전 공동연구｣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06년 SCM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관해서는, 한･미 실무연구단의 연구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Roadmap을 '06년 SCM에 보고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미측은 한국의 추진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양측은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추진상황과 업무의 우선순위 및 절차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환경치유 관련(질문시)】

•  
  한･미간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국간의 이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였으며, 양국은 필요한 필수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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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쟁점 점검<3>‘미일동맹은 강화, 한미동맹은 약화’아니다 Go! 해군부사관


2.  
   법원,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공개하라" 뉴스토마토


3.  
   http://andocu.tistory.com/entry/삼성물산-고엽제등-미군기지-유해물질환경평가-7년간-30건-수행 SECRET OF KOREA


 

06SEOUL1154.rtf
 

S E C R E T SEOUL 00115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21/2014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SUBJECT: SEVENTH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MEETING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 SUMMARY: At the seventh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 in Seoul, March 21, the two sides
agreed to work toward a shorter and less detailed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CSA), noted significant
progress on the Joint Vision Study, and reaffirmed the
commitment to develop a roadmap on future command relations.
On the key issue of camp returns, DUSD Lawless, stressing
that the LaPorte Plan represents the last and final offer on
the issue, outlined the USG's plan for undertaking clean-up
measures related to the return of facilities to the ROK.
With respect to the progress of Yongsan/LPP relocation, the
ROKG insisted on no USFK-funded construction until the
ongo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an estimate
on landfill requirements were completed. The two sides
agreed to meet at a working-level to resolve this issue in
the near future. On mission transfers, the ROKG agreed to
finalize the terms of reference (TOR) and have it ready for
signing by the end of March. The two sides also agreed to
seek additional transfers of responsibilities and set a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The next round of SPI will be
held on May 18-19 in Washington. END SUMMARY.
 
¶2. (U) The seventh round of SPI talks was held in Seoul
March 21. The new Assistant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LTG(R) Kwon An-do, headed the ROK side. DUSD Richard Lawless
headed the U.S. side.
 
JOINT ALLIANCE STUDIES
----------------------
 
¶3. (S) After a brief exchange of introductory remarks, the
ROK side described the state of play on the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CSA). Kwon noted that the assessment
still had many problems and proposed a new approach in which
the report is streamlined into a much shorter and less
controversial assessment. MG Park from the Kore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explained that in the "CSA-lite,"
detailed assessments on ROK's neighboring countries w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Lawles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attempt to draft a streamlined CSA without an
annex. However, he noted that the U.S. had already shortened
the part on the threat from China in direct response to ROK
concerns and sensitivities. In return, he requested the ROK
to make appropriate changes in the Japan s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military access granted by Japan to the
defense of the ROK.
 
¶4. (S) Lawless also noted that the U.S. position on the CSA
is that the downsized CSA would onlybe acceptable if it
contributed and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Joint Vision
Study (JVS). If the CSA failed to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the two sides should consider terminating the CSA.
Responding to Lawless' request for draft "CSA-lite," Kwon
agreed to provide a full copy of the new CSA as soon as
possible, no later than April 15. Lawless said that the U.S.
side would finish review of the nw draft by May 10 and that
if no agreement was reached before the next SPI the two sides
should consider the CSA terminated.
 
¶5. (S) On the Joint Vision Study, Lawless stated that the
U.S. had no objections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s
presented and was pleased that it had been completed on time.
He proposed presenting the study at the next SCM in October.
 
¶6. (S) On the Command Relations Study (CRS), the discussion
centered on questions over the signing of the Terms of
Reference (TOR) and a timeline for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Kwon said that there were no problems with
the TOR, and he expected the TOR to be signed at the end of
March. Lawless inquired whether the TOR had any changes and
promised to get back to Kwon after reviewing it. Lawless
emphasized that the TOR must include a timeline and details
on how both sides will proceed. In response, Kwon said the
ROK could give some timelines on mission transfers. However
the TOR states that the timeline will be developed in 2007,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set up a detailed schedule on
command relations at this time. MG Thiessen of USFK J-5
pointed out that although it would take a lot of work and
time to develop a timeline, if the target year goals were not
established, there would be no way to provide an execution
timeframe by 2007. Kwon agreed that the ROK would formulate
a target year, including a detailed a timeline with a fixed
target date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time for this year'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Camp Returns
------------
 
