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밀 SEOUL 00137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국가안전보장회의 차 귀하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18/2015


• 태그: PREL³⁾, PARM⁴⁾, MNUC⁵⁾, EFIN⁶⁾, KNNP⁷⁾, KS⁸⁾, KN⁹⁾


• 제 목:4월 13~14일 동아태 힐 차관보 외교통상부 유명환, 윤병세와 회동


• 참조: SEOUL 862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27 19:15


 

1. (비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대행은 4월 13일 회동 석상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상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 석상에서 6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더해 중국의 대북 압박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에게 강조하였다. 힐 차관보는 자신의 방일 목적은 역내 논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임에 더해 북한이 6자회담의 참여국으로 여겨지려면 계속해서 6자 회담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더 많이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힐과 유명환은 한미 전략협의체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FTA와 개성공업지구 등도 논의하였다. 힐 차관보는 4월 14일 외교통상부 윤병세 차관보와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조찬 회동을 한 바 있다. 요약 끝.
 

2. (비밀) 유명환 장관 대행은 4월 11~12일 방일 중이던 남한 당국자들이 동북아협력대화의 한쪽에서 만난 북한 대표단에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힐 동아태 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에게 4월 13일 언급했다. 그러나 유명환은 특히 한국 내 여론 마당에서는 미국이 6자회담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인내심을 발휘해 줄 것과 될 수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6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유명환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추정하였다. 왜냐면 김계관은 쟁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사실 그대로 메시지를 보고하기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핵 카드가 북한이 보유한 유일하게 지렛대인 만큼 북한 정부가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핵 카드들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유명환은 말했다. 그런 점에서 경제 파산 상태인 북한은 여타 자원을 보유한 이란과는 다르다. 다음 단계는 북한이 유연성을 보여주도록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유명환을 결론지었다.

3. (비밀) 힐 차관보는 인내가 중요하지만 약간의 과단성도 중요하긴 매한가지라고 응대했다. 그는 역내 논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동북아협력대화에 참가하였다. (힐 차관보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북한이 6자회담의 참여국이 될 생각이라면 6자 회담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이다. 힐 차관보는 김계관 제1부상이 9·19 공동성명의 경수로 조항을 적절한 시기에 “협의”한다는 말을 “결정”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방일 중인 전영우 차관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했다. 힐 차관보는 김계관 제1부상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동결된) 미화 2,400만 달러 요구를 중단하도록 북한노동당이나 군 당국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이 우호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4. (기밀) 힐 차관보는 번 차관이 한미동맹 파트너쉽에 관한 차관급 전략협의체 발족을 위한 방한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유명환은 5월 22~25일 중에 베이징에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언제든 동 회담을 개최한다면 기쁠 것이라고 응답했다.
 

5. (기밀) 유명환은 일부 주한미군 기지 반환의 시급성을 이해한다고 확언했지만, 한국의 5.31 지방선거가 여러 부처의 셈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최근 이치범 환경부 장관에게 기지 이전으로 남한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승적 시각으로 접근하길 촉구했지만, 불행히도 이치범이 환경운동가 이력을 지닌 사람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기지 부지를 돌려받자마자 재산을 되팔 수 있다는 실용적인 관점을 취할 만도 한데 일부 활동가들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는 국방부가 기지를 이양하기 전에 일부 폐쇄되는 미군 기지에 경비를 공급하는 등 관리 비용 보조를 고려할 수 있을지 크게 궁금해했다. 유명환은 다음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6. (기밀)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다른 관계자들은 동맹 이슈가 남한 선거에 휘말릴까 걱정한다고 힐 차관보가 윤병세에게 말했다. 예를 들면, 벨 사령관은 남한 당국이 최근 한미합동상륙훈련 연습에 사용될 바닷가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낙담했다. 그런 사고로 인해 인명 사고라도 났다면 비극이 되었을 것이다.

7. (기밀) 윤 국장은 한국이 이라크에 지방재건팀을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했다. 힐 차관보는 지방재건팀 지원 기회는 세계 11대 경제 대국에 걸맞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이 지방재건팀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과 경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 군대 현대화 노력에도 타당한 연장선에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벨은 최근 회동 중에 남한 군사 훈련과 장비에 대해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힐 차관보는 말했다.
 

8. (기밀) 유명환은 FTA 논의가 성공하기까지 약간의 단기적 장애물이 있지만, 대체로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점은 피할 수도 없고 이해될 만한 것이다. 힐 차관보는 오늘 중에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할 회동에서(개별 전문)¹⁰⁾ FTA가 한국의 대아시아 경쟁력에 미칠 엄청난 충격에 대해 강조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FTA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9. (기밀) 힐 차관보는 어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여당이 FTA 협상을 지지할 것인지 물었지만, 대답이 그다지 열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개별 전문). 정동영은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를 지지하겠지만, 협상을 완성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특히 쌀 농업과 의료 서비스, 교육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해 우려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FTA가 한국의 경쟁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며 경제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간 한미 동맹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윤병세에게 강조했다. 윤병세는 열린우리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지만, 노 대통령 자신이 FTA 협상 개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를 살펴보자면 한미 FTA 협상 선언과 더불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한미 전략협의체가 올해 3대 동맹 우선 사안이 될 것이다.
 

