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한국 지부, 북한 망명 신청자 문제 이관 중단 요청
인권위원회 한국 지부, 북한 망명 신청자 문제 이관 중단 요청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3
  • 수정 2017.0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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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RUEHWEB

DE RUEHUL #1622 1350759
ZNY SSSSS ZZH
O 150759Z MAY 06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IMMEDIATE 7887
INFO RUEHBK/AMEMBASSY BANGKOK 6033
RUEHBJ/AMEMBASSY BEIJING 0638
RUEHMO/AMEMBASSY MOSCOW 7306
RUEHKO/AMEMBASSY TOKYO 0718
RUEHUM/AMEMBASSY ULAANBAATAR 1220
RUEHGV/USMISSION GENEVA 1782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RHMFISS/COMUSKOREA J2 SEOUL KOR
RHMFISS/COMUSKOREA SCJS SEOUL KOR

 

 



1. (U) 작전 요청- 3 단락을 볼 것.

2. (SBU)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의 ‘미켈라 만카 디 니사’ 대표가 탈북해서 정착한 한국인 3-5명이 지난 주 유엔난민기구에 접촉해 한국(South Korea)의 억압에 시달린다며 미국 망명을 요청했다고, 5월 12일 미국 대사관(poloff)에 전달했다. 그들은 또한 대사관이 자신들을 유엔난민기구에 이관했다고도 주장했다. ‘만카 디 니사’ 대표는 유엔난민기구 한국 지부의 권한구역이 대한민국을 포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유엔난민기구에 보내지 말 것을 주한 캐나다, 미국 및 뉴질랜드 대사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다른 곳에 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유엔난민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통해 북한주민을 수용한 것에 대한 언론보도와 LA법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전(前) 북한주민 1명에 대한 보호를 승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는 한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청하는 탈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 (S) 유엔난민기구가 언급한 최근의 사안에 관한 서면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원해서 대사관에 오는 사람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에 이관하는 것이 대사관의 절차다. 대사관은 그 같은 사안을 계속 유엔난민기구에 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다.

M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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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S E C R E T SEOUL 001622

SIPDIS

SIPDIS

PLEASE PASS TO RMA

E.O. 12958: DECL: 08/18/2015
TAGS: PREF PREL PHUM AMGT KS
SUBJECT: LOCAL UNHCR REQUESTS STOP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REFERRALS

REF: A. STATE 25824
¶B. 05 STATE 174716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 (d).

¶1. (U) Action Request: See paragraph 3.

¶2. (SBU) On May 12, the Acting Representative of UNHCR in
the Republic of Korea, Michele Manca di Nissa, informed
poloff that over the past week 3-5 ROK citizens, apparently
resettled from North Korea, had approached UNHCR requesting
asylum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that they suffered from
oppression in South Korea. They also claimed that they were
referred to UNHCR by the Embassy. Manca di Nissa said he was
calling Canadian, U.S., and New Zealand Embassies to request
that they desist from referring South Korean citizens to
UNHCR because its mandate did not extend to the ROK, adding
that "there was nothing UNHCR could do" for South Korean
citizens in the ROK seeking asylum elsewhere. In light of
media accounts of the USG having accepted North Koreans via
Southeast Asia and a Los Angeles court granting protection to
a former North Korean who had obtained ROK citizenship, he
was concerned the number of North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but seeking asylum elsewhere would increase.

¶3. (S) While we do not know the particulars of the recent
incidents mentioned by UNHCR, Embassy procedure, per reftels,
has been to refer walk-ins seeking asylum or refugee status
to UNHCR. Embassy requests clarification whether we should
continue to refer such cases to UNHCR.
MINTON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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