¶7. (S) Camp returns and environmental clean up remained a
contentious issue. The ROK Ministry of Environment (MOE),
while not explicit in their rejection of the LaPorte Plan,
presented a counter-proposal. Director Kim from MOE
explained that "bio-slurping" might have the immediate impact
of cleaning up the top layer of ground water but in the long
run contaminants absorbed in the lower levels of the soil
would eventually leach back into the groundwater. Therefore,
MOE proposed to adopt a more exhaustive method to excavate
the contaminated area. In recognition of the U.S. commitment
to the LaPorte proposal, however, MOE called for both the
U.S. and ROK plans to be implemented for a trial 2-3 month
period, after which an experts technical committee would
convene and compare the results. The committee would then
adopt the method of higher performance to be applied to
problematic bases. Kim explained that MOE's plan was not to
go with a plan of higher cost, but a more effective approach
within the allocated budget.
 
¶8. (S) Lawless inquired whether MND and MOFAT had any
comments on MOE's presentation. Kwon responded that given
the very technical nature of the matter, MND and MOFAT had
nothing further to add to the discussion. When pressed by
Lawless, Kwon replied that MOE's proposal was the common
proposal of the ROKG. Lawless noted that the MOE
counterproposal seemed to imply that the LaPorte Plan was
unacceptable to the ROK and that it lacked technical merit.
When asked by Lawless to clarify whether any contamination
that the USG would not clean up will eventually be cleaned up
by someone else, Kwon responded that the ROKG would have to
do so since land space was so valuable. Kwon argued that
based on ROK's experience with the excavation method used on
a ROK military base in Busan, he thought it might be
worthwhile to compare both plans.
 
¶9. (S) MOE's Kim explained that the ROK did not make any
assumptions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U.S. plan.
However, he was concerned with the rebounding effect that
after six months of clean up, the ROK would have to pick up
the tab on additional remediation work. His ministry's view
was to achieve the best result. COL. Wilson of USFK
questioned the ROK's presentation, which covered remediation
in fourteen locations and cleaning up fuels and heavy metals
in the soil. He observed that the ROK plan was much more
than technical adjustments to the U.S. proposal. Kim
responded that the MOE counter-proposal assumed the informal
cost estimate on bio-slurping represented a programmed dollar
amount and sought to come up with a more effective clean up
method within that budget.
 
¶10. (S) Lawless explained that it was unacceptable for the
U.S. to expand the clean up from five camps to fourteen, as
well as to different contaminants. Furthermore, when the
LaPorte Plan was proposed in January, the ROK side--
Ministers of Defense and Environment-- had indicated that the
proposal would be accepted. However, at SPI 6, the U.S. had
asked for a formal ROKG acceptance of the plan, and the ROKG
delegation stated it was not authorized to respond. Instead
of a firm answer, the ROK has made a counter-proposal,
despite repeated explanations that the U.S. offer made at SPI
6 was the United States' last, best, and final offer. He
informed the ROK delegation that OSD would be sending a
letter within the next two weeks on how the U.S. will proceed
with clean up. Kwon and Kim implored the U.S. side to engage
in further dialogue on the issue and hold off on the action
letter in the spirit of the alliance.
 
 
Security Cooperation Update
---------------------------
 
¶11. (S) The PACOM representative gave a briefing on the
history of Khaan Quest and invited the ROK's participation in
KQ 2006. In a preliminary response, Kwon said the ROK
supported Khaan Quest 2006 but had not made a final decision
on ROK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He acknowledged that
the exercise was in line with the ROK's commitment to Peace
Keeping Operations (PKO) and built on previous ROK PKO
experience. However, Kwon said the issue required careful
review as all previous ROK PKOs had been on a bilateral basis
and Khaan Quest 2006 would be their first multilateral PKO
exercise. He promised to respond by mid-April on the method
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for KQ 2006 in August. The
ROK was also invited to attend a planning conference on KQ
2006 scheduled for April 17th in Hawaii.
 
Mission Transfers
-----------------
 
¶12. (S) MG Thiessen of USFK J-5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successful rescue of a U.S. fighter pilot after he
crashed in the West Sea and cited this operation as an
example of the ROK's success in accepting the mission
transfer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hiessen sought
the ROK's agreement on further mission transfers prior to the
SCM, and stated that this would require signing of the TOR to
meet deadlines and obligations on both sides. Kwon agre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to identify missions for transfer
and also consider ROK's capability to accept those missions.
 