10. (기밀) 유명환은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개성공업지구 방문 일정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성 방문의 취지는 개성공단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로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이 좋은 식사를 제공 받고 있으며 북한 사람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개성공단이라는 사실이다. 유명환은 한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그와는 별개로 북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료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자기 봉급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1. (기밀) 힐 차관보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윤병세에게 말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한과 중국이 내려준 구명 밧줄의 상징이 되었다. 그 점이 북한 경제가 아직 붕괴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12. (기밀) 윤병세는 그런 종류의 유명세가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면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두고 북한을 시장경제로 변모시킬 중요한 실험 무대가 개성공업지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사업이 남한에 대한 이해를 증대함으로써 종국에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롭기 때문이다. 조태용 북미 국장은 주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한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북한 사람들의 급료 서명 날인을 사진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만 놓고 보면 단지 연간 미화 500만 달러가 관계되어 있어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13. (기밀) 유명환은 지난달 도쿄 방문 중에(참조 가) 고이즈미 총리가 중국과 한국의 견해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본인 대화 상대역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한국의 협조 없이 일본이 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유명환은 일본 외무성 상대역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만, 일본 정치가들은 역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명환은 야스쿠니 박물관 역시 반미 감정에 기름 붓는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재판소는 정통성이 없는 까닭에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본의 보수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피해자다. 그러나 한국은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인적 교류와 교역이 정치적 난제에도 계속 성장하는 추세다.
버시바우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06SEOUL1375.rtf
 

S E C R E T SEOUL 001375
 
SIPDIS
 
SIPDIS
 
NSC FOR CHA
 
E.O. 12958: DECL: 08/18/2015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EFIN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A/S HILL'S APRIL 13-14 MEETINGS WITH MOFAT YU
MYUNG-HWAN AND YUN BYUNG-SE
 
REF: SEOUL 862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 (d).
 
SUMMARY
-------
 
¶1. (S) During an April 13 meeting, MOFAT Act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stressed to EAP A/S Christopher Hill
and the Ambassador the need for patience with North Korea on
the nuclear issue, a public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Six Party Talks, and increased Chinese pressure on the North.
Hill said that he went to Tokyo to demonstrate the U.S.
commitment to regional discussions and to emphasize that the
North could not continue to boycott the Six Party Talks and
be considered a partner in the process. He agreed that more
persuasion was needed from the Chinese. Hill and Yu also
discussed the U.S.-ROK Strategic Consultations, USFK base
transfers, a Free Trade Agreement and Kaesong. Hill
separately had a breakfast meeting on April 14 with MOFAT
Deputy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that covered similar
topics. END SUMMARY.
 
NORTH KOREAN NUCLEAR ISSUE
--------------------------
 
¶2. (S) Act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on April 13
noted to EAP A/S Christopher Hill and the Ambassador that
South Korean officials in Tokyo gave a strong message to the
North Korean delegation on the nuclear issue on the margins
of the April 11-12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conference. Still, he was concerned that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in South Korea, it might
appear that Washington had lost interest in the Six Party
Talks. He asked for USG patience with North Korea and,
whenever possible, for the U.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Six Party Talks. Yu speculated that North Korean VFM Kim
Gye-gwan was in a difficult position because while he
understood the issues, he might be afraid to report the true
message to decision makers in Pyongyang. The nuclear card
was the only leverage the North had, and so Pyongyang was
tempted to use it to obtain security assurances and economic
assistance, Yu said. In that regard, North Korea with a
bankrupt economy was unlike Iran that had other resources.
The next step was to send a strong message to China that it
should press the North to show flexibility, Yu concluded.
 
¶3. (S) A/S Hill responded that patience was important but so
was a little firmness. He participated in the NEACD in Tokyo
to underscore the value of regional discussions. The
decision to not meet with VFM Kim Gye-gwan was a message that
the North could not boycott the Six Party Talks and expect to
be a full partner in the Talks. Hill said that ROK VFM
Minister Chun Young-woo told him in Tokyo that VFM Kim
Gye-gwan continued to insist on revising the September Joint
Statement to change the wording from a "discussion" of the
provision of a light-water reactor at an appropriate time to
a "decision." Hill wondered whether Kim had the ability to
convince North Korean party or military officials to stop
asking for their $24 million related to the Banco Delta Asia
issue. Hill agreed that more was needed from Beijing than
friendly persuasion with Pyongyang.
 
U.S.-ROK STRATEGIC CONSULTATIONS
--------------------------------
 
¶4. (C) A/S Hill noted that Under Secretary Burns looked
forward to coming to Seoul to inaugurate the sub-ministerial
level Strategic Consultations on Allied Partnership. Yu
responded that he would be in Beijing from May 22-25, but he
would be glad to host the talks any time after that.
 
USFK PRESENCE AND MILITARY RELATIONS
------------------------------------
 
¶5. (C) Yu asserted that he understood the urgency of the
return of some USFK bases to South Korea, but he thought that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in Korea might affect the
calculus of other ministries. He recently urged Environment
Minister Lee Chi-beom to take a broader view of what South
Korea would gain from base transfers, but unfortunately Lee
had an environmental-activist background. Once the land was
returned to Korea, the ROKG could resell the property and
 
should take a pragmatic view, something that some activists
did not understand. He wondered aloud whether the Defense
Ministry might consider supplementing custodial costs of some
closed U.S. bases before the transfer, perhaps by providing
gardeners. Yu hoped there would be some progress at the next
round of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6. (C) Hill told Yun that USFK Commander General Bell and
others were concerned that alliance issues not get dragged
into South Korean elections. For example, General Bell was
dismayed that South Korean authorities were unable to secure
beaches used for recent U.S.-ROK amphibious training
exercise. It would have been a tragedy had there been any
casualties due to such incidents.
 
¶7. (C) Yun noted that Seoul was still considering the U.S.
request to suppo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PRT) in
Iraq. Hill characterized the opportunity to support a PRT as
befitting the world's 11th largest industrial economy, saying
it was something that Seoul should be able to do. It would
be helpful for South Korea to demonstrate that it had the
capacity and experience to be able to handle the job, and it
was a logical extension of South Korean military
modernization efforts. USFK Commander General Bell had been
extremely complimentary about South Korean military training
and equipment during recent meetings, A/S Hill said.
 
FREE TRADE AGREEMENT
--------------------
 
¶8. (C) Yu pointed to some short-term obstacles to successful
FTA discussions, but he was generally optimistic. With
democracy taking firmer root in South Korea, NGO voices were
getting stronger. This was unavoidable but understandable.
Hill said that he looked forward to meeting later in the day
with the Trade Minister (septel) to emphasize the large
impact that a FTA would have on South Korea's competitiveness
in Asia. Moreover, a FTA would strengthen the bilateral
alliance.
 
¶9. (C) Hill mentioned to Yun that he had asked Uri Party
Chairman Chung Dong-young the day before whether the ruling
party would support FTA negotiations, but the response was
less than enthusiastic (septel). Chung had said that the Uri
Party would support the FTA, but there might not be enough
time to complete negotiations and concerns remained about
certain sectors like agriculture, rice in particular,
healthcare services, and education. Hill emphasized to Yun
that a FTA would be a big shot in the arm for Korean
competitiveness, help the economy,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next 50 years of the alliance. Yun explained that the
Uri Party consisted of divergent voices, but President Roh
stood fully behind his decision to launch FTA negotiations.
As for MOFAT, it had declared that FTA negotiations, along
with Visa Waiver Program and Strategic Consultations, were
its top-three alliance priorities for this year.
 
KAESONG
-------
 
¶10. (C) Yu expressed his hope to organize a trip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for foreign diplomats in
South Korea. The purpose would be to show the reality of
KIC, such as the fact that the workers were provided a good
meal and that it was a place for North Koreans to learn about
business opportunities. Yu said that Seoul had tried to get
permission to pay the workers directly, but in lieu of that
workers were being required to sign for their paychecks so
that they would see how much of their salary was take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11. (C) Hill told Yun that the KIC project raised delicate
concerns. The KIC had become a symbol of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lifeline that explained why the North Korean
economy had not yet collapsed. Others criticized Seoul for
not demanding that it be allowed to directly pay KIC workers
their wag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a
significant problem.
 
¶12. (C) Yun said he was troubled by that kind of publicity
because from the ROK viewpoint the KIC was an important
experiment that could help change North Korea into a market
economy over time. Plus, it would help set the stage for an
 
eventual reunification by increasing understanding about
South Korea.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Director-General
Cho Tae-yong added that a recent delegation of U.S.
Congressional staffers in a visit earlier in the week to KIC
took pictures of North Korean payroll signatures. The KIC
itself only involved about $5 million annually, too small an
amount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regime.
 
JAPAN
-----
 
¶13. (C) Yu mentioned that during his visit to Tokyo last
month (ref a), he told his Japanese interlocutors that Prime
Minister Koizumi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views of
China and Korea. Without Chinese and Korean cooperation,
Japan would not be abl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region. While he felt more confident about his Foreign
Ministry counterparts, he thought Japanese politicians might
not understand regional concerns. Yu opined that the
Yasukuni museum also fueled anti-American sentiments by
claiming that the war tribunal after WWII lacked legitimacy,
and so this was an affront to the United States too. Some
conservative Japanese, he said, thought they were the victims
of WWII, but from the Korean point of view Korea was a
victim. Still, Korea had to live with its geographical
neighbor, and on the bright side people and trade exchange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political difficultie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