Base Relocation/Consolidation
-----------------------------
 
¶13. (S) While reviewing the progress of Yongsan/LPP
relocation plans, the ROK side expressed concerns about any
visible U.S. construction on land undergoing a four-seas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s it would spark a
public outcry, and recommended that the U.S. wait until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o begin construction. Kwon noted
that the EIA was on track to be completed by September of
this year. Lawles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an earlier
completion date of the EIA. He noted that although in
practical terms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U.S. to begin
construction on the site until after the projected end of the
EIA, the U.S. had the right to start construction on SOFA
granted land at any time. The SOFA superseded domestic
Korean law. Both sides agreed that further discussion of the
issue at SPI would not be productive and that it should be
addressed at the working level.
 
¶14. (S) The ROK expressed concern over public protests on
the base relocation and was actively engaged to prevent
anti-U.S. activists from gaining access to the area to be
used for expansion at Camp Humphreys. The ROK presented a
map of planned modifications around the perimeter of the
area, which included earthwork, fences and guard posts to
limit access and inhibit the ability for residents to plant
crops. The ROK also anticipated that all residents who
agreed to sell their households would be moved by June 2006
and that 315 residents who refused to sell their property
would be relocated by June 2007. The ROK also supported the
U.S. position not to accept land that still had ROK residents
and agreed that areas already vacated would be provided once
they became available.
 
¶15. (S) Kwon informed Lawless that an expert group had been
contracted to start a feasibility study to minimize landfill
at Camp Humphreys. Once the feasibility study was concluded
at the end of April, landfill would commence. Kwon also
commented that the landfill project would reduce flooding at
Camp Humphreys. Lawless welcomed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study with Kwon in the near future.
 
¶16. (S) In response to U.S. questions about the Master Plan
(MP) the ROK side explained that it was confident it would be
completed by the end of May, but that the figures in the
initial master plan (IMP) only represented rough estimates.
If the projected expenditures exceeded the amounts initially
set in the IMP, the ROK would have to seek National Assembly
approval for expenditures greater than initial estimates.
Despite Lawless' repeated and direct requests for a copy of
the IMP and its associated estimated budget given to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when the Yongsan Relocation
Plan was approved, ROK representatives dodged and ignored
this request. The ROK representatives also said that
construction of known facilities and locations could not
begin until the MP was approved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completed. Turn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USFK/UNC/Combined Forces Command Headquarters (CFC HQ),
the ROK representative informed Lawless that the HQ is part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and as such, the HQ program
must be designed by the ROK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P.
Responding to a request to relocate small units stationed at
Yongsan to existing facilities at Camp Humphreys the ROKG
agreed to consider the matter if a formal request was made.
 
¶17. (S) When asked by Lawless when the Program Management
Office (PMO) would release the Request for Qualifications
(RFQ), the ROK representative replied that the RFQ was almost
finished. However, there were some minor disagreements with
USFK, thus holding the final release. Lawless pressed the
ROK to release the RFQ since projects were being delayed
pending its release. The ROK side agreed to release the
document as soon as the PM agreements are concluded.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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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 In coordination with the U.S. side, MND issued the
following press release:
 
(Begin text)
 
Seoul, Republic of Korea -- The ROK and U.S. held the Seventh
ROK-U.S. Security Policy Initiative, headed by Assistant
Minister Kwon, An Do from ROK and DUSD Lawless from the U.S.,
on the 21st of March 2006, at the Ministry of Defense.
 
Both sides agr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Joint Vision
Study of the ROK-U.S. Alliance" and to report the results at
SCM 2006.
 
Concerning the ROK exercise of wartime OPCON, the study plan
of the Combined Working Group was reviewed and the future
milestones for the way ahead was discussed. Both sides
reaffirmed the basic principle of reporting the wartime OPCON
related Roadmap at SCM 2006.
 
Concerning USFK relocation, the U.S. expressed its
appreciation for ROK's efforts, and both sides exchanged
opinions on key issue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the USFK
relocation project, task priorities & procedures, etc.
 
(Environmental remediation (pending questions))
 
Through extensive discussions on the standpoint of both ROK
and U.S., both sides improved the mutual understanding on the
differences.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the required
essential discussion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